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589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원경	어용선	김윤수	권민		04/23 정수용
협 조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서울시 - 새벽배송사업자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4.

기 후 환 경 본 부

(자 원 순 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새벽배송업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새벽배송사업자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추진과 관련하여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고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요 새벽배송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및 제4조의4

○ 2020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붐업 추진계획(자원순환과-3827)

□ 추진배경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배송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발생량 급증

○ 단시간 배송으로, 상대적으로 1회용 포장재 감축이 용이한 새벽배송업체와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체결 필요

- 밤 10~11시 이전에 주문시 익일 오전 7시 이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새벽배송은 배송시간이 짧아 보냉재, 완충재 등 감축이 상대적으로 용이

- 소비자 인식을 의식하여, 몇몇 업체들은 다회용 보냉회수박스, 물을 넣은 종이아이스팩 등 다회용 또는 친환경 포장재로 사용전환하는 추세임

□ 추진경과

○ ’19. 7.17	새벽배송 업체관계자 간담회

○ ’19. 8월	배송포장재 사용현황 조사

○ ’20. 3.24	배송포장재 줄이기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전달

○ ’20. 4. 6	업무협약 동의(***** 등 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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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4.20	협약안 법률검토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주요내용

○ 친환경 포장 배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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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를 통해 친환경 포장 실천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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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의견 – 반영

○ 용어 변환으로 대상 구체화

- 새벽배송업체 → 새벽배송사업자, 협력 → 협력사업

○ 문구 삽입으로 의미전달 명확화

- 본 협약은 1년간 자동 연장 → 본 협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

※ 법률자문결과(관리번호 : 2020-0311, 2020. 4.20.)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서 명 일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실시)

○ 서 명 자 : 각 기관 대표(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6개 업체 임원)

○ 효력대상 : 서울시, 새벽배송사업자

○ 효력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전기관이 반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

○ 방    법 : 협약서에 각기 서명, 전체 서명본 1부씩 보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천원

- 협약서 인쇄, 상장케이스, 배달료 등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