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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무관(환경미화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질의 회신 알림

1. 영등포구 청소과-7308(202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공무관(환경미화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공무관의 상여금 지급시 출근율 지급기준에「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의거한 가족돌봄휴가(휴직)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시 무급휴가로 처리

2) 2011년도 공무관 단체협약(2011.9.22.) 기타 합의사항 제2조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치료자도 해당하는지 여부

3) 조합공조회 교육 및 역량강화 목적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결근시 공가 해당여부 및 임금지급기준

나. 회신내용

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관의 상여금 지급시 출근율 지급기준에 포함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5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11년도 공무관 단체협약(2011.9.22.) 기타 합의사항 제2조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 치료자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치료자는 해당하지 않음

3) 단체협약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공무관(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0조(조합전임 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구청장은 노동조합 전임에 대해 2명으로 조정하여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하며 근로시간면제자는 5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 임원 및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근무시간중 조합공조회 교육 및 역량강화 목적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결근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가에 해당하지 않음

3. 아울러 우리시는 25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2019년 공무관(환경미화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해석차이 등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제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및 진행경과 등을 우리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명기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4/02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archiang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