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746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재화	최희곤	오경희	04/09 오관영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2020.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4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 2020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4610(2020.3.31.)호]

❍ 2020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예산담당관-4886(2020.4.5.)호]

2	심사 개요

❍ 일    시 : 2020. 3. 31(화) 14:00~18:00

❍ 장    소 : 본관(신청사) 8층 간담회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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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예산담당관 / 기술자문 : 기술심사담당관, 시민예산성과금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안)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 심사대상 : *************  ※ *****************************************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접수 건수)
	소 계	우수제안	시정참여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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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결과

□ 심사기준 결정

❍ 성과금 : 건당 2,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 1항)에 따라 절약액의 10% 범위내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격려금 30~10만원 지급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30만원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20만원

- 신고내용이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10만원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 5만원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 3만원

□ 성과금 지급액(붙임 참고)

❍ 성과금 : 대상 없음(원안의결)

❍  우수제안 및 시정참여 : 대상사업 및 지급액 감액 조정하여 의결

- 우수제안(100천원)  → 시정참여(5만원)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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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참여(5만원) → 비지급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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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대상
	건 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실무검토(A)	**	*****	-	-	*	*****	**	*****		**
위원회 의결 (B)	**	*****	-	-	*	***	**	*****		**
증감 (B-A)	**	****	-	-	**	****	-	-		*

□ 지급현황 비교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 감(A-B)
신청건수		***	**	**
지급건수		**	**	*
지급액		*****	*****	******
	성과금	*	*	*
	우수제안	*******	**********	******
	시정참여	**********	**********	*****

(단위 : 건, 천원)

4	행정사항

❍ 지급시기 : ’20. 4월 중

❍ 지급방법 : 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10만원 이상은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은 상품권 지급

- 수령인 주소지(유선연락)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 후 미지급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

5	향후 추진일정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 :  ’20. 5월 중

❍ 심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절감 제안․낭비 신고

활성화 적극 유도

붙 임 : 2020년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