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512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05/13 김병기
협조

’2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업체 선정계획

2020. 5.

인권담당관

’2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업체 선정계획

市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간

○ 운영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68,000천원

○ 사업내용

- 건축시설물

∘ 市 산하 공공기관 건물 또는 문화시설 평가 및 점검표 개발

∘ 인권건축 인증제 도입 및 활용방안 제시 등

- 정책·사업

∘ 市 인권위에서 선정한 시의성 있는 분야 또는 개정 권고한 자치법규 조항과 관련된 지침·편람 평가 및 점검표 개발

∘ 인권취약계층 평가단 구성·운영 등

Ⅱ		운영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적 평가(제안서평가위원), 정량적 평가(발주부서 실시)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약 4개월간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 등록	⇒	제안서류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재무과		재무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과업내용협상	⇒	가격협상 및 계약	⇒	과업수행
인권담당관		재무과		운영업체

입찰공고 및 제안서접수

□ 입찰사전공개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게시기간 : ’20. 5.13.~19.(5일간)

○ 공개내용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제9호

□ 입찰공고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및 市 홈페이지

(http://seoul.go.kr)

○ 공고기간 : ’20. 5.22.~ 6. 4. (10일간)

※ 계약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자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소기어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 2개 이하 업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1개 공동수급체만 참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안요청 주요내용

○ 건축․시설물(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문화시설) 평가 및 점검표 개발

- 인권친화적인 공공건축·시설물 평가를 위한 점검표 개발

(평가방안) 평가대상 선정, 평가시점 등 사후 평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표 개발 및 평가

*************************

○ 인권건축 인증제 도입 및 활용방안 제시 등

- 서울시 인권건축 인증제 도입방안, 인증 및 활용·유지 방안 제시 등

○ 정책·사업 분야 :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의성 있는 분야 또는 개정 권고한 자치법규 조항과 관련된 지침·편람 평가 및 점검표 개발

- 평가대상 제안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제시 등

○ 인권취약계층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인권취약계층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사업 분야 평가 및 평가분야의 개선방안 제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 입찰참가등록

- 방    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접수

- 방    법 : 인권담당관 사무실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평가위원회

□ 위원회개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 원 자 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21명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한 후

- 미리 정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수 만큼 제안서제출자(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 추가 예비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참석불가 또는 연락불통 시 순차적 차순위자로 선정

□ 위원회 개최

○ 일    자 : ****************

○ 장    소 : ****************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번	내 용	진 행 자
1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안내	간사(인권영향평가팀장)
2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 안 업 체
3	제안 평가	평 가 위 원
4	종합집계 및 평가의결	평 가 위 원

※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업체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60점	20점
평가방법		서면평가(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위원회)	서면평가(발주부서)
평가시기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Ⅲ		향후일정

입찰사전공개		‣ ’20. 5. 13. ~19.
업체선정공고		‣ ’20. 5. 22.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및 제안서 접수(인권담당관)		‣ 입찰참가등록 : ’20. 5.22.~6. 4. 16:00 ‣ 제안서접수 : ’20. 6. 4. 09:00~16:00
제안서평가 및 발표		‣ 일 자 : ************** ‣ 장 소 :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 6. 17.
협상 및 계약체결		‣ ’20. 6.30.까지
착수 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용역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간
사업완료보고		‣ 준공신고시

※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9,250천원

○ 계약체결	:  68,000천원

○ 평가위원회 개최        :    1,250천원

- 위원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2시간 초과> × 7명)

- 회의소모용품 및 다과구입  :      2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