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3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6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은경	하대근		이동일		代이동일		강맹훈	10/10 진희선
협 조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도정법 개정 관련 변경 추진계획 보고

2018. 09월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도정법 개정 관련 변경 추진계획 보고

’17.12.25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련 도정법 개정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17.12.25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469)

❍ 기본설계 실행방안 마련

- 1단계, 현행 완화규정(특별건축구역 등) 적용하여 부분 해소

- 2단계, 옹벽, 계단 등 11개 조항에 대한 도정법 완화 규정 마련

※ 시·도조례에서 정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6조, 제16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 2, 제39조, 제64조 내지 제66조 배제 등

- 3단계, 2단계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시설계 시 현행법에 적합하게 변경 필요

Ⅱ		추 진 경 과

’18.01.12 : 백사마을 관련 현안회의 시 협조요청

❍ 1차 : ’18.01.12

※ 참석 : 시장, 노원구청장, 국회의원(우원식), 시의원, 구의원 등

❍ 2차 : ’18.01.22

※ 참석 : 구청장, 국회의원(우원식), 시의원, 주거사업기획관, 총괄MP 등

’18.02.09. :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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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답변내용)

- 법 개정 요구사항은 주거지보전사업(1~3층)의 건립 형태를 감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그 적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 건축밀도 감소 요구는 주거지보전사업 정책 취지에 어긋나므로 수용 불가함

❍ 향후계획

- 동 요구사항은 주거지보전사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키 곤란하므로 지속 협의하되, 도정법 개정 없는 추진방안도 동시 검토

’18.05.23. : 도정법 개정 건의(시 ⇒ 국토부)

’18.06.14. : 주거지보전구역 설계자 선정

’18.07.10. : 도정법 개정 건의(시 ⇒ 국토부)

	건 의 내 용
▶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를 위해 주택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68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건설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 배제 및 완화 필요 조항 : 총 7개 - 배제(6) :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6조(계단), 제16조의2(출입문), 제30조(수해방지등),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완화(1) : 제27조(주차장) ※ 당초 검토한 총 11개 조항 중 통신 및 친환경분야의 4개 조항은 관계자회의 등을 통해 동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 개정 미건의

’18.07.16. : 국회의원-부시장 면담 시 재협조 요청

❍ 면담사유 : 분양단지 국제설계당선작에 대한 주대위 민원 해소 요구

※ 주대위 요구 : 설계당선작 계획방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동간 간격 확보를 위한 동수 축소 및 층수 상향 조정 요망

☞ 민원 해소 시 도정법 개정 추진에 적극 협조 예정

’18.07.16. : 제24차 MP회의 개최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방안 논의

- 동 사업의 가치를 감안할 때 도정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계자들이 다시 뜻을 모아 적극 추진 요망(총괄MP 의견 : 직접 챙기고, 커미셔너도 적극 지원 예정)

- 다만,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사업시행인가는 현행법에 맞추어 추진하되, 법령 개정 병행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행(서울시 의견)

’18.07.23. : 제25차 MP회의 개최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방안 재논의

- 도정법 개정 추진을 두고 사업시행인가 전 선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견 발생

▶ 주거지보전설계자 및 총괄MP측 : 도정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시행인가 추진

▶ 서울시 및 SH공사측 : 상기와 동일

- 그러나, 현재 도정법 개정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 규정 재검토 필요

Ⅲ		현안사항 및 완화규정 변경검토

현안사항

❍ 상기 제25차 총괄MP회의 논의 결과와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완화 관련규정 재검토 필요

완화관련 규정변경 : 도정법 개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

❍ 백사마을은 2012년 제8차 도시계획회위원회에서 이미 특별건축구역 지정 조건으로 정비계획 변경된 바 있고,

❍ 건축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완화(배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 상기 건의내용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배제 필요한 조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추가로 포함하여 개정 추진

Ⅳ	Ⅴ	변경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적용특례규정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당초 건의한 7개 조항 중 주거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옹벽 등 6개 조항 개정 건의, 주차장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확보

❍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옹벽등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므로 안전상 문제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다만, 4층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더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6조, 제16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9조를 포함한다.

Ⅴ		행 정 사 항

국토부에 즉시 개정 건의 및 상기 내용 관계자에게 통보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총괄MP 및 커미셔너 협조하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사업시행인가 병행 추진

관련규정 개정이 곤란하여 설계변경 필요 시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측과 협의·조정하여 추후 정산

붙임 : 1) ’17.12.25 시장 방침서 1부.

2) ’18.05.23 도정법 개정 건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