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9856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나영탁		황오주	12/19 김훤기
협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사전접수 결과 보고

2019. 12.

차량공해저감과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

2020년도 사업 사전접수 결과 보고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차 재구매 방지 및 LPG 신차 구입 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전접수 결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함

□ 추진경위

○ “어린이 건강”+“대기질 개선”을 위한 LPG차 전환지원 이래 399대 전환

구분	’17년	’18년	’19년
실적 / 계획 (대)	206 / 800	120 / 125	73 / 76

※ ’18년 계획은 ’17년 이월물량 30대 포함하며, ’19년 잔여물량은 전액 집행 예정

○ 생활권 배출가스 관리방안 등 마련,「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수립

- 친환경 통학차량 유종 전환(LPG → 전기), 지원금액 및 물량 확대 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추진계획」수립으로 추진방안 구체화

- 운행제한 과태료부과 조건부 유예 등으로 LPG 신차 구매 촉진방안 마련

<사전접수 개요>
기간	’19.8.8. ~ ’19.11.30.
목적	’19년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추가 지원신청자의 (중고)경유차 재구매 방지하고 LPG신차 구매를 촉진
대상	서울 내 시설·차량 등록된 ’11년 이전 등록, 15인승 이하, 경유사용 통학차량 소유자
혜택	사전접수자 중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일시 유예 ※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한함

□ 추진결과

○ 169대 사전접수 완료, ’20년도 지원계획(300대) 대비 56%에 해당

- 시설 등록은 “서울시”이나, 차량 등록이 “경기도”인 경우가 10대

-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7대, ’19년 지원대상자 3명 중복접수(집계 제외) 확인

구분			계	’05 이전	’06	’07	’08	’09	’10	’11
신청 대수			169	89	15	13	11	11	18	12
	사용본거지 주소	서울	152 (7)	80 (7)	11	13	11	10	18	9
		경기	10	2	4	-	-	1	-	3

※ () 내 수치는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소유주의 신청 건수

□ 향후계획

○ 사전접수자는 별도 안내를 실시하여, 조속히 차량 전환을 유도

- ’20년 사업공고 시, 참여유도 및 시민편의를 위한 개별 연락 실시

○ LEZ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부과 임시 유예처리(운행차관리팀 협조)

※ 사전접수 의사에 반하여 LPG 신차로 미전환 시, 누적 과태료 부과 예정

○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차량 노후화 및 경유차 재구매를 감안, 신청자 미달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LPG 신차로 전환토록 지원 검토

※ 현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노후 LPG차도 지자체 판단 하에 지원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침개정 건의 및 지원대상 요건 완화

- 지원대상(신청지역) 단순화로 보조금 이중수령을 사전 방지

- (당초) 시설·차량 등록지 모두 “서울” → (변경) 시설 등록지 “서울”로 요건 완화

<지자체별 지원대상(신청지역) 요건 적용현황>
(서 울) (인천·경기)	- -	시설 및 자동차가 모두 서울에 등록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주소·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 지역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 ’20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히 사업추진 전개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정(’19.12월~’20.1월)

○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사업 홍보 지속추진

- 사업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홍보물 부착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 추진일정

○ ’20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최초 사업공고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지속 재공고 실시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19.12월~ : ’19.12월 : ’19. 1월~

붙임 : 사전지원 신청서 접수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