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13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현성	김용석	변경옥	이병한		12/19 강태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 계획

2019.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동작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 계획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시유지)에 대해 동작구로부터 구 소유 시 관리공원 부지와의 교환 요청이 있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교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추진배경

○ ‘사당3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안전진단 D등급)로 인하여 동청사 신축이 시급하여 동 재산에 대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또는 부지 교환을 요청함(동작구)

○ 공유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치를 위해 매각 또는 교환 필요

□ 교환 대상 재산 현황

구 분	취 득(동작구 소유)	처 분(서울시 소유)
소재지	***************	**************
면 적	7,790.9[eqn: m ^{2}] (약 2,361평)	635.9[eqn: m ^{2}] (약 193평)
이용현황	********************	******************
재산가액 (공시지가)	3,891백만원	3,895백만원
차 액	3백만원 (區 → 市) ※ 교환시점 공시지가 적용 시 차액 변동 가능

○ 자치구 주민센터 매각 또는 교환 사례

- ’17년 교환 : 신월7동 주민센터(↔ 신정동 1290-1 외3, ’21년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예정)

- ’09년 매각 : 양평2동 주민센터(양평동 4가 172-1, 시유지 450㎡)

- ’08년 매각 : 여의도동 주민센터(여의도동 5-8, 시유지 284㎡)

□ 추진경위

○ ’10.10.13. :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점유토지 교환 요청 (동작구 → 시)

○ ’11. 9. 20 : 사당3동 청사부지와 구유지간 교환추진 계획(부시장방침 제10205호)

○ ’11. 9. 2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심의결과 : 교환적정)

○ ’11. 11.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의결결과 : 안건삭제)

- 삭제사유 : 재산가치와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 등에 대한 검토 요망

종 류	재 산 의 표 시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환산가액 (백만원)
시유지	**************	서울시	대	635.9	2,525	*************
구유지	**************************	동작구	임야,공원	8,858	2,525	*********
교환차액	7,000원 (시 → 동작구)

○ ’19. 7. 26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요청 (동작구 → 시)

○ ’19. 9. 6  :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한 소유권 정리 권고 (시 → 동작구)

○ ’19. 11. 20  :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 토지교환 요청 (동작구 → 시)

○ ’19. 12. 11  : 재산관리관(공원조성과) 의견 조회

□ 검토결과

○ 법률적 검토

-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제1항제2호(교환)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환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 매각ㆍ 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취득시 고려사항)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으로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 소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에 부합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 적정성 검토

- 취득재산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으로 취득 시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처분재산은 ’91년 건립된 이후부터 동작구에서 ‘사당3동 주민센터’로 무상사용(대부기간 : ’91.9.30 ~ ’20.12.31 , 매년갱신)중으로 향후 우리시가 직접사용 가능성이 없고, 공유재산의 관리와 소유를 일치시키는 방향에 부합되어 교환으로 추진

※ 공원조성과의 의견조회 결과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교환 관련 별도 의견 없음

○ 종합검토

- ‘사당3동 주민센터’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므로 시민을 위한 복합청사로 조속히 재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시유지와 교환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20. 3월  : 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서울시 투자심사(동작구)

- 동작구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20.1~2월) 수립과 연계

○ ’20. 4월  :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0. 6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 ’20. 7월  : 재산관리관 지정(공원조성과) 등 후속조치

붙임1		재산 상세현황

□ 처분 대상 (현 사당3동 주민센터)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1	*** ******	대	635.9	6,125,000	3,894,887,500	주민센터	서울시

○ 토지특성

− **********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취득 대상 (************)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계			7,790.9		3,891,394,790
1	*** ***	공원	6,409	456,000	2,922,504,000	****	동작구
2	*** ******	공원	121	210,300	25,446,300	****	동작구
3	*** ******	공원	74	205,000	15,170,000	****	동작구
4	*** *****	공원	950	782,100	742,995,000	****	동작구
5	*** *****	공원	236.9	782,100	185,279,490	****	동작구

○ 토지특성

− ***************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비오톱1등급

− 그 외 3필지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붙임2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취득재산 위치도

****

******

□ 처분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