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2월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시,구,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을『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여객자동차운송 질서확립과 사업용자동차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 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승차거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종사자
1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교통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1/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