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46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성훈	황선아	서병철	이기완		12/20 황보연
협 조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공공자전거 제로페이 이용요금 감면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자전거 제로페이 이용요금 감면계획

공공자전거 제로페이 요금감면을 ’20.12월말까지 연장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확산 및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19.12.31 시보게재 예정)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50%범위 감면 가능(제12조의3 제2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 상기 조례는 제290회 정례회 의결(법무담당관-20499, ’19.12.17)되어 부서 통보

□ 추진방향

○ 서울시 이용시설 제로페이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따릉이 이용시 ’19년도 동일 수준으로 이용요금 및 감면 추진

○ 제로페이 이용요금 감면시 언론‧방송 등을 홍보채널로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감면기간 : ’20. 1.1. ~ 감면계획 종료시(’20.12.31)

※ 향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제로페이 기간연장 추진 시 기간 자동연장

○ 감면대상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이용자

○ 감면범위 : 이용요금의 일일권 50%, 정기권 30% 감면

○ 이용요금

구 분		일일권(50%감면)	정기권(30%감면)
		1일	1주일	1개월	6개월	1년
1시간	감면 전	1,000	3,000	5,000	15,000	30,000
	감면 후	500	2,100	3,500	10,500	21,000
2시간	감면 후	2,000	4,000	7,000	20,000	40,000
	감면 후	1,000	2,800	4,900	14,000	28,000

○ 이용방법 : 따릉이 앱에서 이용권 구매 시 결제수단 ‘제로페이 선택’ 결제

	< 제로페이 참여결제사(16개사), 12.18기준 >
□은 행(11)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 수협,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간편결제사(4) : 하나멤버스,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금융결제원(1) : 뱅크페이

□ 향후일정

○ 개정 조례안 공포	’19.12.31

○ 제로페이 감면 시행	’20.1.1~12.31

******************  끝.

붙임

제로페이 감면현황

□ 감면현황

○ 추진기간 : ’19.9.26~12.15(감면일 : 일일권 9.26~ , 정기권 11.1~)

○ 감면내용 :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50%, 정기권 30% 감면

○ 이용실적 : 전체 이용권 중 10.3%, 전체 결제액 중 9.9%(’19.9.26~12.15)

이용요금 결제수단 현황	제로페이 이용 일일권‧정기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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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추세

- 일일권 : 제로페이 사용자 10.4%, 제로페이 결제비중 5.5%

일일권 제로페이 결제건수 추세	일일권 제로페이 결제액 추세

- 정기권 : 제로페이 사용자 9.7%, 제로페이 결제비중 13.1%

정기권 제로페이 결제건수 추세	정기권 제로페이 결제액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