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한 의견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투자금으로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난해 귀 기관(부서)을 방문 · 면담하였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의견을 확인코자 하니 ’18.2.19(월)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시가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사업내용

1)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과천시 막계동 359외 35필지, 약 160,000㎡)에,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중(空中)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2) 설치비의 약 95%를 시민(지역제한 없음) 공모펀드로 모집하여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약 4%의 수익을 공유하는, 정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임.

3) 또한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사업으로, 민간 사업과 달리 철저한 관리로 도덕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늘막 기능으로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앞으로 과천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디자인을 반영하여, 가급적 공원 이용 비수기인 여름철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나. 관련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1항제5의2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1〕제2호 자목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및〔별표2〕제2호아목1)나)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설중 하나로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확인내용

1) 본 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중(空中)에 태양에너지 설비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판매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철거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 예정인 사업으로,

2) 동 사업은 경기도가 수립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비) 1부.

2. 관련 법령 발췌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수정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02/0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1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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