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86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최철웅	이상훈	代이상훈		03/15 황보연
협 조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 제출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 제출 계획

서울대공원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시민햇빛발전소㈜)에 서울에너지공사의 현금 출자 승인을 받고자, 제2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 승인 및 의회 의결을 받아 법인에 출자 가능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

- 법인출자 시 출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에 자본금 출자 가능

□ 추진경과

○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17. 8.30(수)

○ 과천시 의회 및 과천시 부시장 사업설명회 : ’17. 9.26(화)

○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SPC설립 계획 수립 : ’17.10.24(화)

- 사업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및 SPC 설립을 위한 서울에너지공사 계획 수립

○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 ’17.11.16(목)

○ SPC(시민햇빛발전소㈜) 설립 및 법인등기 : ’18.1. 2(화)

- 발전사업 허가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OCI㈜에서 출자 등기 완료

○ 발전사업허가 신청 및 접수(산업부 전기위원회) : ’18. 1.31(수)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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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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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출자동의(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타당성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