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17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代김상훈	하상문	10/26 代한유석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시민안전확보, 생활환경개선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문위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환경보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추진계획

변화하는 기후‧환경‧사회적 여건 등에 대응하고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화된 하수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2040년까지 市가 추진해야 할 하수도 사업추진방향을 정립‧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하수도법 제6조」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환경부 생활하수과-229, ′18.1.22)

- 20년단위 기본계획(2018년~2035년)이므로 누락된 기간(2031년~2035년)에 대한 계획을 즉시 재수립할 것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는 ′13.7월 계약되었으며 단계별 목표연도를 2015년(1단계), 2020년(2단계), 2025년(3단계), 2030년(4단계)으로 설정하였으나 용역기간 중 1단계가 도래됨

※ 환경부에서 승인시 20년 단위 기준을 승인일(′18.1월)로 제시하여 재수립 요청함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후속조치 보고(물재생계획과-10011, ′18.8.10)

- 용역발주절차, 용역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2040으로 변경하여 재수립

※ 2035년 기준으로 재수립시 용역기간 중 現 기본계획의 2단계(2020년) 시기 도래하여 재발주 우려

Ⅱ		필 요 성

○ 하수도 보급 완료이후 사업효과 정체로 정책패러다임 재검토 필요

- 하천수질, 침수, 악취, 노후도 등 현안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

○ 예측 가능한 하수도 미래기술도입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효과적 대응

- 「정책자문단」등을 통해 적용가능한 미래기술을 검토한 정책방향 수립

○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 변경된 “하수도정비계획수립지침”을 적용

- (기존) 환경부 생활하수과-3890호(′11.11월) → (변경) -4797호(′15.11월)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목표연도 : 2040년(매 5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 계획수립 기준연도 ′19.12월

○ 사업범위

- 위치 : 서울시 소관 처리구역

‣ 서울시계(A=605.9㎢) 내 및 주변도시의 수탁처리 지역(A=136.26㎢)

※ 도시계획상 시가화 지역,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총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하수도정비가 필요로 하는 지역 포함

- 대상시설

‣ 하수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하수도

‣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유관 시설물 및 신규도입시설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20일(1차 60일, 2차 660일)

○ 용 역 비 : 3,500백만원(1차 350백만원, 2차 3,150일)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하수도 정책자문단」 및 분과위원회 논의·도출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5.12월)” 준용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 작성

<차수별 과업내용 범위>

1차분	2차분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일부)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일부) ‧ 기본계획 수립방향정립 ‧ 기초조사 현장조사계획수립 ‧ 지표 및 계획기준 정립	‣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잔여분) ‧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 분뇨처리시설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재정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 시행효과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잔여분) ‣ 통합 업무편람 작성
※ 과업범위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내용 비교>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18.1월)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예정)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11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기준 ‣ 서울시 하수도 역사조사	‣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1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기준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 작성
※ 과업내용은 사전절차추진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보완사항

- 조사 : (기존) 자료조사(품셈단가 10% 적용) → (변경) 현장조사(품셈단가 60% 적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는 포괄비로서 인건비에 조사비용 포함

- 성과품 도면 형식 : (기존) CAD → (변경) GIS 병행 제출 ※ 하수조회시스템 연계

- 시뮬레이션 비용 : (기존) 미반영 → (변경) 수질‧유출 분석 직접경비로 반영

Ⅳ		향후계획(안)

○ ′18.10.26~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9.  1월     : 용역발주심의(기술심사담당관)

○ ′19.  2월     : 사업수행실적평가기준 협의(기술심사담당관)

※ 필요시 건설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19.  3월    : 계약심사위원회(재무과)

○ ′19.  5월    : 원가심사(계약심사과)

○ ′19.  8월    : 용역발주

따로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전체분, 1차분) 1식.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5.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