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908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04/16 강맹훈
협 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계획

2020. 0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계획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추진 관련, 선정된 자치구와 미선정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20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추진경위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8.11.)

- 시범사업 당 100억 원 지원, 주민 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대상지 선정

○ 희망지 6개소 선정(’19.5.) 및 희망지사업 추진(’19.6.~’20.1.)

-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개소 당 6천만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활동가 파견)

구분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고
1	강서구	화곡중앙골목	화곡동 370-37 일대	160,000
2	강북구	장 미 원	수유동 605-248 일대	143,800
3	마포구	동 진	연남동 277-15 일대	116,524
4	성동구	용답상가	용답동 13-22일대	108,000
5	성북구	장위전통	장위동 68-14 일대	159,451
6	중랑구	사 가 정	면목동 459-1 일대	147,998

○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20.2.6.)

-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선정

- 미선정지역에 대해서도 개소 당 1억 원 이내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추진

○ 보조금 신청 안내(’20.3.12.) 및 보조금 신청 접수

- 선정지역: 강서구(’20.3.27.), 성북구(’20.4.8.), 성동구(’20.4.14.)

- 미선정지역: 강북구(’20.3.26.), 중랑구(’20.4.6.), 마포구(미신청)

2				신청개요

□ ’20년 신청내역: 총 35억 원

○ 시범사업 대상지: 33억 원(개소 당 11억 원 × 3개소)

○ 시범사업 미선정:  2억 원(개소 당  1억 원 × 2개소)

구 분	자치구	시 장 명	신청금액(단위: 억 원)		비 고
시 범 사 업 대상지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11	33
	성동구	장미원시장	11
	성북구	동진시장	11
미선정 지 역	강북구	용답상가시장	1	2
	중랑구	장위전통시장	1
	마포구	사가정시장	미신청
계			35

□ 자치구별 신청내역(※ 대상지별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1)

○ 강서구

- 신청금액(’20년 사업비): 11억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재생사업 시행
합 계	1,100,000	113,000	600,000	387,000
보조금	1,100,000	113,000	600,000	387,000
자부담	0	0	0	0

○ 성동구

- ’20년 사업비: 11억5백5십만 원

- 신청금액: 11억 원(자부담: 5백5십만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기반 마련	공동체 활성화 지원	특화사업 발굴·시행
합 계	1,105,500	850,000	30,000	220,000
보조금	1,100,000	850,000	30,000	220,000
자부담	5,500	5,500	0	0

○ 성북구

- 신청금액(’20년 사업비): 11억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	공동체활성화 지원	현장거점공간 운영	재생사업 추진
합 계	1,100,000	200,000	200,000	60,000	640,000
보조금	1,100,000	200,000	200,000	60,000	640,000
자부담	0	0	0	0	0

○ 강북구(미선정지역)

- 신청금액(’20년 사업비): 1억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현장거점 운영	재생사업 시행	공동체활동 지원
합 계	100,000	37,560	18,000	44,440
보조금	100,000	37,560	18,000	44,440
자부담	0	0	0	0

○ 중랑구(미선정지역)

- ’20년 사업비: 1억4백만 원

- 신청금액: 1억 원(자부담: 4백만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현장거점 운영	소규모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역량강화 지원
합 계	104,000	22,000	22,000	20,000	40,000
보조금	100,000	18,000	22,000	20,000	40,000
자부담	4,000	4,000	0	0	0

○ 마포구(미선정지역)

- 보조금 미신청

※ 보조금 신청 안내 2차례 공문 시행(’20.3.12. / ’20.4.14.)

3				교부계획

□ 교부금액: 총 29억 원

○ 시범사업 대상지: 27억 원(개소 당 9억 원 × 3개소)

○ 시범사업 미선정:  2억 원(개소 당 1억 원 × 2개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예산		신청		교부계획
	예산액	편성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계	3,900		3,500		2,900
사무관리비	2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	-시범사업지 지원 900*3개소 -미선정지역 지원 100*3개소	3,500	-1,100*3 - 100*2	2,900	- 900*3 - 100*2
시설비	700	-시범사업 계획수립 200*3개소 -기본구상 수립용역 설계변경 100

○ 교부방법: 각 자치구 청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검토의견

○ 각 자치구로부터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자치구와 지역주체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함

○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비 요청(33억원)에 대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27억원)을 우선 교부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6억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임

○ 미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지역의 의지를 고려하여, 지원요구가 있는 2개소(강북구, 중랑구)에 대해서 교부코자 함

4				향후계획

□ ’20. 4.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 ’20. 5.  : 예산 재배정(시설비)

□ ’21. 1.  : 보조금 정산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