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048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최병훈	05/11 김진팔
협조

2018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2018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기획재정부 주재로 17개 지자체와 시행한 「2018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지하철 9호선의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 및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림

1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8.05.09(수) 14: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지 자 체) 17개 시․도지사, 부시장 등
❍	주요내용	:	19년 예산편성 방향 등 설명 분야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4개 분야 : 사회예산, 경제예산, 복지예산, 행정안전)

❍ 본부 현안사항 (사회예산분야)

-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완료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 필요

가. 9호선 3단계 계획차량 중 미지원 차량(80량)에 대한 지원 요청

나. 적정 사업비 미확보로 발생된 사업기간 연장(2015→2018, 3년연장)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서울시로 청구한 간접비, 감리비, 법정경비 등에 대한 지원 요청

2		건의내용

❍ 9호선 3단계 구간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차량 국비 지원

- 소요차량(270량) 중 미 지원된 차량(80량)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 필요

- 1,344억원 중 국비 537억원 지원 요청

(단위 : 억원)

소요차량	국비지원	미지원	비 고
270량	190량	80량	16.8억원/대

※ 9호선 차량투입계획 :294량 (270량 + 직결차량 24량)

❍ 사업기간 연장(3년)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 사업비(국비 및 시비)의 적기 미투입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기타비용 반영 필요 : 1,772억원  (국비 : 709억원)

(단위 : 억원)

계	간접비	감리비	보상비	공사손해보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금보증 수수료	유치선․직결 공사	비고
1,772	982	56	131	58	6	5	534

3		협의내용

❍ 미지원 차량(80량)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

⇒ 그간 수차례 논의된 사안으로 별도의 질문 및 의견 없음

❍ 사업기간 연장(3년)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 반영

-	도시철도국 장	:	국․시비의 적기 미투입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된 간접비는 국가와 서울시 부담해야할 사안임. 최근,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내용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간접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총사업비관리과장	: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국비 지원요청한 자료와 예산에 반영된 자료 등 간접비가 총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할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협의요청하면 검토하겠음.

4		향후계획

❍ 미지원 차량(80량) 및 간접비 등 총사업비 조정 협의 – 2018.05.

❍ 차량 및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변경 협의 – 2018.06.

첨부 : 1) 지방재정협의회 행사안내 및 건의 내용 각1부

2) 분야별(사회예산) 현안사항 건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