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98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병혁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3/28 류훈
협 조
	주무관			신영옥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수립 용역 추진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수립 용역 추진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부문에 대한 정비와 보존이 공유하는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25주거환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법정의무 사항

❍ 도시정비법 제4조제2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반영

❍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침 (재생협력과-14449호 ’18.10.04 도시재생본부장)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15546호 ’18.10.10)

□ 미래 지향적인 방향 제시와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법」등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생활권계획, 서울시주거종합계획 등

□ 관련규정 및 제도변화, 주택공급 등 도시정비 정책 반영

❍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정비기반시설 현금기부채납 등

❍ 해제 정비구역 관리, 용도지역·지구 관리, 주택공급 등

Ⅱ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정비형재개발부문)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31

❍ 용 역 비 : 799,7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 시설비(204-401-01)

□ 주요 과업내용

❍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완과제 도출

-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진단 및 해제 유무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각종 지침 개선

- 국·내외 사례중심의 주거환경정비지수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용적률 체계, 공공기여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비전제시 및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2025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미래지향적이며 광역적인 관리 및 정비 방향 제시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및 타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

-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현금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비용 보조, 무상양도 연계 등 공공성 기여에 따른 적정한 기준 수립

- 주거지역의 보존과 정비가 공존하는 다양한 정비유형 등 수립과 도심부 내·외 부문별 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특성주거지(저층지역, 역사자산 주변, 내외사산과 주요하천 등) 종합관리 계획 수립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통합적용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 강제철거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연구

- 주거중심형, 상업·업무중심형, 복합형 등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 개발

- 유형별(조합, 공공시행,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정비사업에 대한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 정비사업 운영 관련 제도개선 연구

- 생활권 내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장기 미시행 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 및 리모델링 등 정비기준 마련

- 정비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준 마련

-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새로운 관리수단 및 사업방식 제안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 도시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절차 진행시 행정지원

Ⅲ		시행계획

□ 발주방법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도시분야, 건축분야, 학술분야(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며 대표사는 도시분야 임

- 자격보완과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 70%, 20%, 10%) 참여 허용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

❍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내에서 부여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기술사로 제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2025기본계획타당성 검토		20	70	심사위원이 평가
		2030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30
		다양한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10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예비평가위원 구성 : 21명 ~ 30명

- 평가분야 전문성 있는 자에 대해 관련부서·기관 추천

- 주거정비과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활용

❍ 평가위원회 위촉 : 7명 ~ 10명

- 위 원 장 : 평가 당일 해당 위원중 호선으로 선정

- 위    원 : 도시분야 5명 ~ 7명, 건축분야 2명 ~ 3명

※ 평가위원 선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방침 받아 추진

□ 용역수행 관리계획

❍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의 조화를 위해 용역사 자문단 운영

- 정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조경분야 등 서울시 협의하여 선정

- 자문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용역비에 포함)

❍ 내실있은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 구성·운영

- 도시, 건축, 주택, 정비, 교통, 환경, 조경 등 전문가 참여

❍ 부서간 협력 강화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과 서울시 정책을 용역에 반영

Ⅳ		향후 추진계획

❍ ’19.03.25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5일)

❍ ’19.04.01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04.2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9.05.03  용역계약 체결

❍ ’19.05.10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