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14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12/20 황치영
협 조

3·1운동 100주년

자치구 만세운동 행사 공모 계획

2018.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3·1운동 100주년

자치구 만세운동 행사 공모 계획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市 전역에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치구 만세운동 행사”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운동 100주년·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서울시 기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329호, ’16. 11월)

□ 추진 방향

○ 민족 독립운동인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공유

○ 市 전역에 독립운동 역사 조명 및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 자치구별 특성·역사성 등 고려한 시민참여형 보훈행사 발굴·개최

※ 市 및 자치구가 추진중인 3·1절 관련 주요행사

연번	구 분	행사명(장소)	주요내용(참석인원)
1	서울시	보신각 타종행사(보신각)	기념공연 및 보신각 타종 등
2	종로구	3·1만세의 날 거리축제(삼일대로 등)	유적지 탐방, 3·1운동 재현행진 등
3	용산구	3·1기념행사(효창원)	만세삼창 및 행진, 독립선언문 낭독 등
4	강북구	봉황각 재현행사(봉황각)	도선사 타종, 태극기 거리행진 등
5	서대문구	3·1절 체험행사(서대문형무소)	3·1운동 재현 퍼포먼스, 체험부스 등

Ⅱ		추 진 내 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1~5월

- ‘만세’ 운동 행사는 3. 1.(금) 개최, 기타 행사는 별도 일정에 실시 가능

○ 지원대상 : 市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든 자치구

○ 지원내용 : 홍보비,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계획서 제출), 심의를 통한 대상 선정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등급(A, B, C) 선정, 자치구별 사업비 차등 지급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 수와 사업비 규모에 따라 등급 및 지원액 결정

○ 사업내용(예시)

- 3·1운동 재현(만세운동) 행사, 관련 영상·사진 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참고(공모사업 예시) :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

① 추진방향

② 市 기념사업 목록(추진사업中 일부)

순 번	분 야	사 업 명	비고(추진부서)
1	전시/기념식	3·1운동 100주년 기념주간 광장전시	市 복지정책과
2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기념식, 심포지엄	市 복지정책과
3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	市 역사문화재과
4	문화/공연	3․1운동 100주년 길거리 버스킹	市 문화정책과
5		돈의문 전시관 전시, 전시 연계 작은 콘서트	市 문화정책과
6		독립군가 확산을 위한 청소년 행사개최	市 청소년정책과
7		독립운동 주제 뮤지컬 공연	市 문화정책과
8	기념물정비/행사	김상옥 선생 의거지 바닥 표석 작업, 기념행사	市 역사문화재과
9		잊혀진 독립운동가 기념 답사코스 개발	市 관광사업과

□ 심사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사업 관련 내·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5인 이내 구성

- 외부전문가(3·1운동 100주년 시민위원 등), 내부전문가(담당부서장 등)

○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실시

○ 심사위원 전체의 점수 평균을 집계하여 지원등급 선정

- 지원등급 및 금액

등 급	(평균)획득점수	지원 사업비(단위 : 천원)
A	85 ~ 100점	30,000 ~ 최대 50,000천원
B	75 ~ 84점	21,000 ~ 최대 30,000천원
C	60 ~ 74점	10,000 ~ 최대 20,000천원

※ 공모 심의 및 지원등급 선정시 심사위원의 자문의견 등이 있을 경우      市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 가능

□ 심사항목 및 기준(안)

심사항목	세 부 지 표	배점
합 계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계획의 사업목적에의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30) - 추진일정, 추진장소, 추진방법 등	50
	∙지역 특수성, 상황 등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적정성(10)
	∙사업예산 운영계획 타당성 및 목표달성의 효과성(10)
사업내용의 창의성, 확산성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10)	20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5)
	∙기존 인프라 활용 등 시너지 효과성(5)
지역 연계성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참여도(20)	20
홍보방안	∙ 본 공모사업의 홍보계획(10)	10

Ⅲ		세 부 계 획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25개 자치구 공문통보)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공모 심사,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
(2018. 12. 20.)		(∼2019. 1. 3.)		(2019. 1월)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	보조금 정산
	(2019. 1월)		(2019. 1∼5월)		(2019. 6월∼)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 신청기간 : 2018. 12. 20. ~ 2019. 1. 3.(15일간)

○ 제출서류 : 공모사업 계획서 1부    ※ 공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반환조치 가능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공모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심사시기 : 2019. 1월중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 지원등급 선정

- 심사 선정 시 보조금 신청금액 자치구별 조정 가능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창의성, 지역연계성, 사업 홍보방안 등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9. 1월중

○ 교부방법 : 서울시 → 자치구(재배정)

사업 시행

○ 시행시기 : 2019. 1∼5월

○ 시행내용 : 區 전역에서 3.1절 당일 만세운동 실시, 기타 부대행사 추진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2019. 6월 ~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중점 사항

-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Ⅵ		추 진 일 정

○ 사업 신청, 접수	: ’18. 12. 20.~’19. 1. 3.

○ 사업 심사, 선정 발표	: ’19. 1월

○ 보조금 교부	: ’19. 1월

○ 사업 시행	: ’19. 1∼5월

○ 보조금 정산	: ’19. 6월~

붙 임 :  1. 자치구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3·1절 행사 관련 참고자료(종로구, 용산구) 2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