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491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정항교	유정심	代경자인		12/04 배형우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바우처택시 운영관련 긴급 T/F 팀 구성·운영 계획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바우처택시 운영관련 긴급 T/F 팀 구성·운영 계획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 팀을 구성·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16.10. : 시장방침)

○ 시각·신장 장애인 바우처택시 시범운영(’16. 10.~12.)

○ 시각·신장 장애인 바우처택시 본격 도입 운영(’17. 01.~ ’19.04.)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 수립(’18. 09. : 부시장 방침)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운영(’19. 05.~ )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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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담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11. 4.(월) / 16:50 ~ 17:10 / 시장실 ▶ 참 석 :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 위원 2명(**************) ※ 배석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택시물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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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결정) 사항

① 바우처택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분리운영 또는 현행과 같이 전장애유형 통합 운영 유지 여부 검토

- 현행 시각·신장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지체·지적 등 장애유형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市 지원수단 현황>

구 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중증 이동장애인 이동 지원
장애유형	시각(1~3급)	신장(1~2급)	지체·뇌병변·자폐 (1~2급)	호흡기·지적(1급)
이동지원수단	장애인복지콜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바우처 택시 ※ 바우처택시 全장애유형 확대(’19.5.24. 시행)

② 통합운영 시 소관과(장애인자립지원과, 택시물류과) 검토

- 서비스 대상(장애인) 기준 :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비스 기능(교통) 기준 : 택시물류과

③ 바우처택시를 보조수단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대체수단(양자택일)으로 변경 여부 검토

- 바우처택시가 특별교통수단의 대체수단(양자택일)이 될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 없이 지방거주자도 서울시내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 T/F 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11) : 장애인단체, 현장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T/F 팀
장애인단체 5			현장전문가 3			대학교수 1			연구원 1				서울시 주관부서 1

- 장애인단체 : 통거버넌스(2),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2), 안진환 명예시장

- 연구원 및 교수 : 사회복지학과 교수(1), 한국장애인개발원(1)

- 현장전문가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2), 서울시설공단(1)

- 바우처택시 운영 부서장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운   영

- 운영기간 : 2019. 12월 ~  (바우처택시 관련 내용 협의 시까지)

- 회의개최 : 현안에 따라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바우처택시 소관과 검토, 바우처택시를 보조수단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대체수단(양자택일)으로 변경 여부 등 바우처택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발전방향 마련

□ 향후계획

○ 바우처택시 운영관련 긴급 T/F 팀 회의 개최

- 2019. 12월 중 2~3회 회의 개최, 필요시 2020. 1월에 회의 개최

○ 바우처택시 운영개선(안) 도출 : 2020. 1월말

붙임 : T/F팀 위원 명단(안) 1부.  끝.

붙 임	바우처택시 운영관련 긴급 T/F 팀 구성(안)

□ 위 원 수 : 11명

○ 위  원 : 장애인단체(3),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2), 현장전문가(3), 연구원(1), 대학교수(1), 서울시 주관부서(1)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 고
위 원 (10)	통(通) 거버 넌스 (3)	*****	***********	*************
		*****	***************	*************
		*****	****	*************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협의회 (2)	*****	***************	*************
		*****	*************	*************
	교수 (1)	*****	******** **********	*************	통거버넌스 위원
	연구원 (1)	*****	********	*************
	현장 전문가 (3)	*****	******** ****	************	시각 복지콜 운영
		*****	****** ***********	************ **********************	장애인콜택시 운영
		*****	******** ****	*************	바우처택시 운영
	서울시 (1)	*****	*************

○ 간  사(2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