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933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철	지명규	윤희천		05/20 송다영
협 조

여성안심대학가 조성계획(안)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시민참여 예산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시민안전 강화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와 사전회의 추진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성안심대학가 조성계획(안)

우리시 시민 참여예산 사업지역으로 예정된 대학교 주변에,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심이 이용 홍보로 안심 대학가로 조성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시민 참여예산 사업 예산편성(시민숙의예산담당관-42/’20.1.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안심대학가 조성

○ 사업대상 :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주변 대학가

○ 사업기간 : ’20. 5 ~ 12

○ 사업규모 : 105,000천원

- 시민참여사업 제안내용 및 편성예산

************************************************************************************************************************************************************************************************************

Ⅱ		대상사업검토

□ 대학현황

○ 용 산 구 : 숙명여대

○ 동대문구 : 서울시립대, 경희대, 외국어대, 삼육보건대

○ 성 북 구 : 고려대, 한성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대,

서경대, 국민대

□ 대상사업 검토

사 업 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추진 여부
형광물질 도포	경비 취약 건물의 가스배관, 담장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도난 및 범좌예방	․시민제안사업 ․6개월~1년 단위 재도색 등 추가 관리 필요	추진
방범등 설치	어두운 골목에 방범용 조명 보강	․시민제안사업 ․자치구 도로과(토목과) 협력 보완 설치 및 운영 필요	추진
무선비상벨 (안심이) 이용홍보	대학별 모바일학생증, 게시판을 활용 안심이 설치안내 홍보	․비용대비 홍보효과 좋음 ․비상벨(유선) 설치사업 대체	추진
그림자조명 설치 (로고젝터)	여성안심귀가길을 표시하여 범죄예방	․여성안심사업 홍보, 방범등 설치 효과 좋음, 추진	추진
비상벨 설치 (유선)	가로등, CCTV폴에 긴급신고용 비상벨 설치	․설치비가 과다, 추진불가 ․무선비상벨 사업으로 대체	대체 추진
SS존 조성	1인가구 대상 여성안심홈 4종세트및 1인점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행복마을 사업과 중복	중복사업 배제
불법촬영 방지	불법촬영 예방 정기점검 및 예방 켐페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과 중복	중복사업배제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비는 자치구별 대학수, 사업계획 등 고려 차등 배분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행

○ 시민제안, 사업효과 등 고려 자치구별 필수사업을 70% 이상 추진

- (필수) 형광물질도포, 방범등 설치 및 무선호출비상벨(안심이) 이용홍보 중 택2

- (선택) 그림자 조명, 기타 자치구 안심사업

○ 그림자조명(로고젝터) 설치 시 안심이 이용안내 홍보 필수

○ SS존 조성, 불법촬영 관련 사업은 별도으로 추진 중이므로 제외

□ 추진절차(일정)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제출	⇒	사업승인 및 예산배정	⇒	사업시행	⇒	결과보고
5월		5월		6월		6월~11월		12월

□ 사업계획

***********

**********************************************************************************************************************************************************************************************************************************************************************

Ⅳ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항목	소요예산	비 고
여성안심대학가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6,900
자치구 선정 운영지원비 교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8,100
합 계		105,000

Ⅴ		행정사항

○ 상세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시행, 결과 보고	: 자치구

붙 임 :  1. 시민제안 내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