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929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진성	한정훈	유영봉		04/25 최윤종
협 조

2019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2019. 4.

푸른도시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공원 소외지역 해소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림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성동구 마장동 770-9 등 6개소(이월사업 포함)

○ 사업규모 : 6개소 / 2,469㎡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 등 보상, 공원녹지 조성

○ 사 업 비 : 8,372백만원(‘19.예산: 1,354, ‘18.이월액: 7,018)

□ 대상지별 추진현황

○ 총 6개소 : 보상 중(2), 설계 중(2), 공사 중(1), 완료(1)

연번	구분	자치구	위 치	규모 (㎡)	소요예산 (천원)	추진사항	비고
1	본예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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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 이월	***	************	***	*******	*****************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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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5	사고 이월	***	***********	***	*********	******************	***
6		***	*********	***	*******	**************	****

□ 현안사항 (자치구 요청사항)

○ ‘성동구 마장동’은 2개년(‘18년~’19년) 동안 전체사업비 중 일부(1,854백만원)만 확보(김달호 의원)되었으나 보상비 등 부족으로 사업 추진 곤란

- 토지 및 영업권 보상비, 공사비 등 1,608백만원 추가반영 요구(자치구)

○ ‘성동구 용답동’도 중토위 수용재결시 증액(약 8.3%)과 이주비 등 보상비 추가 소요로 사업비 300백만원 확보 필요

□ 처리방안

○ ‘성동구 마장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18.11.)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9.4.)된 상태로 부족한 사업비 추경예산으로 확보(1,108백만원)

※ 자치구 요구 중 영업비 보상(500백만원)은 산출근거 보완 필요로 제외

○ ‘성동구 용답동’도 토지 및 건물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이주 중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추경예산으로 확보(300백만원)

□ 행정사항

○ 부족 사업비 1,408백만원 추경예산 요구 : 예산과 협조

□ 향후일정

○ ‘19. 6. : 1개소 준공(성북구 석관동)

○ ‘19.10. : 1개소 준공(강북구 수유동)

○ ‘19.11. : 3개소 준공(성북구 정릉동, 성동구 용답동, 성동구 마장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