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9630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규용	김현정	곽종빈		04/24 김태균
협 조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사업 추진 -

역사성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2020.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사업 추진 -

역사성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5·18민주화운동이 서울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자문하여 서울기념사업 추진의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념사업)

○ 서울기념사업 역사성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336호)

□ 자문내용

○ 주    제 : ‘ 서울의 봄,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잇다. ’

	< ‘서울의 봄’ 의 사전적 의미 >
□ 1979년 10·26사태 이후 80년 5·17 이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일컫는 말.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말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

○ 내    용 : 시계열적으로 이어지는 부마민주항쟁, 서울의 봄, 5·18 민주화운동의 연계성 및 역사적 의미 고찰

① 대한민국 민주항쟁에서 ‘서울의 봄’ 이 갖는 역사적 의미

‣ 부마민주항쟁,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의 연계성

‣ ‘서울의 봄’ 이 5·18민주화운동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

②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③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부마와 광주, 서울의 민주·인권·평화도시

비전 공유 방안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곽종빈 ☎5800 주민지원팀장 : 김현정 ☎5828 담당 : 이규용 ☎5830

Ⅱ		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 선정

○ 위원 명단(5명, 서울연구원 추천)

연번	성 명	소 속	경 력
1	*****	**************	사회학자, 정치사회학 전공
2	*****	***************	근현대 정치사상 전문가
3	*****	***************	역사교육 분야 전문가
4	*****	*************	정치학, 정치과정 전문가
5	*****	**************	시민운동 분야 전문가

□ 자문 기간 : ’20. 3. 21. ~ ’20. 4. 21.(1개월간)

○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문원고 작성 제출(3.21. ~ 4.3.),

○ 위원별 원고에 대한 자문 의견 제출(4.6. ~ 4.21.)

□ 자문 방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비대면 자문 실시

○ 이메일 및 전화를 이용한 자문 실시

○ 자문원고 작성 1회(4명 위원 제출)

○ 위원별 자문원고에 대한 의견 제출 3회 이내(5명 위원 제출)

○ 자문위원 수당 등 지급 : 50만원 이내/1인

- 원 고 료 : 18만원/15페이지(1페이지 당 1.2만원)

- 자문수당 : 10만원/1회

Ⅲ		자문 결과

□ 5·18민주화운동이 서울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

‘서울의 봄’이 없었으면 광주 5·18민주화운동도 있기 어려웠다. 1980년의 봄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뜨겁게 타올랐던 ‘서울의 봄’ 이자 광주의 ‘봄날’ 이었다.

○ ‘서울의 봄’과 5·18민주화운동의 연계성

- (시간적)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이 1980년 서울의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으로 이어졌고 다시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짐

- 5·18민주화운동은 부마가 촉발하고 서울이 확산시켜 광주로 집중되어 이루어졌고 반유신독재라는 전국적 운동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됨

- (목표 및 대상) 부마민주항쟁, 서울의 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유신독재 반대’ 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는 연속성이 있고, 그 주체가   특정 세력이 아니라 노동자, 학생, 지식인, 정치인들로 이루어짐

		서울의 봄(1979.10.26. ~ 1980.5.17.)
1979년 10·26 사건 이후부터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이 활발했던 정치적 과도기를 일컫는 말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잇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외형이 1968년 발생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운동을 일컫는 ‘프라하의 봄’과 유사하다고 하여 ‘서울의 봄’이라고 명명

○ 5·18민주화운동에서 서울의 역할과 의미

- 부마, 서울, 광주의 민주화운동에서 서울의 역할은 부마와 광주를 잇고 반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전국화하였음

- 서울은 부마에서 시작된 불꽃을 전국으로 번지게 한 역할을 함

□ 5·18 40주년 기념사업을 서울에서 하는 의미(전국화·세계화)

‘서울은 대한민국이다.’ 민주화운동에 있어 서울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명확하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무엇보다 서울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은 연대와 지원이다.

○ 5·18민주화운동은 40주년을 맞아 특정 지역이나 세대, 이념을 넘어 모두에게 보편적 의미로 다가서고자함

- 지역적으로는 광주를, 세대로는 386세대를, 기념·기억의 주체로서는 관련 당사자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음

○ 서울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위상

- 지역적(local) 접근(땅, 지리, 기후, 역사, 민속, 전통 등)

‣ 변방 무인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세운 곳, 전통을 깨고 변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변화의 장소이며 민본주의를 기본의 유교철학으로 통치한 곳

- 국가적(national) 접근(대한민국의 수도, 한국 사회의 권력과 시장)

‣ 수도로서, 대한민국 중심지로서의 서울, 광화문은 청와대의 정치권력, 언론사 등의 언론권력이 집중됨

‣ 전국 시민 집결지로서의 서울(광화문, 여의도, 시청 등)

- 세계적(global) 접근(세계도시로서의 위상, 민주화운동의 역사 등)

‣ 문화 한류의 중심지 서울, 촛불혁명으로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음

‣ 세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개·고양이 등 동물권 보호 노력

○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서울의 역할 필요

- 관련 유공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을 넘어 서울시 주최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 5·18의 역사를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역사이자 서울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크고 나아가 수도 도시로서 세계에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부마와 광주, 서울의 민주·인권·평화 도시 비전 공유 방안

서울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소들을 정리하여 기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민주도시 비전 공유 방안

- 민주화인사들이 집결하고 시위를 했던 장소들을 정리하고 표지석 설치 및 투어 코스 개발 필요

- 5·18민주화운동 이전까지 서울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기독교단체 건물이 있는 중구, 종로구 지역 기념(YWCA, 종로기독교회관 등)

- 5·18민주화운동 직전 서울역 집회(‘서울의 봄’)를 기념하여 서울역 공간에 기념물 조성

- 부마의 주역, 광주의 주역, 서울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함께 기념 행사 진행(세 도시의 기념재단 합동 행사)

- 서울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사료관 설립 필요(각종 학술행사나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수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콘텐츠 부족)

○ 인권도시 비전 공유 방안

-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켰듯이 서빙고분실도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음

- 서울과 광주, 부산의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센터, 대학원 대학의 설립 필요(인권 민주주의 관련 단기과정, 석사과장)

○ 평화도시 비전 공유 방안

- 군사주의를 연상시키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대한 교수들, 학도호국단과 군무대 등의 병영집체훈련 철폐를 주장한 대학생들의 운동을 기념하여 평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 확립

Ⅳ		향후 계획

□ 자문 활용 : ’20. 4. 3. ~ ’20. 5. 18.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사업 추진 방향 설정

○ 서울기념사업 홍보 및 가치와 의미 공유에 반영

- 5·18 40주년 서울기념사업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

○ 5·18 40주년 서울기념위원회 위원 인터뷰 방향 설정에 참고 등

□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지급 : ’20. 4. 29.

○ 원고료 및 자문수당 약 50만원 지급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근거 : 서울특별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붙    임 : 1.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1부.

2. 자문위원회 명단 1부.

3. 자문 원고 각 1부(4명).

4. 자문의견서 각 3부(5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