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32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현기	문미정	이해선	정진우		03/27 강병호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 코로나19 위기 극복 -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위기 극복 -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지출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전식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바,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신한카드사와 체결하고자 함

□ 협약 근거

○ 복지정책과–7737호(’20.3.26)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진 계획｣

○ 지역돌봄복지과–5350호(’20.3.26)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

□ 협약 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생활비 지원

○ 법정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에 한시적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업무협약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신한카드사(사장 임영진)

○ 협약체결일 : 2020. 4. 1.

○ 협약  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 체결  방식 : 협약당사자 간 협약서 서명

□ 협약 내용

○ 신한카드사는 충전식 선불카드 제작·보급

○ 서울시는 발급 대상자 및 카드 배분 관리(세부내용은 협약서 따로붙임)

□ 향후 계획

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협약 체결, 카드 제작	: 4월 1일

○ 사업 안내문 발송	: 4월 3일

○ 카드 배부 시작	: 4월 6일

○ 신규 책정자, 병원 입원자 등 추가 지급	: 4~7월

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온라인접수 시작	: 3월 30일

○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 시작	: 4월 16일

○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 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