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762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전하현	박창수	백운석	정광현		07/16 고홍석
협 조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2018. 7. 13.(金)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5호, 2016.1.11.)

- 제6절 1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 수행

○ 과업내용서(과업내용 변경)

- 제1장 15의 1항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계 약 자 : ㈜서우티이씨*******

○ 계약금액 : 금이억팔천일백구십삼만일천일백원정(￦281,931,100)

○ 계약일자 : 2018년  4월 18일

○ 착수일자 : 2018년  4월 18일

○ 준공기한 : 2018년 11월 19일

□ 과업내용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퇴계로 교통상황 모니터링

- 교통상황에 따른 차로축소 및 보행공간 확충 등 공간활용방안 검토

- 주민설명회,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등 각종 심의 시행

□ 추진현황

○ ’18.4.18. : 용역착수

○ ’18.5.31. :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주요자문의견 : 과업구간 연장(퇴계로5가~동대문)을 통하여 퇴계로도로축 전체에 대한 검토 필요

□ 과업구간 변경내용

○ 퇴계로(2단계) 사업구간 연장

- 당초 과업구간 : 퇴계로2가~퇴계로5가(1.2㎞)

- 변경 과업구간 : 퇴계로2가~광희동사거리(1.5㎞, 증0.3㎞)

- 과업변경 위치도

□ 설계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당초 과업은 퇴계로2가~퇴계로5가 구간으로 종점구간인 퇴계로5가 사거리(동호로)구간의 차로축소 사업인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공사”의 시행계획(중구청)이 있어 동호로와 퇴계로5가 사거리의 교통환경 변화를 검토 후 차로축소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 착수보고회(’18.5.31.)자문의견으로 ‘과업구간의 연장(퇴계로5가~동대문)을 통하여 퇴계로축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한양도성안 주요도로의 차로축소 후 보행친화 공간재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계변경********

- 당초 281,931천원*************************

공 종		금 액	비고(증·감)
총 용 역 비	**	*******	********
	**	*******
순용역비	**	*******	********
	**	*******
설계자문비	**	*****	*
	**	*****
손해배상공제료	**	*****	*****
	**	*****
부가가치세	**	******	*******
	**	******

※ 예산조치 : ’18년도 시설비 활용(526백만원)

- 예산과목 : (부서)보행자전거과, (정책)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단위)보행환경개선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한양도성안 도로 공간재편(퇴계로), 시설비(401-01)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잔액	금회사용액	비고(잔액)
시설비	526,000	*******	******	******	******

□ 향후계획

○ 설계변경(계약금액 변경) 요청

- 재무과 변경계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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