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2019.6.2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186(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는 2019.6.4.일과 6.5일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기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통보에 의하여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 원인 사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위반일 기준 : ‘19. 6. 4. / ‘19. 6. 5.
처분 예정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5,000,000원)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상록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전화번호	2133-2689
	제출기한			2019년 11월 15일까지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20), 아래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록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10/25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