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181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형수	07/16 권민

건물용 연료전지 실증사업 종료 및 조치계획

2019. 7.

건물용 연료전지 실증사업 종료 및 조치계획

「2030 그린디자인 서울」에 따른 연료전지 보급 확대 관련 추진된 어린이대공원 내 연료전지 실증사업 종료에 따른 부지 원상복구 실시

Ⅰ		추진근거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마스터플랜(2009.7.2.)

○ 세계적 녹색경쟁력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등 목표 설정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연료전지 700MW 보급

□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설치계획(2010.10.27.)

○ 「2030 그린디자인 서울」마스터플랜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50~200kW 중형 연료전지 전략적 육성

○ 어린이대공원, 서북병원 내 100kW급 2기를 서울시 구매·설치, 제조사는 5년간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하며 실증 실시

< 연료전지 개요 >

	· 수소+산소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 생산 · 화력 대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미 · 도시가스에서 수소 추출, 수소 저장시설 불필요 (단, 도시가스 사용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낮음) · 단위 용량 당 전기생산량 태양광의 6배 (설비 크기 대비 생산량이 많아, 도심에 적합) · 높은 가격으로 자가용 보급은 미흡

Ⅱ		사업현황

□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설치 사업 개요

○ 사업규모: 100kW급 연료전지 2기

- 제조사인 포스코에너지에서 실증용으로 제작하여 어린이대공원, 서북병원 각 1기씩 설치

(단, 서북병원 설치기기는 기기 이상으로 ’14.7월 원상복구 후 구매비용(104백만원) 환급 받음)

○ 사 업 비: 2,080백만원

○ 사업방식: 서울시 연료전지 설치·구매, 제조사 5년간 실증·관리

- 제조사는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5년간 최적 운전모델 분석, 시스템

안정화 등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생산 에너지는 설치기관에 무상 제공

□ 운영결과(어린이대공원 설치 기기)

○ 재산관리관: 녹색에너지과장

○ 설치위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안내센터 뒤편

※ 당초 현장관리실 인근 설치해 열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문제 등 이유로 열 활용이 불가능한 현 위치 설치

위치도	설비사진

○ 운영기간: ’12. 2. 4. ~ ’17. 4. 5.

- ’12. 2. 4. ~ ’17. 2. 3. 구매 시 계약에 따른 5년간 실증 운영

(연료비 등 운영비용 제작자 부담)

- ’17. 2. 4. ~ ’17. 4. 5. 설비 수명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

(연료비 어린이대공원, 제작사 분담)

<어린이대공원 연료전지 운영연장 합의>

- 관련문서: 어린이대공원 연료전지 위탁운영 연장 계획

(녹색에너지과-2931호, 2017.2.14.)

- 내    용: 당초 계약된 제작사 무상 운영기간(5년) 종료 이후는, 어린이대공원과 제작사가 연료비를 분담하여 설비의 기능 불가까지 연장 운영

(합의서 첨부1)

- 연장운영 기간: ’17.2.4. ~ ’17.4.5.

○ 전력 생산량

구 분	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발전량 (MWh)	3,960	174	801	786	763	795	641
수익금액 (백만원)	425	19	86	84	82	85	69

※ ’16년 어린이대공원 전력요금 단가 107원/kWh 적용

※ ’12.2.~’17.2. 5년간 도시가스 요금 약 5억원 제조사 전액 부담

○ 설비현황: 해당 설비용 교체부품 조달 불능으로 현 설비 이용 불가

- 해당 연료전지는 산소, 수소의 화학반응 기반이 되는 주요 부품(스택)의 수명이 5년으로, 주기적 교체가 필요

- 본 설비는 실증용으로 만들어지고, 현재 100kW급 부품 양산형 공정이 없어, 맞춤형 교체 부품 제작에 비용 과다 소요(10~20억원)

- 본 설비가 양산형 제품이 아니며, 현재 가동 불가 상태 및 맞춤형 교체 부품 제작 수리비 과다로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폐기를 위한 시가감정은 불필요한 예산 소요

□ 현 부지 활용 제약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 부지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불가

- ’15년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장소를 건축물, 주차장으로만 한정(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1)

- 해당 부지는 건축물 및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 인·허가가 필요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불가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발췌)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

(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

설비의 설치

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Ⅱ		조치계획

□ 원상복구 계획

○ 사 업 비: 40백만원(원상복구 31백만원, 지정폐기물 처리 등 9백만원)

○ 주 기기 처리: 제작사(포스코에너지)에 위임

- 주 기기 내 폐촉매 등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필요하고, 주요 부품(스택) 교체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능면에서 매각 가치는 없으나,

- 해당 주 기기를 제3자가 처리 시,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에 우리시가 휘말릴 소지가 있음

- 제작사가 가동기간 동안 연료비(5억원 상당)를 부담하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주 기기 처리 제작사 위임

(설비 이송, 처리 비용 부담 등은 제작사와 향후 협의)

○ 부지 원상복구: 자체 용역발주

- 주 기기 이외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없는 일반적인 설비이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부서 직접 용역발주 및 제조사 입회 하에 처리

□ 추진일정

○ ’19년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및 주 기기 처리방안 제조사와 협의

○ ’20. 2월 부지 원상복구 용역 발주

○ ’20. 3월 원상복구 완료

Ⅳ		행정사항

□ 사업부지 원상복구비: 40,000천원

○ 산출내용: 부지 원상복구 32백만원

지정폐기물 처리 등 8백만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무관리비(201-01).  끝.

붙임  1. 어린이대공원 연료전지 연장운영 합의서 1부.

2. 부지 원상복구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