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3226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유동혁	이창훈	03/25 조영창

시민소통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3.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소통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3. 23.(월) 16:30 ~ 18: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4명

- 시민단체(5) :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김규원(한겨레), 남은경(경실련), 김은희(도시연대), 전상봉(서울시민연대)

- 서 울 시(9) :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광장기획반장, 광장사업반장, 교통운영과장, 담당자 등

○ 안   건 : 시민단체 토론회 주제·일시·방법 등 논의

□ 주요의견

	< 주요 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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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사업과 혼잡통행료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병행 필요

- 토론 주제로 혼잡통행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음

- 광장 사업을 통해 혼잡통행료 문제가 드러난 것이 행운임

- 편측광장의 형태는 전면보행 광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

- 중장기 비전인 광장 주변 계획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

- 서울시의 광장 형태에 대한 강한 집착(전면보행, 대중교통·친환경 도시와 동떨어진 느낌)

- 첫 번째 논의에서 혼잡통행료의 다양한 논의과정, 방안 등을 일람할 수 있게 정리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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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에 대한 우선적 정리가 있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음

- 광장 사업과 GTX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

- 편측광장을 어디쪽으로 붙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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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설계 논의를 위한 차량수요관리 대책(혼잡통행료 등)의 우선적 논의 필요

- 구체적 계획(안)이나 내용이 반영되면 토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서울시의 보도자료에서 시민들이 편측광장을 선호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망

- GTX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프로세스 내에서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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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모두가 100% 합의를 통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결정할 단계는 아님

- 행정과 시민단체의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쌓으면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

- 혼잡통행료도 물리적 환경 개선과 병행해서 진행하기를 바람

- 혼잡통행료의 논의를 낮은 수준에서라도 시작을 하면 좋겠음

- 혼잡통행료의 구조전환이 전제가 되면 편측광장(안)이 가능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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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까지 여러 토론회를 통해 쟁점이나 구체적 계획(안)이 있는지 궁금

- 주요 쟁점에 대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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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