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575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희선	송정자	代이혜영	代이상훈		12/20 김의승
협 조

2020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9.11월 녹색위 분과별 회의 (지정사업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비영리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20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원근거>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3조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19년 추진성과 및 과제

○ 23개 단체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고, 예산 집행도 적정하게 이루어짐

○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모사업관리위원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시민 실생활에 보완·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 선정

-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실천력 있고 우리시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을 지원

○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

- 녹색위-서울시-수행 단체 간 공동 워크숍 등 소통 강화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 지원,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수행 과정에서의 컨설팅 진행 등

○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대시민 공개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사업 홍보 효과 제고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온라인 커뮤니티 club.seoul.go.kr/green)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9개월)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지  정(전액지원) : 6개 분야 21개 사업(첨부1)

· 사업목적, 사업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

- 일  반(자부담 5%이상) :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10명)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단체 가점(+5) 부여

□ 지원사업 - 지정, 일반

○ 지정사업 : 6개 분야 21개 사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검토하여 선정

- 지정사업 목록(붙임1)

분 야	사 업 명
기후에너지	① 학교 내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 지원
대 기	② 미세먼지 바르게 알기 시민실천 캠페인 및 의식 조사 ③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교육
생 태	④ 서울지역 환경생태분야 시민과학(시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⑤ 시민이 만드는 용산 공원 ⑥ 생태계 교란생물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한 관리 ⑦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우리 동네 공원 지킴이 ⑧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및 저감 방안 시범 시행
자원순환	⑨ 생활 속 (과대)포장 현황 모니터링 및 감량 실천 캠페인 ⑩ 녹색제품 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매장 발굴 및 녹색소비 촉진 ⑪ 유형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 및 교육 ⑫ 음식물쓰레기 이용 도심텃밭 보급
환경보건	⑬ 우리 주변 유해한 물질의 사용 실태 조사 및 퇴치 ⑭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 ⑮ 10대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 모니터링, 교육, 대안 찾기 ⑯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호르몬 줄이기 프로젝트 ⑰ 어린이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및 관련 캠페인
환경교육	⑱ 학부모 맞춤 환경교육 ⑲ 학교 생태전환교육 지원 ⑳ 서울형 환경교육 생태윤리 지침 개발 ㉑ 지역별/분야별/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 일반사업

-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에너지절약실천지원 사업(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배제

	< 지원 부적격 사업 >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세부추진계획

2020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19.12.23.~ ’20.1.10., 19일간)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9.12.26.)		➜		사업계획서 접수 (’20.1.6.~’20.1.10., 5일간)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20.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10.)		➜	중간평가 (’20.6.~7.)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20.11.)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12.)

1	사업 추진 공모

□ 사업 추진계획 공고

○ 공 고 일 : ’19. 12. 23.(월) ~ ’20. 1. 10.(금), 19일간

○ 방    법 : 서울시·자치구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개최일시 : ’19. 12. 26.(목)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기준 등 설명,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19년도 우수사례 발표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1. 6.(월) ~ ’20. 1. 10.(금), 5일간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심사시기 : ’20. 1. 13.(월) ~ 1. 21.(화)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3)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 2. 3.(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체결일 : ’20. 2. 5.(수) 예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교육 진행 시 분야별 모둠 구성하여 사업 계획 공유 등 네트워크 지원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 교부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

4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회계·지침 교육

○ 시 기 : ’20. 2월

○ 내 용 : 회계·집행지침 등 교육, 사업 수행 일정, 평가지표 등 안내

○ 방 법 : 협약 체결일에 집합교육으로 실시

□ 녹색위 공동워크숍 개최

○ 시 기 : ’20. 7월

○ 내 용 : 녹색위와 공동 워크숍을 통해 사업 내용 공유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문제점 공동 해결

○ 방 법 : 녹색위 분과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

□ 중간점검

○ 시 기 : ’20. 6~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0. 11~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1.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부.

2. 집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 1부.

4. 공고문(안) 1부.

5.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