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47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고성보	代임주은	김진효		05/21 김홍길
협 조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친환경 자동제설장치 시험설치 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친환경 자동제설장치 시험설치 계획

태양열에너지와 상변화 물질(PCM)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제설장치의 시험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임.

□ 추진배경

○ 제설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 노력 요구

- 염화물계(소금,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 시 구조물, 식물, 토양, 수질, 대기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

- 환경인증 제설제 사용이 증대(’19년 총 사용량의 20%)되고 있으나, 융빙성능 및 고가의 가격으로 사용량 대폭 확대 곤란

- 제설제 사용 저감 요구 민원(환경오염, 인체에 유해물질) 발생

○ 노면 결빙(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필요

- 노면 결빙(도로살얼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친환경 자동제설장치 시험설치 계획

○ 기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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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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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변화물질 (PCM, Phase change material)>
□ 특정 온도에서 온도의 변화 없이 상변화 과정을 통해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축적하거나 저장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을 지닌 물질. ☞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열을 흡수 /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열을 방출

	제설장치 사용시 도로표면 온도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자동제설장치 개념도>	< 제설장치 사용 시 도로표면 온도 >

○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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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설치 계획

- 대 상 지 : ************

- 규    모 : **************************, *************

- 사 업 비 : *****************

- 시공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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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 겨울철 상시 제설장치 운용으로 노면결빙(블랙아이스) 발생 예방

□ 향후 계획

○ ’20. 5.	: 재난관리기금 심의

○ ’20. 5.~6.	: 대상지 선정

○ ’20. 7.~10.	: 자동제설장치 시험 설치

○ ’20. 11.~	: 시험 운영 및 효과 모니터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