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788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진철웅	김정범	조영창	강옥현		12/16 강맹훈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집회·시위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9. 12.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회·시위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매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따라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광화문광장 현장소통 후속대책 검토회의 시 시장요청사항(’19.11.28.)

□ 여러 지점에서 소음·매연·불법행위 등 면밀히 측정·조사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심리적 지원 및 치료도 가능하도록 T/F, 위원회 등 운영 및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3차 시민공개 토론회('19.11.27.) 총평 시 동일한 내용 언급)

□ 추진배경

○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지역주민 생활불편 및 고통 호소

-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매연·청결 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해결 요구

※ 시민공개 토론회(4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3회), 지역주민 현장소통 등 지속적으로 요구

○ 대안 마련을 위해 소음·매연·도시청결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지역주민의 심리상태(변화),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조사·분석 필요

▸ 집회·시위 건수 현황 (출처 : 경찰청 브리핑 ‘18.2.5 / ‘19.2.5)

∘ ‘18년 전국 집회・시위 총 68,315건, ‘16년 45,836건 대비 49% 증가

∘ ‘17년 청와대 인근 집회・기자회견 538건, ‘16년 39건 대비 1,280% 증가

□ 추진경위

○ '19.10.~12.	시민소통(공개토론회, 시민대론회 등 30여회 개최)

○ '19.11.28.	주민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요청(시장 요청사항)

○ '19.12.5.~11.	관계부서·기관 회의(2회) 및 전문가 자문(5회)

Ⅱ		추진계획

1	조사내용

○ (소    음) 주요 집회장소 기준 거리별·시간대별 소음 측정 및 결과 분석

○ (매    연) 집회로 인한 주·정차 대표지점 선정 후 매연 등 대기 실태 분석

○ (정신건강) 집회·시위 소음에 따른 심리적 상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 (기초질서) 집회장소 인근 주거지역의 쓰레기 투척, 노상방뇨 등 실태 분석

2	조사계획

□ 조사기간 : '19.12~'20.1월

○ 실태조사 1개월, '20.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

□ 세부 조사내용

소 음		‣ 주요 집회장소 기준 주거지역에 대한 거리별·시간대별 측정 ‣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동일 지점에 대해 주·야간 측정
매 연		‣ 대규모 집회·시위를 위한 버스 동원 및 경찰 버스 투입 고려, 버스 주요 주·정차 장소를 중심으로 측정 지점 선정 ‣ 버스 주·정차에 따른 공회전 시 매연 등 대기오염 실태 측정·조사
정신건강		‣ 집회·시위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를 위한 대상(인원, 범위 등) 선정 ‣ 강원도 산불, 세월호 등 긴급 심리지원 사례 조사를 토대로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긴급심리지원 시행
기초질서		‣ 오물 투기, 도로 점용 등 불법행위 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 거주지 주차장, 현관 등 노상방뇨,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실태 조사

※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임상조사(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등)는 전·후 비교·분석 등 장시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므로 실태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 조사방법

○ 소음, 매연, 정신건강 등 분야가 상이하여 용역은 분리 발주 시행

-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용역발주는 최소화하고, 실제 측정 등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市 자체 재원 활용

-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되,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총괄

○ 실태조사 결과는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

		구분	소음	매연	정신건강	기초질서
1단계		조사 기간	'19.12.20 ~'20.1.15.	'19.12.20. ~'20.1.10.	'19.12.20 ~'20.1.20.	'19.12.20 ~'20.1.15.
실태조사		조사 내용	주거지 내 소음측정	주·정차 버스 배출가스 측정	설문조사 및 심리상담	불법 행위 현황 조사
		조사 방법	용역	용역+자체자원	용역	자체자원
2단계		작성 방법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수합하여 총괄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작성 주체	분야별 결과는 각 소과부서에서, 총괄보고서는 광화문광장추진단
3단계		활용 계획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
보고서 활용

□ 조사 추진체계 – T/F팀 구성·운영

○ 구   성 : 총 14명(공무원 8명, 전문가 3명, 지역주민 3명)

				도 시 재 생 실 장
지역주민	피해 주민 대표 선정												전문가		건강, 소음, 매연 등 분야별 전문가 추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협 조 기 관
광화문광장기획반 (실태조사 총괄)				차량공해저감과 (차량 공회전 단속) 생활환경과 (소음 및 집회 등 청소)				보건의료정책과 (긴급심리지원 등)							보건환경연구원 (소음, 매연 등 측정)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비과)

○ 운영기간 : '19.12.~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 회의주기 : 매주 수요일(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안건 등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Ⅲ		세부 시행계획

1	소음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집회장소 바로 인근 주거지의 실내·외를 중심으로 거리별 소음 측정 ▹소음원과의 인과관계 비교·분석을 위한 실외 소음 녹음 및 데이터 구축
	조사방법		▹거리별로 소음 측정계 4대를 고정하여 약 2주간 지속적으로 측정 ▹결과 비교·분석을 위해 반경에 따라 측정계 4대로 이동하며 소음 측정
	보고서 작성		▹소음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분석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 도출 및 소음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사생활 침해 우려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집회·시위로 인해 상시 소음측정이 필요하나, 사생활 침해·지장 우려		▹실내 무인장비 설치·측정
소음원 규명 곤란		▹소음 측정계로는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소음의 원인 규명 어려움		▹실외 녹음장비 설치·측정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6,500천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사   유 : 다수의 소음측정 용역 수행, 소음측정 전문기관 참여로 신뢰확보 필요

○ 과업내용

-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지의 실내·외에서 소음측정 및 데이터 구축·정리

- 소음피해 영향 및 원인 규명 등 데이터 결과 분석·검토

□ 향후계획

○ '19.1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20.1월	소음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2	매연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주·정차된 버스 공회전 시 매연 등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실태 측정·조사 ▹분전함 및 저감 장치 설치 유무 등에 따른 배출가스의 대기영향 조사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위해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은 전문기관 등 의뢰 ▹대기 영향 등 고려, 비교 가능한 지점 선정 후 측정하여 비교·검토 ▹이동 상황 등 비교·검토를 위한 드론 등 영상촬영 시행 ▹대기는 보건환경연구원, 차량 배출가스는 차량공해저감과 자체 자원 활용
	보고서 작성		▹배출원, 대조군 등 명확한 비교·검토로 유의미한 결과 데이터 도출 ▹사례 비교 등을 통한 대기질 분석 및 매연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측정·분석 이원화		▹대기, 매연 등 내용에 따라 측정 및 조사설계·분석 기관 상이		▹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협업 체계 구축
데이터 신뢰 확보 곤란		▹날씨, 바람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크며, 평일·주말 등에 따라 집회 규모가 달라 명확한 비교·검토 어려움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곤란		▹날씨 고려한 객관적 결과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집회·시위가 가장 많은 토요일 측정·비교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매연피해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사   유 : 다수의 대기측정 용역 수행, 대기측정 전문기관 참여로 신뢰확보 필요

○ 과업내용

- 매연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위치·수 등 조사설계

- 배출가스 및 대기 측정 데이터의 장소별 비교·검토 및 결과 분석

□ 향후계획

○ '19.1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20.1월	매연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3	정신건강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 영향조사 등 기존 설문항목 중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태조사에 활용가능한 설문항목 조사·설계 및 정신건강 상태 조사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리서치 업체에서 개별 면접조사 시행 ▹연령대, 성별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객관적 자료 기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변 학교의 선생님 일부 개별면담 대상자에 포함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표본 설문조사 항목 활용으로 타 지역과 비교·검토
	보고서 작성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리서치 업체의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과 분석 ▹필요 시 1차 조사 분석결과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자는 심층 면접조사 실시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전화설문 응답률 저조		▹설문조사항목이 80문항 이상으로 전화설문할 경우 응답률 저조로 목표달성 곤란		▹지역현장에 방문하여 개별 면접조사 방식 시행
조사 결과 왜곡 우려		▹설문조사 시행 취지를 집회·시위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조사라 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피해 당사자이므로 조사결과 왜곡 우려		▹객관적 조사를 위해 지역건강영향조사로 설명 (보건의료정책과 협조)
대상자 선정 어려움		▹지역 국한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령대, 성별 등 객관적인 주민 현황 파악 어려움		▹주민등록인구 활용한 비례할당 등으로 선정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6,500천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사   유 : 다수의 설문조사 수행, 전문기관 참여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확보 필요

○ 과업내용

- 정신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항목 작성 및 개별 면접조사 시행

- 조사결과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향후계획

○ '19.1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20.1월	정신건강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4	기초질서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집회 참여자들에 의한 주택가 이면 도로나 주차장 등에 대한 쓰레기 등 오물 투기, 노상방뇨 등 불법행위 실태 조사 ▹기초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자료 조사
	조사방법		▹市(생활환경과)+자치구(종로구청) 합동으로 집회장소 주변 실태 조사 ▹종로경찰서(생활안전과)와 협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파악·정리
	보고서 작성		▹관련부서·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오물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정리 ▹현황사진, 과태료부과 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인력부족으로 단속 어려움		▹집회 관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방범용 CCTV 설치 협조 (종로구)
소관 부서 및 기관 상이		▹소관업무별 담당 부서·기관(市, 자치구, 종로경찰서 등)이 상이하여 집회·시위 장소 인근 주택가 이면 도로나 주차장 등 오물 방치		▹市에서 총괄하여 자치구 단속반 투입(경찰서 협조)

□ 조사시행계획

○ 주    체 : 광화문광장추진단(생활환경과,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지원)

○ 조사기간 : '19.12.~'20.1월

○ 조사내용 : 주요 집회·시위 장소 인근 주택가 이면 생활환경 현황 실태 조사

□ 향후계획

○ '19.12월 중	관계부서·기관 회의(단속반 투입 및 CCTV 설치 등)

○ '19.12월~'20.1월	기초질서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Ⅳ		행정사항

□ 업무분장

○ 부서별 세부 소관사항

부 서 명	협조사항	세 부 내 용
광화문광장 추진단	총괄 추진	□실태조사 T/F 구성·운영 및 총괄 추진 □측정 등 실태조사를 위한 대표 지점 선정 □주민 피해 조사를 위한 면담 대상 선정 지원 □관련기관 협조, 실무회의 등 주관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최종 보고서 작성
차량공해저감과	매연 측정 총괄	□버스 주·정차 시 공회전에 따른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측정·결과 분석 지원 및 대안 마련
생활환경과	소음 측정 총괄 도시청결 실태 조사	□집회장소 주변 소음 측정·결과 분석 지원 및 대안 마련 □집회 등에 따른 도시청결 상태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보건의료정책과	심리적 상태 조사 신체 영향 임상 분석	□소음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심리적 상태 조사·분석 지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긴급심리지원 시행 □집회·시위 소음 노출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계획 수립
보건환경연구원	소음, 매연 측정 지원	□소음측정,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분석
종로경찰서	불법 행위 실태 조사	□집회장소 주변의 불법행위 실태 조사 지원 □오물투기 방지 등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 및 대안 마련
지역주민	피해사례 협조	□소음, 쓰레기, 매연 등 피해 사례 조사 협조
전문가	소음, 매연 영향	□소음, 쓰레기, 매연 등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 협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대안 수립 방향 자문

□ 소요예산 : 총 45,000천원

○ 분야별 소요예산

-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 : 16,500천원

- 매연피해 실태조사 용역 : 12,000천원

- 정신건강 실태조사 용역 : 16,500천원

○ 예산확보 :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19.12월 중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19.12월 중	분야별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 말	착수보고 회의(T/F회의 개최 시)

○ '19.12월~'20.1월	분야별 실태조사 시행(소음, 매연, 정신건강, 기초질서)

○ '20. 1월중	분야별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20. 1월말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