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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1. 토목부-2934(2020.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 완료한 “암사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민사소송(제1심) 판결 결과 일부패소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확보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비 요청 개요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556 공사대금

2) 당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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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지 : 판결금 및 이자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자는 연 12%로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늘어남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 집행

4) 예비비 확보 요청액 : ***********

※ 실지급일 기준으로 이자부분 변경예정

붙 임  1. 예비비 확보 방침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2/13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30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