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36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김동철	09/19 김진팔
협조

- 실드 TBM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방문 및 회의 결과 보고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실드TBM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방문 및 회의 결과 보고

TBM이 건설기계법상 천공기로 분류되어 있어 형태와 작업방식 등이 서로 다름에도 천공기 자격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 방문 ·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 의 개 요

❍	일시	:	′19. 9. 16(월) 13:30 ~ 15:00
❍	회의장소	:	국토부 건설산업과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도시철도계획부장, 계획과장, 주무관 국토부) 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 (조종사 면허)

□		추진경위

❍

2016.06.~

:

실드TBM 운전 경력등재관련 협의(본부↔기술인협회)

❍

2016.11.14

: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본부→국토부)

실드 TBM 시공 운전자 경력 등재 협조 요청(본부→기술인협회)

❍

2016.11.18

:

국토부 관계자 면담

❍

2016.11.23

:

실드 TBM운전 경력등재 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실드TBM 굴진기 운전자 경력은 건설기술경력으로 인정 가능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공 법
기 계	건설기계	TBM운전	실드 TBM

❍

2017.08.02

:

「민·관 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회의개최

(주관 : 국토부 건설산업과)

❍

2019.06.19

: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본부→국토부)

❍

~2019.09

(현 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 회 의 내 용

❍ 서울시 요구 사항

- 친환경 지하터널 굴착공법인 실드TBM이 최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별내선(8호선연장)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주요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등 점점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실드 운전자 자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안전사고발생의 우려 있음.

- 우리시에서는 이에대한 관련규정 정비를 ‘16.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없어 안전한 실드TBM 시공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청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의견

- 실드TBM 운전자 자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임.

- 면허의 신설이 필요한 당위성, 향후 수요량, 이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작성하여 주면 자격증 신설에 대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토록 하겠음.

	건설산업과 세부의견
□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에서 자격증의 수요, 고용효과 등을 검토하여 신설, 통합,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조정사 면허는 19종으로 수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 중임 □ 실드TBM 운전자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수요량에 대한 자료와 함께 교육기관, 자격시험 장소 및 장비 등이 마련되어야 함. * TBM의 국내 장비 보유수량으로 미루어 볼 때 자격증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 * 공사현장에서 구매하는 실드TBM 장비는 현장별로 제작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일정기간 운전방법을 교육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실드TBM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서울시의 현실적인 개선 요구사항인 만큼 유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실드 TBM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보완

- 국내 TBM 장비 보유현황 및 시공 실적

- 실드 TBM 운전자 자격 신설 자격 신설에 대한 당위성

- 실드 TBM 운전자 관리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 실드 TBM 운전자에 대한 경력과 자격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운영중인 실드 TBM 운전자 경력등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 TBM 보유업체와 현재 TBM 시공 중인 건설현장,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에 운전자에 대한 경력등재 사항을 홍보

- 도시철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홍보

- 학회의 정책포럼 등을 통한 관련회사 및 기술자들에게 홍보

* `19.11.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정책포럼에 발표 예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및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을 노력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