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87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인희	심재욱	代한영희		10/25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심현주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TF 및 지원자문단 구성·운영계획

2019. 10.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TF 및 지원자문단 구성·운영계획

합리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효율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별 TF 및 지원·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72호, ’19. 6.20)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7호, ’19. 9.18)

□ 추진 목적

○ TF 및 지원자문단 구성·운영하여 협업체계 구축

⇒ 합리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효율적 시범사업 추진

□ TF 구성․운영

○ TF 구성·운영 : 시범사업별 구성·운영 ⇒ 사전 기획[사업계획(안) 마련]

총괄기획가

지원 자문단 위원 중 1인

+

사업주체	+	공무원		+	지원기관
토지주 용역사 등		자치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등)		SH (역세권개발부)	서울 연구원

- TF 구성원별 역할

구성		역할
총괄기획가	지원자문단 위원	･사전기획(사업계획(안) 마련) 전 과정 기획·조정 - 계획(안) 자문･조정, 쟁점별 집중 논의 및 대안 도출
사업주체	토지주, 용역사 등	･사업계획(안) 검토, 작성
공무원	자치구(도시계획과 등)	･사업계획(안) 검토, 협의 * 논의 필요부서 탄력적으로 참여
	서울시(도시계획과,상임기획단 등)
지원기관	SH(역세권개발부)	･사업계획(안) 검토 지원(도시계획,건축계획 등)
	서울연구원

- TF 운영 : ’19.10.~ (사업계획(안) 마련시까지)

· 1차회의 : 9.26/9.30 기 개최

□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 관련 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10명 내외)로 지원 자문단 구성

- 도시계획 5명, 건축 3명, 교통 2명(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등)

○ 지원 자문단 중 시범사업별 총괄기획가 선정(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위원)

- 사전기획(사업계획(안) 마련) 전 과정 기획·조정(시범사업별 TF 참여)

○ 지원자문단 전체 회의에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통합 자문

- 전문가 논의를 통한 합리적 사업계획(안) 자문·조정, 대안 제시

- 계획(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 및 계획 결정단계에서의 일관성 확보

총괄기획가		지원 자문단
시범사업별 TF회의(월 1~2회) (사전기획 전 과정 기획·조정)	⇒	시범사업 자문회의(총 2회) (시범사업 5개소 자문)

□ 지원 자문단 사전 회의

○ 일    시 : ’19.10. 7.(월) / 10.10.(목)

○ 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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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 역세권 활성화 및 시범사업 추진 관련 자문

- 시범사업별 총괄기획가 선정

○ 회의 결과 : 붙임 참조

□ 향후 계획

○ ’19.10.~12. 사업계획(안) 마련

- 시범사업별 TF 회의 개최 : 총괄기획가 주도(5~6회, 필요시 횟수 조정)

- 시범사업 전체 지원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 위원장 주도(2회, 필요시 횟수 조정)

○ ’20. 1.~6. 사업계획(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추진

□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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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별 TF구성(안) 1부.

2.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지원 자문단 명단 1부.

3.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지원 자문단 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