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4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성미	유제우	05/13 노수임
협 조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수제화 제조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신발 제조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도시제조업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련 선정 심사 및 용역 관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산업 분야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도시제조업은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근간 산업

-	패션, AI, 바이오 등 성장산업 핵심 공정기술이 의류봉제․기계금속 산업임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 활동 축소 및 소싱 차질 등으로 제조 산업의 매출 감소 및 경기 악화

- ’20. 3월 주요 상품권별 매출자료 분석 결과, 의류봉제업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폭으로 감소(△30.1%)

- ’20. 1~3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천명,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18.3월	’19.3월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제조업	3,573	3,579	3,567	3,550	3,554	3,548
(증감)	△ 3	6	△ 17	△ 26	△ 27	△ 31
서비스업	8,586	9,085	9,425	9,291	9,397	9,358
(증감)	286	500	434	393	391	273

○ 특히 서울은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 등 도시제조산업의 집적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제조업 지원이 필수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제조업계 긴급 경영지원을 통해 서울의 경제 ․ 일자리 활성화 견인

□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등 산업 동력 회복을 위한 사업비 긴급 + 신속 지원

□ 확진자 방문 및 매출 감소 등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선발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지 기준 서울 소재 도시제조업체

-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업력)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종사 업체

○ 지원규모(안) : 50인 미만 사업체에 최대 3천만원 지원

Ⅱ		관리운영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신발 제조업 분야) 긴급지원비 지급 관리운영 용역

○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31까지(결과보고서 제출 시 완료)

○ 소요예산 : 금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민간경성사업보조

□ 과업내용

①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

○ ’19년 대비 ’20년 1/4분기 매출 감소 증빙 방법 제시

○ 구비서류 및 긴급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양식 작성

- 지원신청서, 모니터링(점검) 및 정산 서식, 고용유지 확약서 등

○ 사업장 규모 및 매출 등에 따른 차등 지원규모 및 근거 제기

②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 사전 준비

- 관련업계 현장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운영

- 협회 등에 지원사업관련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배포

- 긴급사업비 신청 접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노트북 등)

※ 장소 서울시 제공

○ 신청 접수 및 심사‧관리

- 긴급사업비 신청 접수 및 문의전화 응대

-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 및 자료 관리

③ 긴급사업비 지원 업체 모니터링

○ 긴급사업비 지원 업체 고용유지 및 사업비 사용 현황 등 점검관리

④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정산 등

○ 긴급사업비 지원 정산서류 접수, 확인

○ 지원사업비 지원 현황(통계) 관리

⑤ 보안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 등의 보안유지 철저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Ⅲ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획

□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경쟁입찰(혐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16.11.14)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16.4.7)

※ 입찰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③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의류봉제, 신발 제조업 분야 관련 실태조사, 업체 지원 공공사업 참여 등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일정(안)

【사업자 선정 절차】

사전공고(3일) 및 공고의뢰		공 고(10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 상		계약체결
주관부서	➜	재무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재무과
’20. 5. 13.~ 5. 15		’20. 5. 18.~ 5. 28		’20. 5. 29 ~ 5.31		’20. 6. 1		’20. 6. 2~ 6. 5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20.5.29(1일간)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도시제조업거점반(서소문2청사 1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평가계획 별도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	3	발주 부서 평가
			○ 전담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모니터링, 수요 및 통계조사 등 용역)	6
		경영상태	○ 회사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6
		계약이행성실도	○ 입찰참가제한 기간	2
	정성적 평가 (60점)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도 및 내용의 충실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17	평가 위원 평가
		○ 과업 추진 방법론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배치(안) - 과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경비집행 계획의 적정성		17
		○ 과업추진의 체계성 및 효율성 - 긴급지원비 지원기준 마련 -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17
		○ 정산 및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		9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	평점 산식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합산점수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재공고시에도 2개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하며, 재공고 후 유찰되어 1개 기관과 수의로 추진할 시에도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안)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5.15

○ 제안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구성                : ’20.5.29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0.6.1~3

○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등 용역수행	: ’20.6.4~12.31

□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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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용역입찰공고(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과업제안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