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818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김민범	김상신	06/25 구종원

혼잡통행료 관련 고시 일부개정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혼잡통행료 관련 고시 일부개정계획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차량인 승용차요일제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 및 조례 등을 반영하여 고시내용을 개정코자 함

□ 추진배경

○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어 ’20.7월부터 승용차요일제 관련 모든 혜택 삭제 예정

- ’20.1.9일 관련조례가 폐지되었으며, ’20.7.9일부터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 삭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종 저공해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 ’20.4월 이후 제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

□ 승용차요일제 등 혼잡통행료 감면현황

○ 대상차량 및 감면조건 현황(’07.1월 고시)

분류	대상차량	감면조건
면제	제1종 저공해(전기․연료전지․태양광 자동차)	시장이 교부한 전자태그 부착
	제2종 저공해(하이브리드, LPG․CNG)
50% 감면	제3종 저공해차량 및 저공해화 차량	시장이 교부한 전자태그 부착

○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자태그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면제(’20.1)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저공해차량 감면대상 조정계획(교통정책과-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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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주요 개정내용(별첨 참조)

○ 승용차요일제 혜택 삭제 (종료일자 7.9일부터)

○ 제1종 저공해차량 종류 변경(전기․연료전지․태양광 → 전기․수소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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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혼잡통행료 승용차요일제 감면혜택 폐지 홍보    : ~’20.7월

○ 공고번호 부여 및 시보게시의뢰	: ’20.7.13 ~ 7.16

별 첨 1

신․구 고시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감면기준	대 상 차 량	감 면 조 건	대 상 차 량	감 면 조 건
저공해 자동차 중 면제차량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 제2종 저공해 차량 중에서 하이브리드･LPG･CNG 자동차	시장이 면제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전기자동차)	<삭제>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2종 저공해 차량 중에서 하이브리드･LPG･CNG 자동차	시장이 면제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저공해 자동차 중 50% 감면차량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CNG 연료사용 자동차로서 당해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 개조차량	시장이 50% 감면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CNG 연료사용 자동차로서 당해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 개조차량	시장이 50% 감면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감면기준 변경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신청･등록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으로, 해당 요일을 준수한 차량	시장이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단, 연간 3회 이상 위반시 적발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중지)	<삭제>	<삭제>
시행일자	2007.1.19		2020.7.09

별 첨 2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 개정고시(안)

감면기준	대 상 차 량	감 면 조 건
저공해 자동차 중 면제차량 (조례 제5조의2 제1항제10호 관련)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전기자동차)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2종 저공해 차량 중에서 하이브리드･LPG･CNG 자동차	시장이 면제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저공해 자동차 중 50% 감면차량 (조례 제5조의2 제2항제1호 관련)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 중에서 ․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CNG 연료사용 자동차로서 당해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 개조차량	시장이 50% 감면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시행일자	2020년 7월 9일(단, 제1종 저공해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