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213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유동혁	이창훈	04/27 조영창

토론회 개최 계획

2020. 4.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토론회 개최 계획

’20.4. 1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전문가 측에서 요구한 광장의 구조 및 교통 등의 제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시민단체와 공유하고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4. 27.(월) 14:30 ~ 18:00

○ 장    소 : 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서소문동 143)

○ 토론주제 :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구조와 교통

○ 참 석 자 : 약 20명 내외(서울시 및 시민단체 관계자)

□ 세부일정

※ 진행 :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 회	14:25~14:30(05′)	- 장내 정리 및 상호 인사
발 제	14:30~14:50(20′)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구조 및 제반내용	광장사업반장
	14:50~15:10(20′)	- 광장 구조에 대한 시민단체 제언 *************************	시 민 단 체
휴 식	15:10~15:30(20′)	- 장내 정리
토 론	15:30~17:50(140′)	- 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폐 회	17:50~18:00(10′)	- 폐회 및 장내 마무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652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 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항 목	내 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 고
총 계				4,652
수 당 (2시간 기준)	발제(2명)	(일반1급)	2명 × 408(발제+토론+원고)	816
	발제 원고료		1명 × 36	36
	참석수당		10명 × 150	1,500
행사진행	케이터링		1식	1,000
	속기록		1식	1,000
	행사기획 및 준비		마스크, 손소독제, 문구류 등	300

※ 발제·토론 수당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2019.3.1.개정) 준용 지급

(발제자 중 1명 토론회 불참석으로 원고료만 지급)

※ 참석자 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기준 지급

※ 예정 참석자(10명) 추가 및 변동 가능으로 현장 확인 후 최종 수당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