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66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김혜정	정삼모	김호성		02/28 권민
협 조

’20년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추진계획

자치구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태양광을 보급하여 지역별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태양광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 추진배경

○ 도시․환경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지역 특화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필요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디자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지역 랜드마크 조성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와 연계, 보급사업 추진

○ 태양광 시설의 디자인 개선(시장지시사항 제 659호, ’14. 7. 15.)

- 태양광 시설에 아이디어와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그간 추진실적

○ 보급현황(’15~’19): 총 19개소(318㎾)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19	318	4	56	4	78	3	30	4	78	4	76
2,410(백만원)		500		500		300		610		500

< ※ 특화사업 사진전경 >

강북구 보도교량 태양광 쉼터 (’18.8. 6㎾)	금나래 중앙공원 커뮤니티센터 (’18.12. 8㎾)	잠실유수지 태양광 그늘막 (’16.9. 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신재생에너지 자치구 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 3.~ ’20. 12.

○ 사업규모 : 자치구 4~5개 (예산액: 500백만원)

○ 사업대상 :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한 사업대상 확정

※ 심사결과에 따라 1개소당 100~150백만원 교부 예정

○ 사업내용 :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 설치장소 : 광장, 하천, 공원시설 등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장소

- 설치내용 : 디자인을 접목한 태양광 시설물 설치

※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을 적용한 디자인 우선 지원

< 2019년 특화사업 추진현황 >

‣ 사업예산: 500백만원(시비)

‣ 설치현황: 태양광(4개소), 발전용량 76kW

연번	기관	설치장소	에너지원	용량 (kW)	총 사업비 (천원)
1	광진구	구의공원 태양광 힐링쉼터	태양광	9	168,078
2	마포구	성산유수지공원 디자인 태양광	태양광	48.6	283,131
3	구로구	구로구청 주차장 그늘막	태양광	15	140,000
4	관악구	태양광 쉼터	태양광	3	67,119

□ 세부 추진계획

○ 공모기간 : ’20. 3. 2.(월)~ 3. 11.(수)

○ 공모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 신청 접수

○ 대상선정 :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20. 3. 17.(화) 10:00/ 3층 회의실(스마트도시정책담당관)

- 심사위원 : 총 7명

‣ 내부(2명): 녹색에너지과장, 공공디자인관리팀장

‣ 외부(5명): 도시미관 및 디자인, 태양광 분야 전문가 등

	<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 >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 이하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 ‣ 위원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선정: 건물 태양광위원회의 위원 중 3회 추첨, 다빈도 순으로 결정 ‣ 위원 명단: 붙임 3 참조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 태양광 발전시설과 디자인 결합의 적정성

‣디자인 창의성 : 설치물과 주변 경관의 조화, 디자인의 독창성 등

‣사업 기대효과 : 지역주민 홍보 및 파급효과, 주민 다중이용시설 영부

‣사업수행 능력 :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완료 여부 등

-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PT발표(10분 내외)

○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현장확인	➡	외부전문가 심사	➡	자치구 예산교부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3.2~3.11		3.12~3.16		3.17		3.23~3.27		’20. 4~11월		’20. 12월

□ 향후일정

○ 자치구 신청서 제출   : ’20. 3. 2.~ 3. 11.

○ 현장 확인            : ’20. 3. 12.~ 3. 16.

○ 외부 전문가 심사     : ’20. 3. 17.

○ 세부 사업계획 제출   : ’20. 3. 23.~3. 25.

○ 사업비 교부          : ’20. 3. 26.~3. 31.

○ 사업시행·보조금 정산 : ’20. 12.

붙임  1.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특화사업 신청서(서식) 1부.

2. 자치구 디자인 특화사업 추진실적(’15~’19) 및 전경사진 1부.

3. 건물 태양광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