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246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금호	이동률	권민	정수용		03/16 서정협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기획담당관			김권기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기후위기대응 T/F 구성 운영 계획

2020. 3.

기 후 환 경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위기대응 T/F 구성․운영 계획

우리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대응 T/F’를 구성․운영하여 2050년까지의 장기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도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증대

- 국내에서는 충청남도(’19.10월), 당진시(’20.1월) 등이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 발표

- 세계적으로 유럽 19개국을 포함한 73개국, 396개 도시 등이 탄소중립 선언

- C40도 회원도시에 ’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20년 말까지 제시 요구

	< 주요도시 탄소중립 선언 및 감축 목표 >
◇ C40 회원도시 중 12개 도시 선언이행 완료 - 뉴욕, LA, 런던, 파리, 코펜하겐, 스톡홀름, 워싱턴, 포틀랜드, 바르셀로나, 오슬로, 멜버른, 더반 ◇ 주요 도시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뉴욕 : ’50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80% 감축 - 런던 : ’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실현 - 파리 : ’50년까지 직접배출량 100% 감축, 간접배출량 ’04년 대비 80% 감축

○ 우리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더 획기적 정책이 필요

- 이에 따라,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9.11월부터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기후행동포럼’을 운영중

○ 5개월간 4개 분과로 포럼을 운영하여 5개 분야 24개 단위과제 발굴

- 발굴된 과제에 대한 시 적용방안 검토를 위해 소관부서, 자문기관 T/F 필요

Ⅱ		기후위기대응 T/F 구성 계획

□ 추진방향

○ 제안된 과제 소관 실․본부․국 중심으로 내실 있게 T/F 구성

- 온실가스 감축 분야별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문별 논의 진행

- 제안된 과제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사업 발굴 추진

○ 시민․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만*’ 참여

* ‘시민옴부즈만’은 온실가스감축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19.2월 구성됨

○ T/F 추진 주요 단계에서 기후 에너지 관련 거버넌스 기관과 소통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등과 논의사항 공유 및 자문청취

□ T/F 구성 계획

○ 운영기간 : ’20.3월 ~ 11월(필요시 연장)

○ 구  성

< 기후위기대응 T/F 조직 구성(안) >

																기후환경본부장 (T/F총괄)
																대기기획관 (T/F진행관리)
							시민옴부즈만																					연구기관
							(검토 및 자문)																					(정책수립지원)
	총괄관리:환경정책과								건물부문										교통부문			폐기물부문					신재생부문							예산·조직
	기후 대기과			기술 심사 담당관			주택 건축 본부			도시 계획국			도시 재생실			에너지시민 협력과			도시 교통실			자원 순환과			녹색에너지과			물순환안전국			서울 에너지공사			기획 조정실
							주택정책과장			시설 계획과			재생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물재생시설과						기획 담당관

※ T/F는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참여기관은 포럼과제(안) 확정 및 추가 사업 발굴에 따라 변동 가능

□ T/F 목적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20.5)

- 기후행동포럼, Deadline 2020 연구*, 민관 거버넌스(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과제를 검토하여 실행 방안 마련

* 시 ‘장기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19.9월부터 진행중인 용역

○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20.11)

- 5년 단위로 수립중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획 수립

- ‘서울시 지역에너지 계획’, ‘원전하나줄이기 계획’, ‘서울플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기후에너지 분야 중장기계획의 정합성 확보

□ 참여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총괄 -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T/F 운영관리 등
	기후대기과	- 건물부문 및 차량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녹색에너지과	- 에너지 생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자원순환과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에너지시민협력과	- 절약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중장기 예산 검토, 기후위기 대응 조직 개편 등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반영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연료전지 설치
기술심사담당관	-	신축공공건물 ZEB 관련 정책 추진
옴부즈만	9명	- 정책방향 검토 및 자문, 신규과제 제안
서울에너지공사	-	타 지역 에너지생산시설 투자 등 검토
자문기관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기술적 자문

Ⅲ		기후위기대응 T/F 운영 계획

① 전 체 회 의			3월 4주
	▣ 포럼과 Deadline 2020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 검토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참석자 : 기후환경본부장(TF 회의 주재),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 실․본부․국 주무과장, 옴부즈만, 자문기관 참석 - 서울연구원 : 포럼 및 Deadline 2020 연구의 제안과제 설명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간소화 하여 진행
②제안과제 검토			3월4주 ~ 4월 1주 (2주)
	▣ 포럼과 Deadline 2020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 검토 - 과제담당부서 : 추진과제에 대하여 1차 검토 ※ 각 부서별 중장기 계획과 비교, 추진 가능성 등 검토 - 옴부즈만 : 시민을 대표하여 제안과제에 대하여 검토 - 자문기관 : 계획의 실현가능성, 적정 실현 방안 등 검토
③실무회의		4월 2~4주
	▣ 분야별(건물, 교통, 폐기물, 신재생) 실무회의 개최 - 참 석 자 : 사업관련 담당팀장, 자문기관 등 - 내 용 : 목표 및 전략 추진 위해 구체적 추진방안, 제도개선방안 등 - 진행방식 : 부서에서 제출한 과제 검토결과에 대해 사업부서, 제안기관(서울연구원), 자문기관 등 참여하에 이행방안 집중 검토
④부시장 연석회의				5월 첫주
	▣ 서울시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 최종 점검 - 참 석 자 : 행정 1,2 부시장, 참여 실․본부․국장, 옴부즈만, 서울연구원장 등 - 내 용 : 장기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담당기관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

Ⅳ		향후계획

○ 자문기구 의견 수렴* : ’20.3.20(금)(예정)

- 추진 사업목록에 대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간소화 하여 회의 진행

○ ‘기후행동포럼’ 제안서 서울시 전달 : ’20.4.22(예정)

- 포럼에서 논의된 감축 방향 및 주요 사업 목록 서울시 전달

○ 장기온실가스 감축방안 대외 공포 : ’20.5월 중

-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기후위기 선언 및 장기 감축목표․주요수단 등 발표

○ 상반기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하반기 T/F운영 일정은 별도로 계획 수립 시행

○ 장기온실가스 감축방안 C40 제출 및 COP26에서 발표 : ’20.11월

따로붙임

#1.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 추진 체계 1부.

#2. 기후행동포럼 제안과제(안) 리스트 1부.

#3. 온실가스 감축 시민옴부즈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