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20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재우	김호규	기봉호		05/28 신용목
협 조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5.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함공원 민간위탁사무 기간이 만료(`20.10.31.)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씨엔피트러스트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민간위탁 현황

□ 추진근거

○ 퇴역함정 활용 한강 함상공원 조성계획(시장방침 제366호, `15.12.1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 퇴역함정 활용 한강 함상공원 조성계획(시장방침 제366호, `15.12.10.)

○ 함정 무상대부 신청 및 계약체결(`16.1.~11.)

○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17. 4.19.)

○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심의통과(`17. 5.18.)

○ 한강함상공원 시설공사 시행(`17. 5.~`18. 2.)

○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17. 6.29.)

○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 수탁기관 선정(`17. 9.22.)

○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17.11. 2.)

○ 서울함공원 개장(`17.11.22.)

□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함상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협약

○ 운영방법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위탁기관 :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주)티엠플러스, ㈜케이페어스]

- 위탁기간 : 2017.11. 1. ~ 2020.10.31.(3년)

- 운영조직 : 상근 7명, 비상근 1명, 성수기 임시인력 2~3명

○ 운영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성과관리 등

○ 사업예산 : `20년 666백만원(`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790백만원)

□ 시설개요

○ 위치/규모 : 망원한강공원(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면적8,275㎡

○ 시설물 : 안내센터 건물(485㎡, 2층),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계류·정박시설

2		운영현황 및 실적

□ 주요성과 및 실적

□ 안보·평화·역사체험의 장소로 서울함공원 입지 구축

-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선정(스쿨 김영사, 체험학습협회, 우리가 만드는 미래 등)

- 서울 인근 군부대 안보현장체험 교육장소 제공(육군 수도군단, 1군단)

- 재향군인회 안보견학 장소 제공(연간 2,000명 이상 참석)

□ 서울함공원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체계 구축

- 행사기획 및 운영 전문성 보유로 인한 비용절감, 공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 도슨트, 전투식량·군복체험, 한강/조선수군 역사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 연간 행사일정(해군음악회, 어린이 미술대회, 사진공모전, 서울함 페스티벌 등) 구축 및 외부 행사 유치를 통한 공원 홍보(마포문화재단 주최 M-pat 클래식 등)

□ 해군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서울함공원 활성화 달성

- 수탁기관 대표, 센터장 경력(육군)을 활용한 해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해군군악대 및 홍보단 공연 유치(2018년 해군음악회 이후 총6회 행사 유치)

- 해군군수물품 대여 및 전시물품 개선을 통한 서울함 운영 시 모습 복원

□ 대함미사일, 기관총 설치, 탄약고 개방 및 탄약 전시 등

□ 지역사회(마포구) 활동기여를 통한 상장 수상

- 마포구청장 감사장 : 마포구 진로체험 학습장소로 등록(직업군 : 해군, 공원운영)

- 마포소방서 감사패 :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 신규직원 발령 시 나라사랑 체험교육 장소 제공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현황

○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10조

- 내    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 이상 민간위탁사무

- 주관부서 :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추진경위

- 서울함공원 실적보고서 제출(한강관광사업과→조직담당관) : `20. 3.23.

- 이의신청 자료 제출(한강관광사업과→조직담당관)         : `20. 4.21.

- 결과통보(조직담당관→한강관광사업과)                   : `20. 5. 8.

- 결과보고회                                             : `20. 5.13.

○ 평가결과 : 75.38점(재계약 요건 60점 이상 충족)

-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전시 행사 이벤트의 효율적 개최 추진 및 예산 절감에 기여

- 자체 회계전문가 인력 및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 관리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ERP 시스템 도입 및 외부 회계 컨설팅을 진행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재계약 추진계획

□ 재계약 개요

○ 위탁기간 : 2020.11. 1. ~ 2021.10.31.(3년)

○ 수탁기관 :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주)티엠플러스, ㈜케이페어스]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위탁사무 : 시설물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성과관리 등

○ 위탁비용 : 매년 예산편성금액 이내(`20년 790백만원)

□ 재계약 필요성 및 요건검토

< 재계약 필요성 >

○ 전문성 있는 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도모

- 서울함공원은 군함체험, 전시관 안내, 운영프로그램 등 특수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능력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가 요구됨.

- 수탁기관인 ㈜씨엔피트러스트는 행사기획, 운영대행을 주 사업으로 등록한 전문업체로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의 대형 축제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함공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행사 등을 직접 기획·수행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함.

< 재계약 요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요건 충족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시 재계약 불가

- 서울함공원 평가결과 75.38점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4		재계약 추진절차·일정

□ 재계약 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20. 5월)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접수 `20. 6월) (결과 `20. 7월)	□	재계약 적격자 심의 (`20. 7월)	□	시의회 보고 (`20. 9월)	□	위·수탁 협약체결 (`20. 10월)
[한강관광사업과]		[조직담당관]		[한강관광사업과]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관광사업과]

□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내    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타당성,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내    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위원구성 : 6~9명 이내

- 주관부서 : 한강관광사업과

□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안건상정 : 제295회 임시회(`20. 8.28. ~ 9.11. 예정)

□ 위·수탁 협약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기관 : 2020. 11. 1. ~ 2023. 10. 31. (3년)

5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0. 6.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서울시 조직담당관)     : `20. 7. 8.

○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운영                           : `20. 7월

○ 시의회 보고(환경수자원위원회)                      : `20. 8월

- 안건상정 : 제295회 임시회(`20. 8.28 ~ 9.11. 예정)

○ 위수탁 협약체결                                    : `20. 10월

붙임  서울함공원 방문객 관람객 현황 및 운영수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