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857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기용	경자인	안찬율	배형우		04/09 황치영
협 조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경위	1
Ⅱ	일반현황	2
Ⅲ	2018년 추진성과	4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Ⅴ	2019년 중점추진계획	6
	①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7
	② 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14
	③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20
Ⅵ	행정사항	24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지원제도의 발전적 재정비와 바우처택시 장애유형 확대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2016.10. 시장방침)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2018. 9. 부시장방침)

□ 추진경과

○ 1984. 12. :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개시(국비사업)

○ 2000. 01.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운영

○ 2005. 01. : 국고폐지, 전액 시비보조

○ 2006. 0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서울지부로 운영주체 변경(복지부 지침)

○ 2016. 01. : 운전원 완전월급제 시행 및 요금 인하(2016.9월 요금조정)

○ 2016. 10.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016. 10. : 바우처택시, 보람일자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범 운영

○ 2017. 01. : 바우처택시, 보람일자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본격 운영

○ 2018. 09.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 2018. 10. : 바우처택시 지원확대(월30회 → 40회,) 및 근거리 수당 시행

Ⅱ		일 반 현 황

□ 지원대상

○ 시각장애(1~3급) 9,245명, 신장장애(1~2급) 12,548명  ⇒  총 21,793명

(단위 : 명, 2018년 12월)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계	21,793	7,369	12,613	1,811
시각	9,245	6,417	1,017	1,811
신장	12,548	952	11,596	-

□ 이동지원 현황                                           (2018년 12월)

지원서비스	운영차량 (대)	등록인원(명) (등록률)	이용인원(명) (이용률)	이용요금 (지원금액)
장애인복지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158	17,601	6,128	기본 1,500원, 5~10km 280원, 10km이상 70원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80.8%)	(34.8%)
바우처 택시 (나비콜, 엔콜 차량)	8,000	4,000	2,880	이용자 35%, 시지원 65% ※ 택시기사 봉사료 지원 (장애인 500원, 근거리 500원)
		(18.4%)	(72.0%)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대표 : 윤상원)

○ 종 사 자 : 207명(센터장, 사무원 15명, 배차원 16명, 운전원 175명)

※ 2019. 3월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추진 위해 인력증강 3명(팀장 1, 팀원 2) 예정

○ 운행차량 : 총 158대(7인승 카렌스 155대, 승합차 3대)

○ 사 업 비 : 총 18,402백만원(2018년 13,400백만원), 시비 100%

- 장애인복지콜 13,223백만원, 바우처택시 5,129백만원,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50백만원)

○ 이용요금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수준

구분	5㎞까지(기본요금)	5~10㎞	10㎞ 초과시
이동서비스	1,500원	280원 / 1km당	70원 / 1km당
생활지원서비스	10분당 1,450원

□ 운영시스템 체계도

○ 장애인복지콜 운영시스템

○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Ⅲ		2018년 추진성과

□ 총 괄

종합 실적		2017년	2018년	<증감>
콜처리율 (바우처택시 포함)		71.4% (일 1,769건 접수 →1,264건 처리)	78% (일 1,801건 접수 →1,417건 처리)	△6.6%
이용실적(건수)		461,204건	517,215건	△56,011건
장애인복지콜
콜처리율		57.8% (일 1,769건 접수 → 1,022건 처리)	55.7% (일 1,801건 접수 →1,003건 처리)	△6.6%
이용실적(건수)		372,985건	366,087건	▽6,898건
대기시간		44분	47분	△3분
만족도		69.4점	67점	▽2.4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건수)		88,219건 (일 242건 처리)	151,128건 (일 414건 처리)	△62,909건 (△ 일 172건)
이용대상		3,000명	4,000명	△1,000명
지원수준		월 20회	월 40회	△월 20회
만족도		46.8점	52.5점	△5.7점

※ 장애인복지콜 이용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대기시간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

- 원거리 이용자가 증가됨(평균운행거리 11.8km → 12.38km)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 (17년) 3,000명 → (18년) 4,000명

○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 (이용횟수) 월 30회 → 40회 / 일 2회 → 4회

○ 장애인복지콜 운영 개선 간담회 시행 : 4회

- 장애인복지콜 운영효율화 방안 및 운전원 처우개선 방안 등 협의

○ 바우처택시 운영개선 관계자 간담회 시행 : 6회

- 운영매뉴얼 및 이용규칙 보완(부정승차 제재 등)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 74개역 1,324명 어르신 참여, 시각장애인 14,500명 안내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장애인복지콜 저조한 콜처리율과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 콜처리율 78.0%   /  대기시간 47분

< 주요원인 >	< 대책 >

• 수요량 대비 차량대수 부족	⇒	차량증차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곤란한 실정 → 보완수단인 바우처택시 확대운영으로 이동수요 분산 필요
• 낮은 차량가동률(총 158대) - 최대 104대(65%), 최소 9대(6%)		운전원 부족, 풀가동 하려면 240명 필요 → 50+보람일자리 인원 추가 배치 (피크타임시 배치)
• 운전원의 차량운행 횟수 저하 - 차량 1대당 일평균 운행횟수 : 8회		운전원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제 실시로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 관제시스템 저효율		관제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한 자동배차 구현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웹 시행 ※ 2018년 개발, 2019년 4월 시행

○ 장애인복지콜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 47건(2016년) → 62건(2017년) → 72건(2018년)

※ 탑승건수 대비 불친절 비율 : 0.013%(2016년)→ 0.017%(2017년)→ 0.02%(2018년)

⇒ 종사자 집합교육 강화(분기별 시행)로 친절도 향상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이용자 응대수칙 등)

○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 주요원인 >	< 대책 >

택시기사 불친절로 이용 기피 승하차시 기사의 안내서비스 부족 → 이용률 저하	⇒	운전기사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불친절 운전기사 페널티 강화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로 이용편의성 향상

(택시물류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반영)

⇒ 불친절 운전기사 바우처택시 운전 제외(콜택시 회원 제명) 조치

○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효율화 필요

⇒ 바우처택시 확대운영에 따른 업무체계 정비 필요

⇒ 바우처택시 관계자 간담회 추진으로 운영규칙 및 업무매뉴얼 정비

Ⅴ		2019년 중점 추진계획

비전		『장애인 생활·이동권 친화도시 ‘서울’
목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 기여 (장애인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대기시간 단축)	바우처 택시 全 장애유형 확대 (이동대상/수요 분산)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성과목표

장애인 복지콜		2018년	2019년		<장기 비전>
콜처리율 향상 (바우처택시 포함)		78%	85%		95%
이용실적(건수)		366,087건	380,000건		390,000건
대기시간 단축		58분 ※ 한시간 단위 재접수제 폐지	50분		28분
만족도 향상		67점	75점		90점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건수)		151,128건	370,000건		800,000건
이용대상 확대		4,000명	10,000명		20,000명
지원수준 확대		월 40회 한도 1만 5천원	월 40회 한도 2만원		-
만족도 향상		52.5점	60점		80점

1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중점 추진 사항
□ 이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로 센터차량 미처리 수요 보완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유형 확대▪조정 ⇒ 센터차량 대기시간 단축 ○ 바우처택시 지원수준 확대 ⇒ 바우처택시 이용률 향상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택시기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친절도 향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의 질 향상 □ 바우처택시 업무시스템 효율화 ○ 업무시스템 정비 ⇒ 바우처택시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 ○ 업무매뉴얼 정비 ⇒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성 향상

가		이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 이용대상 장애유형 확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중증 이동 장애인으로 확대

⇒ 이동수요 분산, 탑승률 및 대기시간 개선으로 이동편의 향상

□ 추진개요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센터차량 이동수요 분산)

현 행		개 선
시각·신장장애인 (시각 1~3급, 신장 1~2급)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전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자폐·신장·기타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 장콜 비휠체어 이용대상 장애인 추가

◈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장콜▪복지콜 이용자도 이용가능)

〈 ※ 바우처택시의 장콜 대체수단 또는 보조수단 여부 검토 〉

○ 바우처택시를 대체수단으로 할 경우(비휠체어장애인은 바우처택시만 이용)

- 장콜은 교통약자법 16조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므로, 바우처택시가 대체수단이 될 경우 특별교통수단화 되는 것이므로 거주지제한 없이 지방거주자도 서울시내에서 이용가능토록 하여야 하나, 바우처택시는 서울시민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하여, 상기 법률에 저촉됨(도시교통실 의견)

- 만일 장콜의 대체수단화 된다 하더라도, 장콜과의 이용요금 차이가 상당하여 바우처택시 이용 저항 및 기피로 장콜 대기시간 단축 사업효과 경감 우려

※ 바우처택시 요금이 장콜(복지콜)의 평균 3.6배 수준

(10km 이용시 1.5배, 20km 이용시 2.5배)

※ 중증장애인(81,563명)의 71%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65%, 차상위 6%)

○ 바우처택시를 보조수단으로 할 경우(장콜▪바우처택시 둘 다 이용 가능)

- 현재로서 보조수단으로만 활용가능하며, 단거리 또는 급한 용무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짧은 바우처택시 이용토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복지콜의 경우, 접수인원은 매년 약 1.8%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탑승인원은 1.8% 감소하고 있고,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동기간 동안 크게 증가(71%)하고 있음

구 분		’16년	’17년	’18년
장애인복지콜 (센터차량)	대기시간	46분	44분	47분
	탑 승 률	55.7%	57.8%	55.7%
	접수인원(일)	1,746명	1,769명	1,801명
	탑승인원(일)	973명	1,022명	1,003명
바우처택시 (콜사 차량)	탑승인원(일)	98명	242명	414명

○ 검토결과

- 상기 법률적인 저촉문제 및 장콜에 비해 현격한 요금차이(바우처택시가 평균 3.6배) 등을 감안, 장콜의 대체수단(양자택일)이 아닌 보조수단(모두 이용가능)으로 운영함이 타당

- ’19년은 사업 초기 시범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수단으로 운영하면서 대기시간 등 변화 추이분석 후 ’20년 이후 방향 결정 필요

(’19년 하반기 바우처택시 운영 및 성과분석 용역 실시)

□ 바우처택시 확대목표 : 총 20,000명 (2019년 10,000명)

○ 現 장콜 비휠체어장애인(10,000명) + 시각▪신장장애인(8,000명) + 추가예상(2,000명)

※ 現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등록인원)

이용인원 (명)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		신장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9,211	630	2,036	1,239	1,767	78	2	905	704	1,830	11	2	7

※ 전동휠체어 아닌 수동휠체어 이용자도 이용대상에 포함

※ 장애등급제 폐지(’19. 7.) → ’19년도 ‘현행기준 유지’ 시행(보건복지부 ’19.1.15. 서비스기준 단기 개편안)

◈ 바우처택시 이용확대 시 센터차량 성과지표 개선(예상추이)

구 분		2018년	2019년(시범운영)	2020년
바우처 택시	등록인원(명)	4,000	10,000	20,000
	탑승인원(명)	151,128	370,000	800,000
장애인콜택시	등록인원(명)	30,455	30,897	31,345
	탑승인원(명)	1,171,424	1,220,038	1,270,670
	탑 승 률(%)	78.7	80	85
	대기시간(분)	58	50	48
장애인복지콜	등록인원(명)	17,600	17,880	18,160
	탑승인원(명)	366,087	380,000	385,000
	탑 승 률(%)	55.7	62	68
	대기시간(분)	58	50	48

	〈 ※ 성과지표 예측 근거 〉
○ 장애인콜택시 - 등록인원 : 5개년 평균 증가율(1.45%) 반영 - 탑승인원 : 5개년 평균 증가율(4.15%) 반영 - 탑 승 률 : 등록인원 30,000명 중 바우처택시 이용인원 월평균 ’19년 2,500명, ’20년 7,500명 반영 - 대기시간 : 콜 관제시스템 및 운영 효율화로 19년 8분, 20년 이후 약 2분 단축(바우처택시 이용률에 따라 변동) ○ 장애인복지콜 - 등록인원 : 이용수요(접수건수) 증가율 연평균 1.56% 반영 - 탑승인원 : 콜 관제시스템 및 운영 효율화 2019년 3.8%, 2020년 1.3% 반영 - 탑 승 률 : 등록인원 17,600명 중 바우처택시 이용인원 월평균 2019년 4,500명, 2020년 7,500명 반영 - 대기시간 : 콜 관제시스템 및 운영 효율화로 2019년 8분, 2020년 이후 약 2분 단축(바우처택시 이용률에 따라 변동)

⇒ 바우처택시 공급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탑승률의 증가로 이용인의 만족도 향상이 예측됨. 단, 센터차량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용수요는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탑승인원이 감소되지 않아 대기시간 감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추진방법

○ 2019년 시범운영 ⇒ 2020년 전체 시행

2018년	2019년(시범운영)	2020년
4,000명	10,000명(50%) 1차(4월 3,000명), 2차(10월 3,000명)	20,000명 (100%)

- 사업시행(2019년 5월)

▪ 신청접수 : 반기별(3월, 9월) 실시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선택제출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 선정기준 :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평점 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30	1급	30
		2급	20
		3급	10
이용목적	25	생계형(출퇴근용)	25
		기타 복지관 및 학교 통학 등 이용 목적 증빙서류	15
필요성 (생활이동지원센터 월 이용 신청횟수)	25	40회 이상	25
		30회 이상	20
		20회 이상	15
		10회 이상	10
		10회 미만(또는 신규)	5
소득수준	5	기초생활수급	5
		차상위(120%)	5
기타	15	위원회 점수	10
		운영처 점수	5

○ 차량증차 : 현재 운영 중인 나비콜, 엔콜 外 콜택시회사 추가 추진

○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 추진

□ 바우처택시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 택시요금 인상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인상되지 않는 반면, 바우처택시 요금은 동일비율로 증가되며, 이동거리가 길수록 장애인콜택시와의 이용요금 격차가 더 벌어짐   ※ 택시요금 17.1% 인상 (2019.2.16. 시행)

이동거리		일반택시		⇨	바우처택시(35% 본인부담)		장애인 콜택시
		인상 前	인상 後		현 행	인상 後
10km 이용시		12,500원	14,000원		4,375원 (장콜의 150%)	4,900원 (장콜의 170%)	2,900원
20km 이용시		24,300원	26,800원		9,300원 (장콜의 258%)	11,800원 (장콜의 327%)	3,600원

○ 장애유형 확대 시행시, 바우처택시 이용 기피로 장콜 대기시간 단축 사업효과 경감 우려  ※ 장애유형 확대 시행 (2019. 5.예정)

- 이용자는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 선호

□ 추진방법

○ 장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 바우처택시도 택시요금 인상前 요금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률 상향 조정으로 요금부담 감소 및 센터요금과의 격차 해소

- 지원률 : 이용요금의 65% → 70%(5%↑), 지원한도액 : 15천원 → 20천원(5천원↑)

< 소요예산 총 50억원 >

월 별	예상 인원	예산 산출	금 액(천원)
계			4,984,407
1~2월	4,000명	4,000명 × 60% × 1만원 × 8회 × 2개월	384,000
3월	4,000명	4,000명 × 60% × 1만원 × 8회 × 1개월 × 1.171 × [eqn: {70%} over {65%}]	242,126
4~9월	7,000명	7,000명 × 60% × 1만원 × 8회 × 6개월 × 1.171 × [eqn: {70%} over {65%}]	2,542,331
10~12월	10,000명	10,000명 × 60% × 1만원 × 8회 × 3개월 × 1.171 × [eqn: {70%} over {65%}]	1,815,950
※ 4,000명 : 현 이용인원 / 7,000명 : 4월 3천명 추가모집인원 포함 / 10,000명 : 10월 3천명 추가모집인원 포함 60% : 실이용률 / 1만원 : 회당평균지원금 / 8회 : 월평균이용횟수 / 1.171 : 요금인상률 / [eqn: {70%} over {65%}] : 요금조정분

○ 시행시기 : 2019. 3. 14.

○ 향후, 장콜 비휠체어 중증 이동 장애인 전체를 바우처택시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용요금 등에 대한 여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축성 있게 반영 예정

나		이용자 만족도 향상

승▪하차시 택시기사의 장애인 안내 미흡 및 불친절로 이용 기피

⇒  택시기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로 친절도 향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 택시기사 친절도 향상

○ 운전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택시물류과)

- [신규자 교육]「서울시 택시정책」강의 중 “바우처택시 확대” 관련 내용 포함

- [법인보수 교육] 교육과정 조정 통해 장애인 친절·배려교육 신설 (2019. 3월 시행)

○ 법인/개인택시조합에 장애인 인식개선 자체교육, 친철·배려 강화 협조(택시물류과)

- 법인택시 : 홈페이지 및 회사 게시판에 관련사항 공지, 자체교육 협조

- 개인택시 : 홈페이지 및 지부회보(월1회)에 친철·배려 사항 포함 협조

○ 승하차시 친절 안내 등 장애인 안내교육 강화(콜택시회사)

- 운전기사 안내문 제작 배포 및 문자 발송(월1회 이상) : 장애인 배려, 카드결제 등

※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시 유의사항, 불친절 신고방법 등 안내문 배포

□ 택시기사 상벌제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

- 불친절 기사 페널티(	바우처택시 운행 아웃제 등) 제재

- 장애인봉사수당 500원, 근거리(5Km 이내) 봉사수당 500원 ※ 2018.10월 시행

○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만족도 조사(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 콜사별로 시행

※ 운전기사 친절도, 대기시간, 서비스 만족도 등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만족도 점수	인센티브 지급
70 ~ 79점	1천만원
80 ~ 89점	2천만원
90 ~ 95점	3천만원
96 ~100점	4천만원

다		바우처택시 업무시스템 효율화

장애인유형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운영체계 정비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및 관리규정 효율화

□ 장애인유형 확대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운영체계 정비

○ 全 장애유형 확대에 따른 전담팀 구성(4명)으로 운영인력 보강

- 팀장 1명, 팀원 3명(이용등록관리 1명, 정산관리 1명, 콜사/운전원 교육관리)

※ 정규직 3명 추가(기존 1명) : 2월부터 근무

○ 사업수행기관 및 운영체계

- 생활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예산 집행, 정산 등)

- 신한카드 및 콜택시회사와의 협약 체결(서비스 향상 명시)

□ 업무매뉴얼 정비로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화

○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업데이트 활용

-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지속적인 업무매뉴얼 개선 추진

○ 바우처택시 운영 규칙 개정

- 승차거부 신고방법 안내, 하차 후 재접수 문제

- 부정승차 방지 : 본인인증, 페널티(이용정지 등) 및 공익제보 신고포상제

○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분기별)

- 업무체계 정비 및 업무협조를 위한 소통

○ 이용대상 관리

- 등록 : 반기별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해제 :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시 배제(분기별 전수조사 실시)

2		장애인 복지콜 운영 효율화

	중점 추진 사항
□ 콜처리율 향상, 대기시간 단축 ○ 관제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한 자동배차 구현 ⇒ 콜처리율 및 이동편의 향상 ○ 근무체계의 효율적 개선 ⇒ 콜처리율 향상 ○ 보람일자리(파트타임 운전원) 운영 ⇒ 차량운행률 향상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 이용자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소통수단 활용

가		콜처리율 향상, 대기시간 단축

□ 관제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한 자동배차 구현

•관제시스템 기능개선과 콜 접수 방식의 다양화로 대기시간 5분 단축

⇒ 배차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모바일웹 시행으로 배차 효율성 향상

•DB 서버 이중화로 관제시스템의 안정화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된 서비스 보장

< 기능개선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8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 사업기간 : 2018. 9. ～ 2019. 4.(2019. 5. 활용개시)

○ 수행기관 : ㈜제타미디어(감리 : 가온아이엔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DB 이중화 구축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배차 신청 웹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관제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배차 효율성 향상

○ 관제시스템 배차방식 기능 추가

- 운전원 퇴근콜 시 자동배차 방식으로 콜 수락/거부 기능 도입

- 합승(카풀) 자동배차 방식 및 전일 예약제도 도입

○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 고객 만족도 평가 기능 및 비상설정 관리 기능 신설

- 예약 접수 및 하차 보고 방식 개선

□ DB이중화로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 관제시스템의 DB서버 이중화 구축

- 향상된 가용성 제공 및 원활한 업무 추진과 시스템 안정화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된 서비스 보장

□ 배차신청 모바일 웹 활용으로 콜통화량 감소 및 상담민원 감소

○ 콜접수 방식의 다양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적화된 이용환경 제공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의 호환 가능

-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콜 접수 기능 제공

□ 근무체계의 효율적 개선

운전원 근로의욕 제고, 운전원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

저성과자에 대한 연장 근로시간 조정 및 배차원의 근무체계 개선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제 실시로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 근무체계 및 처우개선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적용 시행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2.06% 적용

- 국공휴일 근무시행, 휴일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일과 삶의 균형‘ 확산에 따른 근무체계 마련 시행

□ 성과평가 시행 ⇒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 평가목적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는 포상하고 저성과자는 연장근로    배제하여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

○ 객관적인 성과측정 지표 마련

- 운전원 성과평가 : 운행 횟수/거리/시간, 교통사고, 민원발생, 규정위반 등

- 관제원 성과평가 : 콜 접수 및 취소/배차/통화 건수, 민원발생 등

○ 성과우수자 : 전체근로자의 40% 내외 성과 차등 포상

○ 성과저조자 : 전체근로자의 10% 내외 연장근로 배제

- 저성과자 및 민원다발자 등에 대한 운전원 개별관리 강화로 근로의욕 고취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구체적 방안 수립 시행

○ 시행시기 : (연장근로 배제) 2019. 1. ~ ,  (성과평가) 반기별 시행

□ 관제센터 상담원(배차원) 업무매뉴얼 및 관리규정 개선

○ 관제원의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콜접수 지연 방지

○ 관제원의 효율적인 일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관리 규정 제정

※ 장애인콜센터 업무 매뉴얼 및 관제원 근무수칙 참조하여 생활이동지원센터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

○ 시행시기 : 2019. 3. ~ 5.

□ 보람일자리 대체인력(파트타임 운전원) 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출.퇴근 시간)의 수요 전담

50+보람일자리 대체인력 취약시간(피크타임)에 투입, 공급량 확대

사회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 파트타임 운전원(보람일자리) 취약시간대(출·퇴근) 투입

- 일평균 57대의 휴무차량 중 30대의 차량운행투입 추진

○ 추진기간 : 2019. 2. ~ 12. (11개월간)

○ 모집인원 : 46명(운전원 42, 관제원 4)

※ 추가인원 확보추진(인생이모작지원과 협조)

○ 직무교육 : 운전원(24시간), 관제원(16시간)

○ 현황 및 개선방안

- 낮은 급여와 단기 고용으로 인원 모집이 어렵고, 중도 이직자 발생

- 운행률 상승이 콜처리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콜처리 유도책 도입

⇒  근로시간 및 형태 다양화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

○ 활동조건

참여대상	만 50세 ~ 67세 서울시 거주자
근무기간	2019. 2. ~ 12. (11개월)
근무시간	기준 시간급 내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급 여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활동비 1,002,290원(보수 + 교통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 운행수입금 중 35%(인센티브) 별도
근로형태	출·퇴근 시간대,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4~6시간 근무 및 요일 선택)

나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강화 ⇒ 서비스질 향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사회적 약자인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민원 발생 지속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추진내용

- 사고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해 신규입사자 및 사고다발자에 대한 맞춤형교육

-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배차원 전화응대 전문교육 추진

- 이용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및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인별 민원이력 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종사자 친절강화 및 안전운전, 장애인인권 강화교육 실시

※ 친절교육 : 시각장애인 체험실습 교육으로 친절 서비스 태도 체화

- 운전원 교육을 시와 합동으로 실시, 소속감 증대

- 사고이력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운전원별 사고내역(이력, 처분사항 등)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교육방법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시행시기

- 정기교육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시행)

- 수시교육 : 수시(제도개선, 시스템변경, 이슈 등 주요사안 발생시)

○ 사 업 비 : 50백만원(종사자 교육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

센터와 이용자간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민원 최소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직원 업무능률 향상 도모

이해관계자간 협업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시설이용자 및 내부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추진내용

- 센터 규정 재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이용자 및 종사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및 간담회 개최

- 센터이용자 및 종사자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교류프로그램 실시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분기별)

- 서울시 맹학교 학생들의 센터 견학을 통한 센터홍보

- 이동권제도개선위원회 분기별 운영(이용자 참여로 개선방안 도출)

3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중점 추진 사항
□ 수요조사에 따른 지하철 역사 재배치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근무체계 개선으로 사업의 효과성 향상 □ 지하철 역사 안내도우미 서비스 개선 시행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단체위탁)

□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전체 시각장애인의 67%가 지하철 이용 시 선로 추락 등 안전사고 경험

○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급선무

- 서울의 뛰어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 확대를 위해 안내도우미 배치

□ 사업개요

○ 사업현황 : 69개역 1,205명 배치 예정(인생이모작지원과 선정)

○ 추진방법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참여 어르신 확대를 위해 서울시 직속 및 자치구사업으로 동시 추진

※ 시직속(대한노인회연합회) 22개역 380명 / 자치구 47개역 825명

○ 추진기간 : 2019. 1. ~ 12.(기간 중 9개월) * 사업 조기추진 : 1월 중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활동방식 : 시각장애인이 지하철공사 대표번호로 도우미 신청 접수

⇒ 해당역 역무실에서 안내도우미에게 위치정보 연계

□ 참여 어르신 주요 역할

⇨ 일반인 안내보다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우선 수행

○ 시각장애인의 목적지 안내 및 환승역에서 편의 제공 등

-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환승 지원

- 시각장애인의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등 이용 지원

○ 시각장애인 안내요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하철 이용객 안내

-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줄서기 등 질서 유지 안내

- 이용객에게 역사주변의 교통 및 건물위치 등 각종 길 안내

-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안내

- 교통약자 안내, 지하철이용 안전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 기타 수행기관이 교통공사(역장 등)와 협의한 사항

지하철 역 대표번호로 신청 접수	➡	출발역 팀장에게 연계	➡	안내도우미 역사 입구 또는 약속장소대기	➡	시각장애인 이동 및 열차승차 안내	➡	도착(환승)역 안내 협조 요청	➡	도착(환승)역 하차 위치 대기	➡	역사출구 및 역사 밖 목적지까지 안내
1577-1234

< 서비스 제공 체계도 >

□ 활동 조건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참여자격	2019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사업 지침에 의거
활동기간	2019. 1. ∼ 12. (기간 중 9개월)
활동시간	주 3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총 10회 활동)
활 동 비	월 27만원(만근시)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 활동 형태

○ 월수금(8명), 화목토(8명) 16명이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1조(월, 수, 금)
A조(오전07~10)	2명
B조(오전10~13)	2명
C조(오후13~16)	2명
D조(오후16~19)	2명
계	8명

2조(화, 목, 토)
A조(오전07~10)	2명
B조(오전10~13)	2명
C조(오후13~16)	2명
D조(오후16~19)	2명(3명)
계	8명(9명)

2인 1조로 3시간씩 4교대 12시간 활동 (일요일 제외)

※ 팀장은 1조와 2조를 번갈아 가며 활동(팀장 포함시 1조에 17명)

※ 17명으로 인원 조정 힘들 경우 월수금(8명), 화목토(8명) 중 참여자 1명이 팀장 수행

※ 활동인원이 16명이 넘을 경우 시각장애인이용시간이 비교적 많은 A조, D조에 인원 투입

□ 활동 교육

○ 자치구(시직속수행기관 포함)별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시간 이상 활동교육 실시(안전교육 4시간 필히 이수)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시각장애인 필수교육(1시간)은 자치구 또는 수행기관별로 아래 교육기간 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2092-0001)에 문의하여, 교육일정 협의▪추진

- 시작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 강사 파견 및 자료 제공 지원

- 가급적 자치구별 교육일정의 앞부분에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 배치

- 교육일정 : 2019. 2월 ~ 3월 중 1일

※ 장애인관련 교육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 예정

- 기타 시각장애인 안내 관련 자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활동 관리

○ 활동지(해당역) 역무실에 활동일지를 보관하고 활동 후에 일지 작성, 역무원이 개인별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

○ 활동일지는 2019년 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안내 횟수 (   )회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필수 기재

□ 팀장제 운영

○ 목    적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의 원활한 수행

○ 주요역할

- 기본적인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역할을 우선하여 수행

- 지하철 공사 담당자와 지하철 실무자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전달사항을 전달

□ 기타사항

○ 선발 시 최대한 건강한 어르신 위주 선발(별도 건강검진 시행 없음)

- 지하철역의 많은 계단과 먼 이동거리는 건강하지 못한 참여자와 시각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 사업수행에 지장

○ 외국어 가능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역에 배치하여 통역 겸무 등을 통한 사회공헌 역할 제고

○ 어르신 안내도우미가 배치되지 않은 역은 역무원이 시각장애인 안내 지원

□ 발대식 및 교육 :  2019. 1. ~  3.

○ 일자리 지침에 의한 12시간 교육은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별도 실시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 (1시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

Ⅷ		행정사항

1		예산 내역

○ 사 업 비 : 총 18,4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계	18,402
장애인복지콜	13,223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바우처택시	5,129	바우처택시 사업비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50	지하철 안내도우미 교육 및 피복비

2		추진 일정

○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개정	: 2019. 1. ~ 4.

○ 장콜 비휠체어 장애인 인수협의 추진(택시물류과)	: 2019. 1. ~ 4.

○ 보람일자리 대체 운전원 선발․투입	: 2019. 2. ~12.

○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	: 2019. 2. ~

○ 바우처택시 지원수준 전산시스템 반영	: 2019. 3. ~

○ 장애인단체 간담회	: 2019. 3. / 4.

○ 바우처택시 신청 접수	: 2019. 4. ~ 9.

○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시행(6,000명)	: 2019. 5. / 10.

○ 콜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웹 시행	: 2019. 5.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분기별 시행

○ 생활이동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분기별 시행

○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2019. 6. ~ 7.

○ 바우처택시 간담회 실시	: 분기별 시행

○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장애인 소양교육(택시물류과)	: 반기별 시행

○ 운전원·상담원 성과평가 시행	: 반기별 시행

붙임1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市 지원수단 현황

구 분	중증 이동장애인 이동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주관부서 (운영주체)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서울시 조례	내부방침		장애인복지법, 서울시 조례	내부 방침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중 신청·선정된 대상자
이용방법	센터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콜택시(나비콜, 엔콜 등)를 통해 일반택시를 이용하며, 복지카드로 결제 시 市에서 이용자에게 일정금액 보조
운영규모	차량 제공 차원				보조금 지원
	특수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 (1년 단위 계약)		차량 158대	4,000명(’18년) 선정 및 지원
휠 체 어 가능여부	가능	불가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 대상)
시행시기	2003년	2013년		2006년	2016년

붙임2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비교표(시간·거리 병산)

(단위 : 원)

요금 거리	일반택시		바우처택시		장애인 콜택시 ※ 거리만 계산
	인상 前	인상 後	요금인상 (35% 본인부담)	인상 前 수준 유지 (30% 본인부담)
0~ 5㎞	6,600	7,700	2,695	2,310	1,500
5~ 6㎞	7,800	8,900	3,115	2,670	1,700
6~ 7㎞	9,000	10,200	3,570	3,060	2,000
7~ 8㎞	10,100	11,500	4,025	3,450	2,300
8~ 9㎞	11,300	12,800	4,480	3,840	2,600
9~10㎞	12,500	14,000	4,900	4,200	2,900
10~11㎞	13,700	15,300	5,355	4,590	2,900
11~12㎞	14,900	16,600	5,810	4,980	3,000
12~13㎞	16,100	17,800	6,230	5,340	3,100
13~14㎞	17,200	19,100	6,685	5,730	3,100
14~15㎞	18,400	20,400	7,140	6,120	3,200
15~16㎞	19,600	21,700	7,595	6,510	3,300
16~17㎞	20,800	22,900	8,015	6,870	3,300
17~18㎞	22,000	24,200	8,470	7,260	3,400
18~19㎞	23,200	25,500	10,500	7,650	3,500
19~20㎞	24,300	26,800	11,800	8,040	3,600
24~25㎞	30,300	33,100	18,100	13,100	3,900
29~30㎞	36,200	39,500	23,500	19,500	4,300
34~35㎞	42,100	45,800	30,800	25,800	4,600
39~40㎞	48,000	52,200	37,200	32,200	5,000
44~45㎞	53,900	58,600	43,600	38,600	5,300
49~50㎞	59,800	64,900	49,900	44,900	5,700
54~55㎞	65,800	71,300	56,300	51,300	6,000
59~60㎞	71,700	77,700	62,700	57,700	6,400
64~65㎞	77,600	84,000	69,000	64,000	6,700

※ 1회 평균운행거리 12.38km

※ 바우처택시 : 콜비(주간 1천원, 심야 2천원) 미포함

붙임3		2019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 통상임금                                                              (단위:원)

직급 호봉	사회복지시설6급 (209시간 기준)			운전원 (197시간 기준)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 급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 급
1	2,031,000	100,000	10,196	1,908,650	100,000	10,196
2	2,041,000	100,000	10,244	1,918,070	100,000	10,244
3	2,051,000	100,000	10,292	1,927,500	100,000	10,292
4	2,061,000	100,000	10,340	1,936,920	100,000	10,340
5	2,071,000	100,000	10,388	1,946,350	100,000	10,388
6	2,128,000	100,000	10,660	2,000,080	100,000	10,660
7	2,209,000	100,000	11,048	2,076,430	100,000	11,048
8	2,288,000	100,000	11,426	2,150,890	100,000	11,426
9	2,373,000	100,000	11,833	2,231,010	100,000	11,833
10	2,443,000	100,000	12,167	2,296,990	100,000	12,167
11	2,526,000	100,000	12,565	2,375,220	100,000	12,565
12	2,574,000	100,000	12,794	2,420,470	100,000	12,794
13	2,621,000	100,000	13,019	2,464,770	100,000	13,019
14	2,666,000	100,000	13,234	2,507,190	100,000	13,234
15	2,716,000	100,000	13,474	2,554,320	100,000	13,474
16	2,763,000	100,000	13,699	2,598,620	100,000	13,699
17	2,804,000	100,000	13,895	2,637,260	100,000	13,895
18	2,851,000	100,000	14,120	2,681,560	100,000	14,120
19	2,901,000	100,000	14,359	2,728,690	100,000	14,359
20	2,951,000	100,000	14,598	2,775,820	100,000	14,598
21	3,000,000	100,000	14,833	2,822,010	100,000	14,833
22	3,048,000	100,000	15,062	2,867,250	100,000	15,062
23	3,096,000	100,000	15,292	2,912,500	100,000	15,292
24	3,147,000	100,000	15,536	2,960,570	100,000	15,536
25	3,193,000	100,000	15,756	3,003,930	100,000	15,756
26	3,245,000	100,000	16,005	3,052,940	100,000	16,005
27	3,296,000	100,000	16,249	3,101,010	100,000	16,249
28	3,347,000	100,000	16,493	3,149,090	100,000	16,493
29	3,400,000	100,000	16,746	3,199,040	100,000	16,746
30	3,450,000	100,000	16,986	3,246,170	100,000	16,986
31	3,501,000	100,000	17,230	3,294,240	100,000	17,230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