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22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수한	김현숙	최현정	송호재		08/05 조인동
협 조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국내산 제품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도심제조업체 일감을 위협하는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국내 의류제품 기획‧제조가 줄어들고, 마진율 높은 중국산 의류 비중확대로 봉제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심화

○ 지역경제 및 일자리의 주요기반인 도심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추진

□ 추진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제53조의2(처벌)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 그간 경과

○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라벨갈이 문제제기)	: '19. 3.12.

○ 라벨갈이 방지 당‧정 협의회(중소벤처위 수석전문위원 주관)	: '19. 5. 3.

○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협단체 54곳)	: '19. 6. 3.

○ 범정부 합동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대책협의(중기부 등)	: '19. 7. 9.

☞ 업계 요청사항(’19. 5. 3. 당·정 협의회 시)

‣ 현재 의류 등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가 심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서울시에서 조속히 시민 원산지 명예감시원 제도를 시범운영 바람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 김현숙 ☎8787 담당: 김수한 ☎8784

2		추 진 개 요

□ 운영방향

❍ 도심제조업 업계 및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감시단 운영

❍ 충분한 사전교육 제공과 현장 지원으로 시민감시단 활동 전문성 확보

□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공산품 원산지 위반사례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단속지원

❍ 대상품목 : 의류제품(의류제품 시범 활동 후 수제화 등 공산품 포함)

❍ 위촉규모 : 약 110명 내외(의류 100, 수제화 10명)

❍ 운영기간 : 4개월간('19. 8~11월)

❍ 업무범위 : 원산지 표시제도 계도 및 정보제공, 불법신고, 단속지원 등

- 시‧구 합동캠페인 및 단속지원(월 1회 내외), 기타 자치구별 캠페인 등 활동

❍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조건 공통으로 충족필요

- 도심제조업 관련 소상공인 단체 또는 협회,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서울시민으로서, 공산품의 제조 및 유통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단, 협‧단체 장이 추천하는 자는 거주지 미제한)

❍ 위촉 및 활동절차

- 위촉절차 : 추천(협·단체의 장) → 추천접수 및 검토(시·구) → 위촉(시)

협단체의 長		자치구/서울시		서 울 시		서울시/자치구
추천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자격검토 후 위촉대상자 선발		위촉장 수여 (발대식 개최)		직무교육 및 현장운영

❍ 활동지원 : 교육훈련 제공, 활동비 보조, 상해보험 가입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 사무관리비 50)

3		모집 및 교육 계획

□ 감시원 모집

❍ 모집기간 : ‘19. 8. 8(목)까지

❍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각 자치구 공문시행

❍ 모집규모 : 약 110명 내외(의류․수제화)

- 의류‧봉제 업체가 집적중이고 관련 소상공인 협‧단체 있는 자치구*는 총 7명을, 그 외 자치구는 4명 내외 할당 예정

* 해당 자치구 : 10개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금천)

- 성동구는 수제화 감시 전담을 위해 10명 추가 할당

❍ 신청구비서류

- 참여신청(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 붙임)

-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본인 경력 증빙자료 1부(해당있는 경우)

❍ 감시단 선발

- 참여신청(추천)서 적정성 및 결격자격 해당여부 등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통해 선발 및 위촉

☞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발대식 개최(안)

- 개최일시 : '19. 8. 19(월) 14:00 예정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시민감시단, 소상공인 협,단체,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등

- 주요내용 : 감시단 위촉장 및 위촉증 수여, 행동강령 선언, 활동방법 교육 등

□ 활동역량 위한 사전교육 제공

❍ 교육일시 : ’19. 8월(기본), 현장 고충수렴‧교육(9월경)

- 발대식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소양교육 제공, 이후 월 1회 내외 보수교육

- 활동기간 중 필요시 자치구 주관으로 추가 교육(서울시에서 강사 지원가능)

❍ 교육대상 : 시민감시원, 시·구 관련 담당공무원 등

❍ 교육내용 :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처벌기준, 위반사례, 신고절차 등

- 원산지표시 위반활동 감시 업무능력 배양 및 감시원 간 눈높이 조정 위한 교육시행(교육 이수자에 한해 감시단 활동 허용 예정)

❍ 교육방법 : 소공인 전문기관과 일반용역계약으로 교재 개발 및 강습

- 과업내용 :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감시용 교재 개발 및 교육 진행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16백만원)

3		세부 활동 계획

□ 운영체계

❍ 서울시 : 위촉 후 자치구에 감시원 배정, 기본교육 제공, 합동캠페인

❍ 자치구 : 감시단 운영(활동계획 수립, 근무지 배치, 활동실적 점검, 활동비 지급 등)

□ 운영방법

❍ 점검대상 : 의류‧수제화제품(시범 활동 후 필요시 이후 기타 공산품 확대)

❍ 활동지역 : 대형쇼핑몰, 관련업체 밀집지역, 유통상, 기타 거리 캠페인

- 동대문시장 및 남대문시장 인근지역은 서울시 및 인근 10개 자치구합동으로 캠페인 및 점검(월 1회 내외)

해당 자치구	활동지역(안)	비 고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금천(총 10개 자치구)	봉제업체 밀집지역 또는 대형 의류쇼핑몰	시‧구 합동활동
기타 지역(총 15개 자치구)	거리, 의류매장, 공장 등	자체 캠페인

❍ 근무인원 : 2인1조를 원칙으로 활동하되, 자치구당 팀장 1명 지정

- 경험과 연륜있는 팀장을 지정, 팀원들과 협력 및 첩보정보 공유 등 업무부여

❍ 활동기간 : ’19. 8 ~ 11월 (주 1회 이상 활동)

❍ 활동시간

- 자치구별로 활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시간대를 선정‧활동

- 단, 시‧구 및 정부 합동 캠페인 또는 단속활동 시에는 별도지정

구 분	홍보‧캠페인	계도‧감시	단속‧수사 지원
활동시간(안)	9:00~13:00	14:00~18:00	수시(상황별)

❍ 근무복 착용 : 시민감시단 조끼 착용 후 활동(안전확보 위해 필수 착용)

❍ 감시단 역할

① 의류·봉제업체 대상 계도활동

- 라벨갈이 단속 홍보 및 계도, 내부고발자 신고절차 및 포상금제도 등 안내

- 사유지이므로 필요시 사업주 동의 하에 사업장 출입 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 리플릿 및 스티커 등 배포

② 주요 쇼핑몰 및 상가지역 캠페인 활동

-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품 판매‧유통 필요성 등 계도

- 라벨갈이 업체, 프로모션 에이전시 등 동향정보 제공 협조요청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시민 안내용 전단지 등 홍보물 배포

③ 불법 의심정보 수집 및 수사‧단속 정보제공

- 현장의 불법 의심사례 확보시 수사단속 관련부서로 정보 이첩

④ 기타 활동 지원

- 기타 거리캠페인 또는 필요시 단속공무원과 함께 현장점검 등 지원

□ 홍보물 제작‧배포

❍ 감시단 활용용 홍보물은 시에서 일괄 제작 후 배포

종 류	사이즈	자치구별 수량	배포시기	비 고
리플릿	29x21cm 3단접지	3,000매	8.16.(금)	업계 안내용
전단지	A4	5,000매		시민 계도용
스티커	10x10cm	1,000매		부착용(소형)
손플래카드	30x80cm	200매		캠페인용

4		실적관리 및 활동지원

□ 시민감시단 활동 관리(자치구)

❍ 활동 참석 및 활동내용 기록관리 및 관리카드 작성(매회) : 서식 붙임

❍ 활동실적 점검 자료 제출 : 자치구 → 서울시(매월)

❍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 시민 선발 및 시장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12월)

- 우수활동 시민에 대해 자치구에서 평가 후 서울시로 추천(11월 중)

□ 시민감시단 활동비 및 물품 지급

① 활동비 지급

❍ 지급요건

-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활동 감시(또는 단속) 활동 및 교육 참석 시

-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계획 수립‧추진한 홍보 및 계도 활동 참여 시

❍ 지급금액

- 단속·홍보 등에 4시간 이상 참여시 1일 50천원 범위 내 활동수당 지급

- 시비보조금을 자치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실적검사 후 지급‧정산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 ‘19년 전체 시비보조금은 12월 중 집행잔액 정산 후 반납(필요시)

② 활동용 물품 제공

❍ 감시원증 제공 : 감시원 자격 부여 및 소속감 증대

❍ 감시단 활동용 조끼 및 모자 : 계도‧캠페인 효과 위해 반드시 착용 필요

❍ 감시단 전용 가방 제공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총 200백만원

❍ 시민감시단 활동비(자치구 교부)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심제조업 원산지 표시 위반 대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 시민감시단 위촉 및 교육(활동복, 감시원증, 상해보험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 활동복, 감시원 위촉증, 상해보험 등  : 13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진행      : 17백만원

‣ 감시단 활동용 각종 홍보물 제작      : 20백만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심제조업 원산지 표시 위반 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자치구 공산품 단속부서) 시민감시단 운영‧관리

○ 시민감시단 참가신청 접수 및 추천	: 8. 8(목)까지

○ 시민감시단 위촉식 안내 및 참석 협조	: 8. 9(금)

○ 자치구별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제출	: 8.14(수)까지

○ 시민감시단 자치구별 운영‧교육‧관리	: 8~11월

○ 시민감시단 활동 관리 및 업무추진 실적 보고     : 8~11월

- 감시단 활동실적 및 수당지급 현황을 매월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자치구 해당부서) 원산지표시 위반근절 캠페인

○ 자치구별 캠페인 계획 제출	: 8.14(수)까지

- 구청장, 감시단,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홍보‧캠페인(월 1회 이상)

- 자치구 보유 각종 매체 활용하여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협조

□ 향후일정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시민감시단 발대식	: 8.19(월)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시민감시단 교육 및 활동	: 8월 ~ 11월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시민감시단 성과평가 및 정산	: 12월 중

붙 임  1. 시민감시단 추천(신청)서 서식 1부.

2. 시민감시단 위촉장 서식 1부.

3. 시민감시단 위촉증 서식 1부.

4. 시민감시단 활동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