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706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류종욱	정종일	강선섭		03/18 이윤재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서면심사계획

2020.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서면심사계획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전개하고자 함

□ 우수사례 접수 결과

○ 접수기간 : 2020. 2. 28. ~ 3. 13.(15일간)

○ 대상기관 : 시(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 접수결과 : 39건

계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소계	본청	사업소	소계	투자기관	출연기관
39	17	12	5	12	9	3	10

□ 심사계획

○ 심사대상 : 접수사례 39건 전체

○ 선발건수

- 1차 심사 : 10건 내외(2차 심사 선정건수의 2배수 내외)

- 2차 심사 : 5건

○ 서면심사위원회 구성 : ***************************

- 위 원 장 : *********

- 위    원

***************************************************************************************************************************************

○ 심사기준 :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 심사방법

- 1차 심사(2020. 3. 17. ~ 3. 23.) : 위원별 근무부서에서 심사

① 심사표와 심사자료를 위원별로 이메일 배부하고 위원별 심사결과를 회수

②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별로 10건(탁월 5건, 우수 5건)을 추천

③ 탁월은 2점, 우수는 1점으로 환산하여 환산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서로 10건 선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10건을 초과하여 선정)

- 2차 심사(2020. 3. 26.) : 서면심사위원회 개최(감사담당관)

①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별로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사례별 총점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5건을 선정

②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중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신 출석하여 심사 가능

□ 행정사항

○ 최종 선정된 5건에 대하여 본심사 안내 : 2020. 3. 27.(금)

- 본심사 예정일, 준비사항 등 안내

붙임 : 1. 우수사례 접수내역 1부.

2. 우수사례 심사기준 1부.

3. 1차 서면심사표 및 집계표 1부.

4. 2차 서면심사표 및 집계표 1부.

5. 서면심사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