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05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남경래	정삼모	김호성	03/11 권민
협 조

’20년 상반기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상반기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계획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폭염, 강풍 대비 및 화재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전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9.1.31.)

○ 市/산하기관/자치구/민간 발전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연 2회 5/9월)

□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19.10.01.)

□ 공공 태양광 시설 보급․유지관리 추진계획(’20.03.05.)

< 공공 태양광 화재발생 현황 >

‣ 발생건수 : 총 35건(’13년 ~ ’19년) * 출처 : 소방재난본부

- 공공부문 : 총 10건(’15년 1건, ’16년 1건, ’18년 4건, ’19년 4건)

- 화재원인 : 접속함, 인버터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생

Ⅱ		추 진 실 적

□ ’19년 상반기 : 총 883개소 점검, 지적건수 49건

○ 지적사항 : 모듈 6건, 인버터 15건, 접속함 3건, 모니터링 20건, 기타 5건

○ 조치사항 : 인버터 고장, 모듈 파손, 모니터링 통신결함 보수 등 49건 조치완료

□ ’19년 하반기 : 총 929개소 점검, 지적건수 55건

○ 지적사항 : 모듈 5건, 인버터 9건, 접속함 6건, 모니터링 18건, 기타 17건

○ 조치사항 : 모듈 파손, 인버터․접속함 결함, 모니터링 오류 보수 등 55건 조치완료

Ⅲ		안전점검 개요

□ 점검대상 : 市․산하기관․자치구․민간(부지임대) 태양광 발전시설

총 계 (’20.2월말 기준)	서울시(총 1,042개소)			市 공공부지 민간발전사업
	실/국/본부	시 산하기관	자치구
1,091 [개소]	263	117	662	49
57 [MW]	10	9	13	25

□ 점검기간

○ 자체점검(시설물 관리주체) : 2020. 04. 29.(수) ~ 05. 13.(수)

○ 특별점검(市 녹색에너지과) : 2020. 04.~ 05.(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 시행)

※ 세부일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추후 협의후 확정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통보	□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및 보수	□	점검결과 수합‧분석

녹색에너지과 →시설물 관리주체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고장‧장애사항 수리‧보수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발전사업자 등)		점검결과 분석 및 시설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녹색에너지과)

	< 2020년 중점점검 사항 >
‣ 접속함 역류방지 다이오드(과열 확인) 정상 여부 확인 ‣ 배전반 ACB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 케이블 중간접속 및 절연 유지 상태 점검 ‣ 케이블 트레이 덮개 간극으로 인한 케이블 상태 점검 ‣ 인버터․접속함 내부 열화상태, 청소상태 검검 ‣ 인버터․접속함 접속단자 풀림 및 부식, 접속상태 적정여부 점검 ‣ 모듈 파손 및 동작상태, 인버터․접속함 주변 소화기 비치 여부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반기1회), 적외선 열화상 측정(분기 1회) ‣ 구조물(지지대) 설치 및 고정상태, 구조물의 부식 및 파손 여부 등 ※ 붙임 1.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Ⅳ		세부 점검계획

□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전수점검)

○ 주    관 : 시설물 관리주체

○ 대    상 : 市․산하기관(투자 및 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 태양광 발전시설

○ 점검기간 : 2020. 04. 29.(수) ~ 05. 13.(수)  < 2주간 >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20kW 초과 시설 : 전기안전관리자 주관하에 점검 실시

□20kW 이하 시설 : 시설물 관리주체 주관으로 자체점검 실시

□ 공공부지 임대 민간발전사업 발전시설 안전점검

○ 주    관 : 공공부지 임대 민간발전사업자, 시설물 관리부서

○ 대상시설 : 공공부지 임대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49개소

○ 점검기간 : 2020. 04. 29.(수) ~ 05. 13.(수)  < 2주간 >

○ 점 검 자 : 민간 발전사업자, 전기안전관리자, 시설물 관리부서

○ 점검방법 : 민간 발전사업자 주관 하에 일제점검 시행후 관리부서    확인 제출

□ 태양광 발전시설 특별 합동점검

○ 주    관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 대상시설 : 서울시차량정비센터 등 12개소 - (붙임 참조)

※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정기점검과는 별도 추진 예정으로 점검일정 별도 통보

○ 점검기간 : ’20. 04. ~ 05.(예정)

※ 추후 외부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과 협의하여 점검일정 확정 후 추진

○ 점 검 자 : 녹색에너지과, 시설물관리부서, 외부전문기관, 민간발전사업자

○ 점검방법

- 市, 시설물 관리기관, 외부전문기관, 민간발전사업자와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 점검실적은 市(녹색에너지과) 수합 후 시설물 관리부서에 통보

Ⅴ		점검결과 조치사항

□ 시설 부적합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선 추진

○ 볼트 풀림, 청소 불량 등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 30일 이내 보수 완료

□ 열화상, 접지․절연저항 측정 등 점검 및 기록관리 미비시 시정 조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 1회(시정 조치), 2회 이상(과태료 부과)

○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 시설물 관리부서에 시정 지시

□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정비 및 시설관리자 안전교육 활용

□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일제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 관리방안 마련

○ 일제점검 사업 종료(’20.03.)후, 지속여부 등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Ⅵ		행 정 사 항

□ 시설물 관리 주체별 ’20년도 자체 검검계획 수립후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는 ’20년도 태양광 시설물 점검계획을 ’20.03.31일까지 市 녹색에너지과로 제출

□ 점검결과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http://solar.eseoul.go.kr) 입력

- 주관 부서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20.05.22.(금)까지 입력

※ 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방법 매뉴얼을 ’20. 04월 중으로 별도 송부예정

<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개요 >

‣사 업 명 :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확대구축 사업(고도화 2차)

‣사업기간 : ’19.12.03. ～ ’20.04.30.

‣사 업 비 : 375백만원(용역업체 : SR에너지)

‣사업내용 : 공공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확대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활용 등

Ⅶ		향 후 일 정

□ ’20. 03. 13. : 점검계획 市․산하기관․자치구 통보(녹색에너지과)

□ ’20. 03. 16. : 전문기관 합동점검 일정 협조공문 발송(녹색에너지과)

□ ’20. 03. 31. : ’20년 자체 점검계획 수립후 제출(시설물 관리부서→녹색에너지과)

□ ’20. 05. 13. : 市․산하기관, 자치구 점검 완료(시설물 관리부서)

□ ’20. 05. 22. : 점검결과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http://solar.eseoul.go.kr) 입력

□ ’20. 05. 29. : 점검결과 보고(녹색에너지과)

붙임  1.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20년 상반기 합동점검 대상시설 1부

3.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