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687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고성남	주병준	김수덕	송다영		04/08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0.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보육단체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시 보육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19 휴원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감소, 교사 해고 위기 등 보육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어린이집 운영 현황(‘20.3월 기준)

○ 어린이집 수 : 5,492개소,  재원 194,343명

- 정부지원시설(2,726개) : 국공립 1,700개, 직장‧서울형 등 1,026개

※ 정부지원시설은 교사 인건비가 지원(30~80%) 중임

- 정부미지원시설(2,766개) : 민간 1,096개, 가정 1,601개, 기타 69개

○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 1,111개소(전체 5,492개소의 20.2%), 재원 3,762명

□ 추진배경

○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소아동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애로 발생

- ’19.3월 대비 ’20.3월 현재 아동 수가 16% 감소, 정원충족률 3.2% 감소

□아동 수 : ’19.3월) 105,335명 → ’20.3월) 88,371명(16% 감소)

□정원충족률 : ’19.3월) 81.5% → ’20.3월) 78.3%(3.2%포인트 감소)

○ 어린이집 이용 외국아동 미등원으로 인한 보육료 미납에 따른 운영 어려움 호소(영등포, 금천, 구로, 광진 등)

- 영등포구 외국아동의 등원률 17.7%, 금천구 외국아동의 등원률 13.7%

- 외국아동 어린이집 퇴소로 ’19.12월 대비 3월 현재 12% 감소

□’19.12월) 4,294명 → ’20.3.10.) 3,762명(532명, 12% 감소)

	보육단체 및 자치구 건의사항
□ 어린이집 외국아동 미등원 및 민간가정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보육료 수입 감소로 폐원 위기, 적극 지원 요청(민간‧가정연합회 요청, 영등포‧구로‧금천‧광진‧성북 건의) □ 외국인 아동 미등원으로 보육료 수입 감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운영애로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시의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위)

□ 추진경과

○ 어린이집 운영 애로관련 정부 지원 건의(시→보건복지부) : ’20.2~4월(3회)

○ 자치구별 어린이집 아동 감소 및 외국아동 미등원 피해규모 파악 : ’20.3월

○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추경 심사시) 어린이집 지원방안 마련 요청 : ’20.3월

□ 지원 필요성 및 근거

○ 휴원 장기화, 수입 격감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 및 교사 해고 등의 위기가 고조되어 정상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에 근거, 인건비 등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편성 및 사용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4~5월(2개월분)

○ 지원대상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정부 미지원 시설) : *******

②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전체) : *******

○ 지원금액 : ***************************   ※ 시구비 50:50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지원 : ***********

- 현재 운영 중인 반에 대해 정원충족률(80%미만)에 따라 인건비(1호봉 191만원) 일정비율(50~30%)을 운영비로 차등 지원 : *******

- 그 외 어린이집은 전반적인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시설별 운영비 40만원(월) 지원 : *****

※ 어린이집 중 현원 감소하지 않고 시설 정원충족률 95%이상 시설 제외(277개소)

< 산출 세부내역 >

정원 충족률	산출기준	대상반 수	시설 수	산출내역
합계		3,768	2,766	***********
반당 60% 미만	반당 인건비의 50%(95만원)	998	1,896	*************************
반당 60~70% 미만	반당 인건비의 40%(76만원)	1,987
				***************************
반당 70~80% 미만	반당 인건비의 30%(57만원)	783
				***********************
시설당 80~95% 미만	시설당 40만원(월) 지원	-	593	************************
시설당 95% 이상	미지원	-	277	-

②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 : ***********

- 외국인 아동 수에 따라 평균 부모부담 보육료의 일부(25~50%)를 운영비로 지원

- 영아반은 평균 부모부담 보육료(40만원)의 25%, 유아반(38만원)은 50% 적용

□영아반(0~2세)의 경우 미등원시에도 기관보육료(500~184천원)가 지원됨으로 유아반과 차등 지원

< 산출 세부내역 >

구분	대상자 수(명)	산출기준	산출내역
합계	3,762		***********
영아	1,483	영아 부모부담보육료 25%(10만원)	*************************
유아	2,279	유아 부모부담보육료 50%(19만원)	*************************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며, 현원(‘20.3.31기준)의 급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

□ 예비비 사용계획

○ 사용 규모 : ***********(시비 50%)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80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01-02)	20,000,000	-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62,592,370	*********	-

□ 추진일정

○ 자치구 피해규모 등 현황파악, 보육단체 의견 수렴	: ’20.3.25.~4.6.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0.4.6.~4.8.

○ 지원방침 수립 및 예비비 집행(보육담당관)	: ’20.4.6.~4.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