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2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우종우	진경은	진경식	11/05 한병용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보고결과

2018. 11.

도시재생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보고결과

□ 보고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0.12.(금)  16:40~18:50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18.10.24.(수)  08:30~10:40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 석 : *******************************

○ 안 건 : 아파트 디자인 등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 보고결과

○ 도입부

-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지만 도시 품격·도시 경관(자연과의 조화)은 오히려 퇴보하여, 인공적 경관은 아파트가 압도하고 자연경관은 훼손되었음(성찰의 의미 강조)

※ 양적 성장은 건축물 동수 등 실제 건축물 생산성으로 표현

-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혁신이 필요하며 ‘좋은 도시 행복한 사람’ 등의 100년 도시계획 비전 제시

※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료이므로 유한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 서적 등을 참고하여 인문학적 워딩 사용

○ 해외사례

- 해외사례는 현재 내용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사례별 핵심사항이 부각되도록 작성하고 전문디벨로퍼 양성 내용을 포함

- 추진방향은 해외도시관리 시사점을 토대로 ‘기능, 기구, 프로세스, 지원’ 4가지 방향으로 정리

○ 도시관리 혁신방안

- ①사전기획단계 철저히 준비  ②프로세스의 혁신(PM 책임관리제)  ③공공건축가를 통한 디자인 혁신  ④공공공간 혁신 ⑤전문 디벨로퍼 육성 ⑥조직의 혁신 순서로 작성

- 세부 단계별로 공공이 개입하여 정비사업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법적으로 공공의 개입이 한계가 있는 만큼

- 초기 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통해 아주 꼼꼼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하며, 이후 건축심의·영향평가 때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디자인 혁신방안

- 현상설계공모를 강조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한남3구역과 같이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남3구역 : 7개 마을별로 각각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지역특성과 조화되고 개성 있는 기본구상 수립

○ 기타사항

- 조직혁신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시장의 권한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공공개발기획단·정비사업기획단 창설 등 고민 필요)을 모색하되, 정비사업 흐름에 따른 부서별 구체적 역할 검토 필요

- 빠른 시일 내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되 현 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도 함께 검토

- 공공건축가 참여를 활성화하되 정비사업 구역별로 공공건축가를 상임직으로 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2시간 초과 150,000원 × 1명 × 2회= 3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붙 임 : 참석자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