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324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05/07 김병기
협조

’20.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계획

2020. 5.

인권담당관

’20.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계획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추진하고자 함

* 인권영향평가 :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

□ 추진경과

○ 시장요청사항 (´14.11월, 성인지·문화·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 위해 인권행정 기반마련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연구용역 (´16.8월)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18.11월)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전담팀 신설 (´19.1월)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용역 (´19.11월)

□ 평가대상 : 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권고한 사항

□ 사업예산 : 금70,000천원

Ⅱ		분야별 추진계획

□ 자치법규

○ 평가체계 :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평가

- 절차 : (1차)인권영향평가팀  (2차)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인권위원회

· 1차 서면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3차 평가진행

- 대상 :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분기별 입법계획을 평가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붙임 1)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영역 :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 건축시설물

<사전평가>

○ 평가대상 : 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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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인권건축 평가단이 자문·평가 (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 포함)

- 설계단계 : 종사자의 휴게권, 시설의 접근성, 안내정보의 보편성 등

- 시공단계 : 작업자의 휴게권, 안내정보의 보편성 등

○ 평가기준 적용 : 인권친화 + 기본 기준(BF, UD)

	< 평가기준 >
▸ 인권친화 : 안전권, 접근권, 보행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이용자의 인권친화적 요소 제고와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디자인 지양 등 ▸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일반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계와 시공을 한 환경 ▸ UD(Universal Design)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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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용역 및 인권건축 평가단이 평가 (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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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

○ 평가대상 : 추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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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용역 및 인권 취약계층 평가단이 평가 (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 포함)

Ⅲ		용역 추진계획

	< 2020년 인권영향평가 용역 >
▸ 분 야 :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예 산 : 금68,000천원 ▸ 기 간 : ’20. 7.～10.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 방 식 : 인권 · 평가전문기관 용역수행 + 인권위원 및 전문가 자문

□ 건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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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정 방법, 사후평가 점검표 개발 등

□ 정책·사업

○ 인권 취약계층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대상선정 기준, 평가내용의 범위, 평가개입 시기, 점검표 개발 등

Ⅳ		향후계획

○ 인권영향평가 용역방침 수립                    ´20.  5월

○ 용역 실시 및 소위원회 개최                    ´20.  7~11월

○ 인권영향평가 결과 해당부서 통보, 모니터링     ´20. 11월~

○ 최종 결과보고                                 ´20. 12월

붙 임  자치법규 사전평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