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180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지경	이남숙	김정호	김성보		04/17 류훈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 -

2020년「청년월세지원」사업 실행 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목  차  -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Ⅱ	추진방향		1
Ⅲ	2020년 사업 계획		2
Ⅳ	세부 실행 계획		3
	1. 지원 대상자 모집․선정 2.「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운영 1) 운영개요 및 시설 설치 2) 기간제 근로자 운영 3.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대 시민 홍보 5. 현황분석 및 성과관리	3 5 5 6 7 8 10
Ⅴ	소요예산 확보		11
Ⅵ	추진 로드맵		12
Ⅶ	행정사항		13
	붙임1 공고문(안) 붙임2 민간위탁금 예산(안) 붙임3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등 붙임4 청년월세지원 정책자문 결과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 -

2020년「청년월세지원」사업 실행 계획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사회 진입 및 삶의 선택지 (결혼등)확대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4조, 6조 및 7조

○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208호/ `19.10)

□ 추진경위

○ 서울청년시민회의 도시주거분과 정책 숙의 및 제안(청년청, `19.4~8월)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청년층 사업 추진 요구 [청년청-12630호(`19.9.27.)]

○ 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5회, `20. 2~3월)

○ 서울주거포털에 청년월세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용역 추진(`20. 3~11월)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민간위탁 시의회 안건 제출(`20. 3월)

Ⅱ		추진방향

○ 소통중심의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대시민 정책홍보 및 청년 타깃 집중 홍보로 사업의 조기 정착 도모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방안 마련

Ⅲ		’20년 사업 계획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으로 청년층의 ‘공정한 주거 출발선’ 보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39세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지원목표 : ’20년 5천 명, ’21년 20천 명, ’22년 20천 명 지원

- 3년간 4만 5천명  ※ 3개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속여부 판단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 (기준금액)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인원(5천 명) 초과 시, 해당순위에서 추첨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신청 및 급여 청구

- 매월 임차료 계좌이체증 확인 후 급여 청구에 의거 지급

○ 사업예산 : 10,770백만 원(지원금 10,000, 시스템 구축 등 770)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1센터장 직원 3~4명/상담요원 10명)

- 상담센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7월)전, 상담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市 직접운영

※ 전화 및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사업신청 편의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추진절차

시스템 개설 홍보 개시	‣	사업 신청 접수 공모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심의	‣	선정 및 급여 청구	‣	급여지급 및 관리
’20.6.1		6.16~6.29		6.30~7.30		7.31~8.17		8.18~8.31		9월~

Ⅵ		세부 실행 계획

1. 지원 대상자 모집․선정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 6. 16.(화) ~ 6. 29.(월) (2주간)

○ 모집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전 ‘온라인 자가진단’ 으로 지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선정인원(5천 명) 대비 신청자 미달 시 지원기준 재검토 후 2차 공고

□ 신청 자격․요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비주택 동일 지원이 가능하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인정

※ 단,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날인 예외 인정(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 제외기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자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서울시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 선정 순위별 기준금액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순위 금액은 서울 청년 1인가구 평균 임차보증금 1,645만원 고려(국토연구원, 2017)

- 지원 대상자가 선정인원(5천 명) 초과 시 해당순위에서 추첨

○ 결과발표 : ’20. 8월 중 (지급 9월 중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결과 개별 확인 및 안내문자 송부

□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 검증방법 : 제출서류* 수기 확인 및 소득재산 등 해당기관** 자료 조회

*(3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외부기관 및 市내부 :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서울시 토지, 세무, 자치행정 등

○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신청 제외대상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

- 7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시 재심사(필요시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선정자 관리

○ 의무사항

- 서울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참여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변경 및 임대차계약 변경사항 신고

- 매월 임차료 계좌이체증 제출 및 급여 청구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 및 착오 신청시 환수조치

2.「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운영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무 민간위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운영하고자 함

□ 운영개요 및 시설설치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6. ~ ’22.12월 말(2년 7개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사무형 위탁)

- 위탁기관 협약 체결 전 주택정책과 직접 운영

○ 인력운영 : 15명 이내(센터장 1, 행정인력 3~4, 상담요원 10)

- 상담요원 10명은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운영(’20.6.8~7.31)

○ 필요예산 : 100백만 원(’20년) ※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50백만 원 별도

- (산출내용) : 인건비 85, 사업비 9, 운영비 6백만 원

- (확보방안) : 시스템구축 과업변경 불용액(142백만 원)에서 전용

※ 위탁기간 6개월 산정, 인건비는 ‘서울시주거종합복지지원센터’ 지급기준 참고

○ 주요사무 : 전화상담, 기본정보 및, 통계 관리, 설문조사, 사업 모니터링 등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24 ‘적정’) 및 시의회 동의안 심의(4월 말)

․ 민간위탁예산 전용 의뢰(5월초), 일상 감사의뢰 및 민간위탁기관 공모(5월)

․ 위탁기관 적격자심의 선정, 협약서 적정심사(6월), 협약체결 및 업무개시(7월)

□ 시설설치

○ 설치장소 : 서소문 1청사 2동 2층(66㎡)

○ 사용기간 : ’20년 5월 ~12월(설치 5월, 센터운영 6월~)

- 금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21년 적정규모의 공간확보 이전(청사 또는 임대)

○ 행정협조

- 사무공간 및 상담실 설치 지원(재활용품 사용전환) : 총무과

- 컴퓨터․모니터, 전화기 설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총무과

- 복합기, 문서세단기 등 재활용품 이전 : 재무과

□ 기간제 근로자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6. 8.~ 7. 31.(8주간)

○ 운영인원 : 상담요원 10명

○ 주요업무 : 신청접수, 전화상담, 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등 지원

○ 추진근거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노동정책담당관, 2019)

□ 채용계획

○ 채용방식 : 공개경쟁시험(서류전형, 면접시험)

※ 합격취소 또는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대비 임용예정자의 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고용조건 :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보수수준 : 일당 금 93,328원(만근시 주차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및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방침 등에 따름

□ 필요예산 : 49,609천 원(임금 44,798, 4대 보험료 4,811)

○ 산출내용 : 통상시급 11,666원 × 48시간 × 8주 × 10명

※ 주차수당, 급식비 및 교통비, 처우개선비 포함(1인당 월급 2,438천 원)

○ 부족예산 확보 : 시스템구축 과업변경 불용액 전용(39,609천 원)

※ 당초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0,000천 원 편성됨

○ 예산과목 : 청년월세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101-04)

□ 향후계획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및 노동정책담당관 협의 : 4월

○ 추진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발표 (3배수)	‣	면접	‣	합격자 발표 및 개별통보	‣	임용
4.28~5.12		5.13~5.20		5.25		5.28		6.2		6.8

3.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부터 선정, 관리, 성과분석까지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구축개요

○ 시스템명 : ‘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털 → 청년주거정책 탭에 신설

○ 구축기간 : ’20.3.16.~11.10 (8개월)

○ 구축내용 : 신청 및 관리시스템 개발, 시스템 인프라(서버 등) 안정적 구축, 市 데이터센터와 협업으로 안정적인 운영환경 구성

○ 구축방향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진행상황 문자발송 등 신청인 편의 도모

- 단시간 다수의 신청․접수에도 전산장애가 없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신청인 입력정보, 타 기관 제공자료 등 개인정보 보호․관리․보관 철저

○ 세부기능

신청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 사업신청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
조사	소득재산 조사,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조사결과 DB화
집행	급여청구 및 접수, 지원금 지급, 지급결과 안내
관리	사업 참여자 기본정보(주소, 임대계약 등) 및 대상자 관리 기능 등
분석	지원 대상자 현황분석 및 성과 분석 기능(만족도 조사 등)
소통	실시간 민원처리 및 관리

□ 소요예산

(단위:천원)

예산액 (a)	계약금액 (b+c)	시스템 구축 (b)	시스템 감리 (c)	차액* [a-(b+c)]
759,839	547,810	493,800	54,010	212,029

*차액(212,029천원)은 과업변경(행복이음 미연계) 불용액(141,670천원)과 낙찰차액(70,359천원)

□ 향후계획

○ 시스템 설계 및 개발(통합테스트 5월), 개설운영(6.1)      : 4 ~  6월

○ 시스템 안정화 및 품질 개선(홈페이지 디자인 등)           : 7 ~ 11월

4. 대 시민 홍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청년층의 사업참여 확대 및 상세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市 홍보매체 활용, 생활밀착 홍보

○ 대중교통 홍보매체 및 옥외전광판, 구두 수선대, 가판대 활용

- 미디어보드, 전광판, TV영상물, 버스 음성 광고, 게시판 등

○ tbs 방송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 라디오, tv, 팟캐스트 등

○ 시․구․산하기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연계 홍보

- 홈페이지 이동배너 및 새소식, 내 손안에 서울, 카드뉴스, 유튜브, 트위터 등

○ ‘서울사랑’, ‘자치구 소식지’ 등 각종 월간지에 정보 게재

○ 리플릿, 포스터 등을 청년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배포

□ 언론보도, 민간포털 및 유관기관(단체) 협력 홍보

○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네이버, 다음 등 민간포털 제휴 홍보

○ 청년층 관련포털 연계 사업 홍보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일자리센터

○ 서울소재 대학 포털내 홍보 및 이동배너 링크 협조 요청

○ 부동산거래 포털(부동산114, 피터팬 등),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연계

□ 청년타깃, 청년단체와 협력 홍보

○ 청년 이슈 관련 단체 대상 사업홍보 협조 요청(5월)

- 사업안내 및 포스터, 리플렛 등 배포

○ 역세권 현장 이벤트, 찾아가는 홍보, 사업안내 부스 운영 등(5월)

- 청년단체와 협력 추진 : 홍대, 건대 등 청년 밀집지역

○ 청년단체와 협력 정책포럼 공동개최(10~11월 경)

- 정책 논의, 설문결과 분석, ‘사업 참여수기’ 공유 등

□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20.4월	․ 홍보계획 수립 및 필요예산 확보(전용) ․ 市 홍보매체 관련 홍보물·디자인 심의 의뢰(4.24) ․ 시민소통 전담부서 홍보협력 추진 및 지원 협의 ․ 웹홍보물, 리플릿, 포스터 등 디자인 및 제작용역 발주 ․ 유튜브, 카드뉴스 제작, 유관기관(단체) 홍보지원 협의
5월	․ 기획담당관 핵심사업 연계홍보 집중추진 ․ 대중교통 홍보매체 활용 홍보개시 및 홍보물 배부 ․ 청년 이슈 단체 대상 사업홍보,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 홍보영상물매체 심의	사업안내 개시
6월	․ 6/15(월)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집중 홍보 ※ 6/16~6.29 사업공모 및 접수(2주간)
8월	․ 참여자 사업 설문조사 시행(온라인)	※ 2차 설문 사업 종료시
10~11월경	․ 청년단체와 연계 협력 정책포럼 개최

□ 필요예산

○ 필요금액 : 40백만 원

○ 산출내용 : 홍보 디자인(5백만 원), 리플릿 및 포스터(20백만 원),

기획홍보(15백만 원)  ※ 신청시스템 홍보 이벤트 별도 추진

○ 확보방안 :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인한 불용예상액(1,069억 원)에서 전용

□ 부서협조

○ 市 각종 홍보매체 배정 및 프로그램 연계 사업비 지원 : 시민소통담당관

- 지하철 및 버스 미디어보드, 전광판, 소통방통, 서울사랑

○ 市 대표 SNS 활용 및 민간포털 제휴 홍보 지원 : 뉴미디어담당관

-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블로그, 팟캐스트 등

○ 市 홈페이지 이동배너 설치 운영 : 스마트도시담당관

○ tbs 라디오, tv 등 연계 시민홍보 : tbs 교통방송

5. 현황분석 및 성과관리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 청년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주거수준 향상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 현황분석

○ 사업신청 청년의 소득․재산 현황에 따른 주거 실태 분석

- 주거유형(오피스텔, 고시원 등), 보증금 및 임차료, 현 소재지 거주기간 등

○ 주소지를 토대로 사업 참여 청년의 지역별 분포 및 거주현황 파악

□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 설문시기 : 2회/ ’20년 9월, ’21년 6월  ※ 급여지급 시작 및 종료 시점

○ 설문대상 : 지원대상자 5천 명

○ 설문내용 : 사업계획(정책설계) 전반에 대한 의견,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 등

○ 설문방법 :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추진방법 :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설문문항 설계 및 결과 분석

□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발전안 모색

○ 개최시기 : ’20년 10~11월 경

○ 포럼내용 : 정책소개, 설문결과 공유, 국내외 사례 및 서울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 모색

○ 추진방법 : 청년주거 관련 단체와 공동 개최

○ 결과활용 : ’21년 청년 월세지원 및 청년주거정책 추진에 반영

□ 필요예산

○ 필요금액 : 20백만 원(설문분석 등 10백만 원, 정책포럼 등 10백만 원)

○ 확보방안 :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인한 불용예상액(1,069억 원)에서 전용

Ⅴ		소요예산 확보

□ 사업예산 : 10,769,839천 원(당초 10,769,839, 증액 60,000)

(단위:천원)

예산 과목	산출 내용		산출 금액
	계		10,829,83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666원×48시간×8주×10명 ․4대 보험료 市부담금	44,798 4,811	49,609
사무관리비	․청년정책 자문 및 분석검토 ․사업홍보(와이드칼라, 리플릿, 포스터 등) ․사업 설명회 및 포럼 운영 등	10,000 40,000 10,000	60,000
전산개발비	․청년 월세 지원 시스템 구축	620,230	620,230
사회보장적수혜금	․월세 200천원 ×10개월 ×5,000명	10,000,000	10,0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행정인력 4명×5~6개월 ․사업비 : 사업평가 및 사업 홍보 ․운영비 : 교육, 사무용품, 회의 등	84,992 9,000 6,008	100,000

□ 예산전용 : 199,609천 원

(단위:천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		변경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 모 (국민)	청년월세 지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07-02)	759,839		139,609	620,230
		인 건 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10,000	39,609		49,609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	100,000		100,000
	신혼부부 매입임대	출자금	출자금 (502-01)	239,975,000		60,000	239,915,000
	청년월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0,000		60,000

○ 전용사유 : 2~3만 명의 청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상담센터를 조기 운영하고 △기간제근로자(상담요원)를 확대(10일→8주) 운영하여 민원 폭주에 대응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업 추진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및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운영매뉴얼 제작 △정책자문 △센터운영 비용 등 필요

○ 전용방안 : 청년월세지원 시스템 구축 과업 변경(행복e음 미연계)에 따른 불용액 139,609천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불용 예상액 60,000천원 사용

※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사업’ 총물량(3,200호)에 대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상반기 중 시비(출자금) 1,069억 원 감액 예정(2,399억 원 → 1,330억 원)

※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용의뢰

Ⅵ		추진 로드맵

추진일정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기간제 채용	홍보	기타
4.3~4.10	프로세스 분석, 화면 설계
4.11~4.16	시스템 개발		채용계획 수립 관계부서 협의	홍보계획 수립	예산전용 의뢰
4.28~5.12	〃		채용공고	유튜브, 카드뉴스 제작	설문지 정책자문
4.24				디자인 심의의뢰 (와이드칼라, 포스터)
4.29	HW/WAS 설치	시의회 동의		영상물 심의의뢰
5.4~5.20	중간보고회	일상감사 의뢰	원서접수	市 핵심소통사업 지원 신청
5.19~5.30	시스템 통합 테스트	민간위탁기관 공모		청년단체 사업홍보, 찾아가는 상담 운영	운영지침 수립 다산콜센터 교육
5.25~28			서류심사, 면접		區 주거복지담당 사업안내
6.1~3	시스템 개설		최종합격 발표	자치구, 유관기관 대학, 홍보 협조	주거복지센터 사업 설명회
6.8~11		위탁기관 적격자 심의 및 선정	상담원 임용 및 시스템 교육	SNS 홍보
6.12~15		비용 및 협약서 적정 심사		언론보도 및 집중 홍보
6.16~29	신청 접수	협약체결		광고 및 온라인 홍보	사업 공모
7.1		업무개시
7.31		사업계획 승인	계약기간 종료
8.11~31	선정 및 급여 청구				설문 조사
9월~					급여지급
9월	시스템 품질개선	대상자 관리
10월	〃
11월	용역 준공			사업성과 보도	정책포럼 개최
12월	유지관리		2차 채용공고	2차 사업 홍보	2차 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21년 1월	신청접수				2차 사업공고

Ⅶ		행정사항

○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조회(11개 기관․부서) : 7월초

구분	조회내용	협조부서
외 부 기 관 (6개)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간), 가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부과부)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소지 여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중 여부	보건복지부(복지정보운영과)
	정부 및 서울시 전월세자금금융지원 중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정보운영처)
	공공임대주택 수혜 여부	LH공사(주거복지기획처)
		SH공사(공공주택부)
서 울 시 (5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소, 1인 가구 여부	자치행정과
	토지공시지가	토지관리과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세무과
	서울 청년수당 수혜 중 여부	청년청
	서울형주택바우처 수혜 중 여부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설치 협조 : 총무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재무과

- 사무공간 및 상담실 설치 지원 : 총무과

- 상담센터 컴퓨터 지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복합기, 문서세단기 등 재활용품 이전 지원 : 재무과

○ 서울시 홍보관련 부서 ‘시민홍보’ 협조

- 市 홍보매체 및 핵심소통사업 연계 지원 : 시민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

- SNS 활용 및 민간포털 제휴 홍보 지원 : 뉴미디어담당관

- 市 홈페이지 이동배너 운영 지원 : 스마트도시담당관

- tbs 라디오, tv 등 연계 시민홍보 : TBS 교통방송

- 언론보도 지원 : 언론담당관

○ 서울청년월세지원 시스템 구축 서버 입주 지원 : 데이터센터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민간위탁금 예산(안) 1부

3.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등 1부

4. 청년월세지원 정책자문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