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서울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허가대상 제외 의견 통보

1.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8971(2016.7.15.)호 및 광진구청 건설관리과-9029(2016.7.18.)호,성동구청 재무과-26425(2016.9.20.), 성동구청 재무과-37001(2016.12.14.), 종로구청 건설관리과-13527(2019.7.23.)호, 동대문구청 재무과-21191(2019.11.11.)호, 보행정책과-6777

(2019.12.6.)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공자전거확대·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시도·구도내 보도상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관련『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점용허가 필요여부에 대하여,

3.『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4.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도 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

※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안내판 포함) 설치 전 도로 관련부서 기 협의(승인) 완료

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시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관리청(도로관리 부서 등)과 협의(또는 승인)하여 설치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 회신(보행정책과)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용면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12/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9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758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