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6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안수연	01/15 유영봉
협조

정보공개청구 민원 처리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정보공개청구 민원 처리계획

□ 민원내용

○ 청구내용(청구인 : 정○○, 77년생, 관악구 거주)

1)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2)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계획 존재 여부

3)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된다면 그 절차와 근거

4) 최근 개정된 공원녹지법 관련, 삼림욕장 설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 할 수 있다는 건지,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건지 여부

○ 공개방법 : 전자화일을 전산망으로 송부

□ 처리의견

○ 위 청구사항은 공개청구 대상이 아닌 질의․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 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진정·질의 등의 내용인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 가능

○ 민원회신 내용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외 통지서(법시행규칙 별지서식)’를 교부

○ 처리(민원회신)문안

귀하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내용이 질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 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의하신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삼림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8. 1. 9.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포함하여 관계 법규에도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