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36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은희	문주택	권태규	06/08 서성만
협 조
	인사과장		윤보영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		代김미경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김세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명령·집합금지명령 및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예방 위한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

방역수칙 준수명령·집합금지명령 및 이행실태 점검계획

특수판매업의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예상되어 방역수칙 준수명령(일반사업체), 집합금지명령(홍보관 등)을 발령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판매(다단계․후방판매․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20.6.8., 서울시장)

□ 추진 필요성

○ 방문판매업체 “리치ㅇㅇ”처럼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 방지 필요

* (6.2) 1명 → (6.3) 4명 → (6.4) 14명 → (6.5) 29명 → (6.6) 42명 → (6.7) 49명 (누적인원)

○ 특수판매(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특성상 판매원간 집단교육이나 소비자와의 대면판매로 인한 거리두기가 쉽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함

○ 따라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추가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특수판매 분야의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추진 필요

2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

□ 추진방향

○ 특수판매업체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밀접접촉의 위험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을 구분하여 발령

- 모든 사업체 : 방역수칙 준수명령

- 고위험 사업체* 시설(홍보관 등) : 집합금지명령

* 다수 고령자 대상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

□ 방역수칙 준수명령

□ 기    간 : ’20. 6. 8. ～ 별도명령시 까지

□ 대    상 : 서울소재 특수판매 업체 7,333개소(추정)

총 계	다단계 (시, 등록)	후원방문업체 (시, 등록)	방문판매업체 (자치구, 영업신고)
7,333	110	580	6,643

□ 내    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서울시장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방역수칙 준수명령

□ 집합금지명령

□ 기    간 : ’20. 6. 8. ～ 별도명령시 까지

□ 대    상 :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운영되는 집합 사업장

*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을 하며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곳

□ 내    용 :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 구상권 청구

3				명령전달 및 준수여부 점검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점검반 〉
		서울시
						➡
							방역수칙 준수명령	➡	이행여부 점검	➡	고발조치 등
		자치구					집합금지명령

□ 추진절차

① (서울시)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발령

⇩

② (서울시→자치구)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공문 시달

⇩

③ (서울시·자치구)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명령 안내문 전달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사업체는 금지명령문 부착

⇩

④ (서울시·자치구) 준수여부 점검 및 미이행 업체에 즉시 행정조치
(다단계ㆍ후원방문 : 서울시장, 방문판매 : 관할 구청장)

⇩

⑤ (서울시·자치구)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업체에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에는 집합금지 명령
(다단계ㆍ후원방문 : 서울시장, 방문판매 : 관할 자치구청장)

□ 명령전달

□ 기    간 : 6. 8 ~ 11(4일간)

○ 다단계 및 후원방문업체 : 서울시 / 방문판매업체 : 관할 자치구

□ 방    법 : 2인1조, 사업체 방문하여 안내문 전달 후 명령문 부착 및 수령확인서 징구

□ 방역준수 여부 실태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6. 2 ~

※ 매출액 상위업체 28개소 점검 완료(다단계 23, 후원방문 5) 및 나머지 업체 점검 중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확인서 징구

○ 점검방법 : 2인1조, 현장방문 점검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붙임1)

- 다단계․후원방문: 서울시 / 방문판매: 관할 자치구

□ 점검일정 : 매출액 상위 업체1단계 → 나머지 전체2단계

○ (1단계)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등 66개소

구분	총 계	다단계 (시, 등록)	후원방문업체 (시, 등록)	방문판매업체 (자치구, 영업신고)
사업장수	7,333	110	580	6,643
점검대상(1단계)	66	30	11	25
선별기준	-	매출액 상위업체		민원의심업체

○ (2단계) 미점검한 전체 업체(7,267개소)

□ 준수여부 현장점검 및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방역수칙 준수명령 업체), 고발조치(집합금지명령 업체) 등 : 6.12 ~

○ 행정명령 준수여부 점검(붙임1 참조), 미준수시 확인서 징구

- 방역수칙 준수명령 위반업체 집합금지명령 안내

-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부착하고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재안내

- 집합금지명령 미준수시 확인서 징구하여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 확진자 발생시 이용자 및 영업주 고발(벌금), 구상권 청구

4				행정사항

□ 시 직원 지원근무 명령(노동정책담당관, 행정국)

○ 100명 인원 차출 : 노동민생정책관 50명, 타실국 50명

※ 기간 중 점검일정에 따라 타실국은 3일간 소요 예정

□ 권역별  책임관 지정▪운영(공정경제담당관)

○ 5급 팀장을 권역별·업종별 책임관으로 지정

팀 장	담당권역(안)	비 고
공정경제정책팀장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방문판매
가맹정보팀장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
상생협력팀장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
민생대책팀장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소비자보호팀장	총괄, 다단계, 후원방문

○ 일일 점검현황 및 결과보고 수합

- 전일 점검 실적을 익일 오전 10시까지 위반사항 등을 현장사진과 함께 제출 및 집계

※ 방문판매(자치구)는 실적만 수합·집계

붙임  1. 방역수칙 준수명령 안내문 및 판매업자 수령 확인부 각 1부.

2. 방역수칙 준수이행 현장점검표 및 점검지침 1부.

3.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및 집합금지명령 부착문(안), 수령 확인부 등 각 1부.

4. 명령 위반확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