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875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재화	최희곤	오경희	02/21 오관영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585(2020.2.14.)호]

2	심사 개요

❍ 일    시 : 2020. 2. 18(화) 15:00~17:0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심사위원 : 9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		숙의예산총괄팀장	*****
3		참여운영팀장	*****
4		시민협력팀장	*****
5	*********	*********	*****
6			*****
7			*****
8			*****
9			*****

❍ 심사대상 : 104건(’19. 1월 ~ ’19. 12월)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접수 건수)
	소 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148	104	69	35	44	※ ‘19. 1월 ~ ’19. 12월 : 총 148건

❍ 심사내용 : 성과금 지급 및 우수제안 등 심사·선정

- 예산성과금 및 우수제안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 있는 경우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실무 검토 대상

· ① 개선기여도, ② 창의성, ③ 신고인 노력도, ④ 신고내용 구체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심사점수 71점 이상 건에 대해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심사점수 51점 ~ 70점 해당 건은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

· ①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② 신고인 노력도, ③ 신고내용 구체성을

심사하여 심사점수 51점 이상 건에 대해 시정참여 상품권(3~5만원) 지급

❍ 지급절차

리스트 작성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실무검토 69건, 실무비검토 35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3	심사 결과

❍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대상 : **(※ 붙임 2 참조)

- 우수제안 : **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상품권) 지급대상 : ***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5만원) : ***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3만원) : ***

❍ 미지급 : ***

❍ 세부 심사결과

구 분	우수제안	시정참여		미지급
	100~71점	71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51점 이상	50점 미만
지급기준액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심사결과	**	***	***	***

4	행정사항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주관부서 의견 조회

- 성과금 산출 근거 및 신고 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등 검토 의견

❍  자체심사위원회 민간 참석위원 서면심사 및 참석수당 지급

- ************************************

5	향후 추진일정

❍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0. 3월 중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2020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0. 3월 말

❍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4월 중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사결과서 1부

3. 자체심사표 각 1부

4. 심사위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