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313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준태		홍승기		02/25 전재명
협 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매 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매 계획

베이징 등 중국 내 우호도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지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제교류담당관-1229(2020.2.5.)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중국도시 방역지원 계획

○ 국제교류담당관-1285(2020.2.7.)

- 2020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개   요

❍ 보급대상 : 중국 베이징시

❍ 보급업체 : ******************************

❍ 보급물품 : ***********

************************************************************************************************

□ 보급 방법

❍ 계약방법 :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추 진 근 거 법 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재무과-539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알림)

□ 지원 계획

○ 지원도시 : 베이징

-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중국지역에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의 전염확산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 및 중국도시와의 우호관계 증진효과 기대

○ 전달방법 : 물류업체를 이용 베이징시 지정 자선단체로 전달

- 해당도시에서 지정한 자선단체를 수하인으로 하여 수입통관시 면세적용

- 중국도시 전달시 물류비용은 선박 및 항공이용 등에 따라 실비 지불

□ 소요예산

○ 소 요 액 : 금15,015,000원(금일천오백일만오천원), VAT포함

※ 물품운송비용(운송수단 및 거리에 따른 실비소요 액) 별도

○ 예산과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재무과 계약의뢰	: ’20.2.20.(목)

○ 물품납품 및 중국도시 전달	: ’20.2.21.(금)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